☞ https://ya-n-ds.tistory.com/463672 ( '비상 계엄' - 특검 )
☞ https://ya-n-ds.tistory.com/463660 ( '비상계엄' 선포 )
☞ https://ya-n-ds.tistory.com/463661 ( 윤석열 탄핵 소추 )
☞ https://ya-n-ds.tistory.com/463664 ( '비상 계엄' - 군/경찰 명령 계통 )
☞ https://ya-n-ds.tistory.com/4400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63659 ( 김용현님 )
"윤석열 + 김용현 + 박안수 + 이상민 + 여인형 + ...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누가 수사에 성과를 낼까?"
"김건희님 불기소했던, 검찰은 수사에서 빠져야 하지 않을까?"
"모두 모두 빠져나갈 궁리만? ^^;"
< 이 수사는 종국적으로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 다만 그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국수본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Z2NeMVEXoSEmc3TECsNQgCyH8MvfyxVVPEde2WYaXs6uQZs6ZRqWWTZR2Cjdhinfl
( "내란죄는 공수처/검찰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다" -> 후일 법원에 가서 불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경찰(국수본)만이 수사권한의 문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 계엄군 국회 난입과정에서 경찰청장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기수범이냐 미수범이냐 논쟁속 김용현 전 장관은 기수로 기소예정
https://v.daum.net/v/20241211104808304
( “내란죄는 상태범으로, 일정한 상태의 현상에 도달하면 그 자체로 기수가 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이미 기수인 셈” )
검찰 특수본, '국회 진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방첩사령부 연이틀 압수수색
https://www.nocutnews.co.kr/news/6259425
김용현, 검찰 자진 출석 전 휴대폰 3번 교체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716_36431.html
( "5일 오후 5시쯤 번호 이동 방식으로 교체 -> 이후 한 시간 정도 지나 유심을 바꿔 또 교체"
-> 검찰/경찰, 수사를 늦게 시작해서 증거 인멸 기회를 주었네요 )
檢 '김용현 1인 쿠데타' 그림 그리나…尹 빼내기 정황
특전사령관, "검찰 수사가 尹은 부차적이고 김용현 중심 범행인 것처럼 이뤄졌나" 질문에 "그렇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 계엄법과 다른데다 "尹 직접 지시" 다수 증언과 충돌
검찰 수사 의구심 커져…'김용현 1인극' 식으로 결론 내면 엄청난 저항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8840
민주, 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한덕수 내란죄 고발
"北 오물풍선 살포 원점타격 정황 보도…의도적 군사충돌 유발로 계엄 유발"
"국방장관 총리 거쳐 계엄선포 건의…한총리 내란 공모했거나 보좌한 것"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258420
민주당, 추경호 제명안 제출…"계엄 해제 방해해 尹내란 방조"
"의원들 당사로 유도해 尹 내란 행위 방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258342
美언론 '尹 출국금지' 관련 "韓, 현재 리더십 공백 상황"
NYT "윤 대통령의 행정부 장악력 더욱 약해져"
WP "총리에게 통치권 이양도 법적 근거 의문"
AP "윤 대통령 계엄 명분 전혀 공감 얻지못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 벌어질 가능성에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8425
공수처, '내란 사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종합)
https://nocutnews.co.kr/news/6258170
경찰 "내란 압수수색 영장 먼저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청구" 부글
경찰, 7일 저녁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경찰 "8일 검찰이 서류 가져가라며 불청구"
검찰 거부로 영장 안 나와
그런데 검찰, 9일 방첩사 압색
https://www.nocutnews.co.kr/news/6258055
[단독] 방첩사 압수수색 檢특수본, 여인형 전 사령관 '강제수사'
검찰, 과천 방첩사·사령관 관저 등 압수수색
김용현 체포 후 연일 소환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258052
검·경, '내란죄' 기싸움에 공수처 가세…수사권 '난맥상' 민낯
"중복수사 우려 해소"…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요청
공수처 이첩 배경…검·경, 수사 주도권 신경전도 한몫
검·경, 합동수사 입장차…공수처, 수사 결과에 회의적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675
(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군 파견 인력 등 6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 경찰은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검찰 "김용현, 대통령·방첩사·수방사와 공모해 내란" 영장 적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803
검찰 특수본 "尹 피의자 입건…내란죄도 수사한다"(종합)
내란죄·직권남용죄 모두 검찰이 수사
윤석열 절차 따라 대통령 피의자 입건
검찰 "경찰 합동수사 언제든 응할 용의"
"김용현 전 장관 진술 확보 중요하다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571
'尹 내란 수사 주체' 신경전…국가수사본부, 수사관 추가
尹 내란 수사 주체는 누구?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특별수사단으로 승격
검찰, 자진출석한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은 영장 받아 압수수색 나서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463
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김용현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윤석열 내란 혐의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휴대전화 압수하는 등 수사 개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394
[단독] 김용현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 교체‥계엄 핵심 증거 사라지나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4668_36438.html
檢 특수본, 심야 '자진 출석'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종합)
소환 일정 조율 중…김용현 전 장관, 8일 새벽 자진 출석
텔레그램 재가입, 증거인멸 의혹 제기…휴대전화 압수
https://nocutnews.co.kr/news/6257367
( 검찰, 한 발 늦은 듯. '체포'일까 '보호'일까? )
[단독] 대통령실 "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간첩 정리 취지"
https://v.daum.net/v/20241207114637081
( 정치인='간첩'? ^^; )
[단독] '계엄 주도 의혹' 여인형 방첩사령관 "포고령 작성 안 해...김용현이 위치추적 요청" (인터뷰 전문)
https://v.daum.net/v/20241207124501684
檢 특수본, 주말 출근 '비상계엄 수사' 본격화
동부지검 사무실 준비 중…관계자 증언 등 검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 법리 검토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082
( 바쁜 척? )
"증거인멸 나섰다가 반발에 실패"‥뒤늦게 직무정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4216_36515.html
( 방첩사령관이 '일련의 서류를 파기해라' 하는 지시 <-> 중령 영관급들이 거부 )
'윤 대통령 옹호' 하려다‥오히려 '내란 혐의' 자백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4321_36523.html
( *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 이상민 :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죠." )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수사 본격화…휴대전화 압수
윤석열 비상계엄 직후 국회 전면통제한 조지호
경찰 국가수사본부,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압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937
"국회의원 막은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내란 가담"
국회의장도 담 넘었던 그날 밤... 헌법 위반 지적에 경찰청장 "모든 걸 고려할 순 없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5675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尹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심우정 총장 "직접 수사, 법령과 절차따라 가능하다고 생각"
"엄중한 시기에 탄핵 소추안 일방적 처리된 것 매우 유감"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278
( 이 사건도 김검희 불기소처럼 처리하려나? ^^; )
野 행안위, '내란 혐의자' 김용현·이상민 등 신속체포결의안 상정
與 행안위원들 '내란행위 규정'에 반발하며 퇴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267
국가수사본부장 "김용현 출국금지 지시"...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
https://v.daum.net/v/20241205140936065
국수본부장 "대통령, 내란죄 혐의 입건…의지 없이 배당했겠나"
내란죄 고발건 접수…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
수사 의지 묻자…"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864
경찰청장 “국회의원 통제 누가 결정했는지 안 중요해” 발언 논란
행안위원장 "경찰 국회 계엄해제 방해"
https://v.daum.net/v/20241205132956460
국회 전면통제 경찰청장 "내란 아니다" 주장…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윤석열 계엄 직후 국회 통제하고 의원 막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지시
조지호 "내란죄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의 국회 통제에 내란죄 판단
"국회의원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801
( 조지호님, '내란'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한 듯 ^^; )
계엄포고령 1호부터 심각...위헌·불법 따져보니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선포 요건도 못 갖추고 심의·공고·통고 모두 엉망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5274
한국기자협회 "尹, 하야하고 내란죄 처벌 받으라"
대구경북 비롯한 한국기협 시도회장단 모두 참여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261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검찰청법에 검찰의 수사범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로 한정돼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통령을 비롯 고위공직자 가능하지만 기소권 없어.
경찰은 모든 범죄 수사가능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란공범으로 고발 이해충돌 가능성,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특검이 현실적 해법.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
김동연 “윤 대통령은 체포 대상…‘2시간 쿠데타’ 나라 벼랑끝 내몰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70733.html
조선대 교수들 "친위쿠데타 내란 책동 윤석열 체포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084
尹부터 '국회침투' 실무장교까지…'내란죄' 처벌 불가피
1997년 대법원 판례, 국회 점거·폐쇄는 국헌문란 규정
5·17 관련, 전두환부터 대대장급까지 내란죄 유죄판결
한인섭 "대통령 내란범죄 성립"…김웅 "모두 중한 처벌"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계엄포고문도 朴독재 연상시켜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018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비상계업 사태 관련 尹, 김용현 장관 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011
"尹 비상 계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내부 목소리 나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