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3700 ( 윤석열 탄핵 소추 - 헌재 심리 )
☞ https://ya-n-ds.tistory.com/463660 ( '비상계엄' 선포 )
☞ https://ya-n-ds.tistory.com/463670 ( 한동훈-한덕수, 짬짬이? )
☞ https://ya-n-ds.tistory.com/463650 (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 )
☞ https://ya-n-ds.tistory.com/463665 ( 윤석열 퇴진 '촛불' )
☞ https://ya-n-ds.tistory.com/4400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63679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스스로 탄핵 모드로..."
"2024.12.07. 1차 탄핵소추안 가결 - 국민의힘 투표 불참"
"2024.12.14.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내란죄를 뺐다”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설명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qXwod7ybAkcgDpNo1DFBPLq94Ypso2HPBrqpgH8mwGmFETwipMuVwX6rwjktRAmyl
(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 )
김용현 공소장 속 윤 대통령 '직접 지시 9개' 위헌 증거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747
(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한 뒤 계엄 선포를 강행 + '국회 자금을 끊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
< 내란죄 철회 논쟁에 관하여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pX5Sn1oCU5JLwjG9huxonWePRa49gsK7dMiyyHEYDFgzTp9yECKgHX3P6YL8uyg9l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 윤석열의 행위는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 위반, 이렇게 3가지가 동시에 위반된 것이라고 결론 :
->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정도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절차.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의 판단까지는 헌재가 할 필요가 없음
-> 헌재 재판은 소추인 측에서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헌재가 판단.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회 의결 범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재의결도 필요 없음
-> 윤석열 측이나 국힘에서는 탄핵심리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형법 위반 여부 빼는 것을 반대 )
탄핵사유 '내란' 제외?…野 "무식한 소리, 한 줄도 안 빼"
사실은 내란의 '형사법적 위반' 부분 제외키로
헌법 심판 맞게끔 내란 관련 부분을 재구성
野 "무식한 소리…내란 사유 단 한 줄도 안빼"
野 "朴탄핵 때도 권성동이 죄명 삭제하고 헌법 위배만 담아"
https://www.nocutnews.co.kr/news/6272045
( 2016년 권성동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 :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
尹 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해" 주장
尹 측 "고립된 약자 돼…난도질당하는 상황"
4가지 사유 들며 '탄핵 소추' 부적법 주장
헌재, 소추 사유는 '5가지' 쟁점으로 정리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채택
준비기일은 끝…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 진행
https://nocutnews.co.kr/news/6271898
[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https://v.daum.net/v/20250103133946985
(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위헌적인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모르쇠하는) 변호인단? ^^; )
불리한 기록 막는 윤석열 쪽…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말아달라”
답변서 등 탄핵심판 필요 서류는 안 내고
불리한 기록 제출 막는 데에만 급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989.html
헌재, 윤석열 쪽 부실한 답변서에 “계엄 한달, 의견은 있어야” 질타
헌재, ‘내란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44.html
윤석열 탄핵심판 1라운드 14일 열린다…헌재 5차례 변론기일 지정 ‘속도전’
다음 달 4일까지 변론기일 5차례 지정
윤 측 “졸속 심판 안 돼” 지연 의도 드러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
( 각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 )
[탄핵 찬.반 교수들 시국선언, 비율은?]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rZg89m3SHNHzRovVxq7B6UiqSFvUMPHgBzCoJScFbMaYYZYUYJJLCGY2N2gmVszyl&id=842631505
“이런 대통령 없었다”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 당혹
https://v.daum.net/v/20241222091601835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국회 탄핵소추단, 오늘 실무회의 열어
언론 보도, 국회 속기록 등 증거로 제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8716
<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4oyXuFcy7anSY4brtDniAE2PZjECG5UZRjcTgMRM7wxMFsuRGDTge8aydtk8zL51l
( 6인 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한 기각 결정은 나올 수 없다. 전원 찬성이 안 나오면 탄핵 결정은 3인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미룰 것이다.
=> 탄핵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3인 재판관이 가급적 빨리 임명되는 것이 필요 )
헌재, 윤석열에 24일까지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윤석열, 헌재 서류 수취 거부 중
https://v.daum.net/v/20241218120512185
[탄핵 런치토크: 각종 꼼수가 걱정이에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rpjyC9AEASRowi5cELLvd3FThPS5f2DtSpLCoB3t1Zv4NparxGocxQMJkentZrWil&id=842631505
[형법91조(국헌문란의 정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JAiDFG3w3Po53drKsf1Ha3m2KZPhi2UZsvXzCiJeb644nAgWB27SQxuhTE3cUSi6l&id=842631505
( "이런 규정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 이승만님의 헌정파괴가 헌법에 박제된 조항이네요 ㅎ
"1953년의 형법은 2024년의 군대동원 내란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대국회에 감사하면서, 안심하고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
헌재 “황교안 대행 때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권성동 주장 일축
“탄핵 심판, 6명이 결론 내릴 수 있는지 검토 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521.html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학계 “팩트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419001
(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만큼 어떤 직무도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정치적 운용의 묘에 따라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을 뿐이다” )
'비상계엄 저지'부터 '탄핵안 가결'까지…모두 시민이 이뤘다
계엄 당일에 장갑차 막고 군인 막아 선 시민들
주말에도 평일 퇴근 후에도 거리로 나선 시민들
1차 탄핵안에 국민의힘이 투표조차 안 하자 성토
재표결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https://nocutnews.co.kr/news/6261846
직무 멈췄어도 尹 '2라운드'로…심판 여론과 '정면 대결'
담화엔 '버틸 의지', '야당 탓', '자화자찬', '지지층 결집'
법조인 출신, 박근혜 때보다 '법적 투쟁' 더 강할 듯
권한 대행 韓총리도 '공범'…尹 우회적 입김 가능성도
https://nocutnews.co.kr/news/626186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찬성 204표 반대 85표
범야권 의석 192석에 여당 이탈표 12표 더해져
비상계엄후 11일만, 1차 탄핵안 부결 7일 만에 가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261605
국민의힘에서도 12명 찬성…당론 거스르고 ‘샤이 찬성’ 5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1707011
[헌재의 탄핵심판...늦어질라? 안될라?]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pvSKz2JK4bj2wBwVoqg3GMv4givAg38dEB1By3uVuPddhsk8xRiNMwQ7apgjX3BQl&id=842631505
'또다시 탄핵안' 국회가 꼽은 탄핵 사유…尹, '내란' 우두머리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재표결
탄핵안에서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헌법 훼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주권주의 침해
노벨상 받는 국민 자존심도 무너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261415
[궤변 정리: 대통령 구속시키면, 탄핵 안해도, 직무정지된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tAH2fftGWA2yk6mXXXoG5QjgQsiG9ApRNH2mugGXCJNzqyrobpRCWTrTnFAWT7KKl&id=842631505
( 오직 탄핵소추가 유일한 답입니다!! )
< 탄핵이 Davida >
https://www.facebook.com/akekdeor/posts/pfbid02q12BR8uBRi37aFioa4XPFcuVCPeZsD5rpZucZSyv1z9EsNknjXkYAPyxA6gsAbmhl
< 탄핵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2016년과 2024년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pwrVKG1iW4ivBoeC83TvLzTkVaSSChpFk9rd3ofwyosqTjP27Rks4ELSCjtsCeb7l&id=100002014156359
( "2016년 박근혜 탄핵은 통치불능 대통령을 통치에서 격리시키는 문제였다. 지금 윤석열 탄핵은 내란범 손에서 군 통수권 계엄권을 회수하는 문제다... 완전히 다른 상황을 '탄핵' 두 글자만 보고 같다고 우기니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없다" )
박찬욱 감독 "尹 탄핵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압박해야..."
https://v.daum.net/v/20241209070901568
"어제 패배한 것은 국민 아닌 국힘"…대전 30여 단체 '국힘 해체 행동'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전국적인 시민 행동 나설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443
尹탄핵안 투표한 김예지, 의총서 '탄핵 찬성'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464
다음 탄핵 표결은 '14일' 될 듯…민주 "매주 재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335
언론단체들, 尹 탄핵안 폐기에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315
尹대통령 탄핵안 결국 폐기…與 불참에 '투표 불성립'
우원식 의장 "총 195명 투표해 정족수 못 미쳐"
https://www.nocutnews.co.kr/news/6257314
( "국민의힘은 의원 대다수가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 투표" )
헌법학자들도 나섰다 “계엄은 위헌…탄핵소추로 돌발행동 막아야”
헌법·행정법 학자 131명, 윤 탄핵 표결 앞 시국선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551.html
안철수 "尹 퇴진계획 없으면 탄핵 찬성"…조경태 "직무정지가 맞다"
安 "당장 아니라 언제 물러날지 등 시간계획 밝히길"
趙 "'직무정지'에 탄핵 포함…빨리 비상계엄 주모자 체포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633
"탄핵에 찬성하라"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자보 붙인 경남 대학생들
김종양·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자보 부착 "역사의 죄인 돼선 안 돼…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시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891
[영상] 이재명 “윤 정권 아주 비정상적…국힘, 내란동조 당으로 남을 건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404.html
김동연 "국민의힘, 쿠데타 부역자일지 역사가 지켜볼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187
(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번 탄핵 추진은 지극히 헌법적…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 할지 몰라”
여 ‘탄핵, 헌정 중단’ 주장에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중단”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2049015
( “내가 걱정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가령 진짜 계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때는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
[전문]한동훈 "尹, 주요 정치인 체포·수감 계획…직무집행 정지 필요"
"고교 후배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신뢰할 만한 근거 통해 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370
‘탄핵 선회’ 한동훈 “윤, 주요 정치인 체포해 방첩사 수감하려 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297.html
( '조변석개'? 첩사 체포 명단 보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판단? ^^; )
이언주 “尹이 언제부터 보수였나…미쳐날뛰는 사냥개일 뿐”
“한국의 보수란 자들에게 고한다…피아구별 분명히 하길”
https://v.daum.net/v/20241206062357866
정혜경 의원 대자보 철거하는 국회 직원들
https://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21
국회에 붙은 초선의원 대자보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정혜경 의원 명의로 의원회관에 붙어... "대통령 탄핵소추 고심해 결정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5765
( "계엄령이 있기 전엔 대통령 탄핵이 정쟁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순간,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넘어섰다" )
“탄핵 찬성하라” 시민들 문자 폭탄에…국민의 힘 “법적 조치”
https://v.daum.net/v/20241205172842708
"이거 먹고 탄핵 찬성해요"…문자폭탄에 기프티콘까지 받는 국힘 의원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화번호 공유돼
민주노총은 자동 문자 발송 링크 개설도
https://v.daum.net/v/20241205172610603
국민 10명 중 7명 "탄핵 찬성"…비상계엄 두고 69.5%는 "내란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067
내란 혐의 尹, 못 끊는 韓…개헌이 곧 탄핵 반대일까
친윤계 주도해 '尹 탄핵 반대' 당론 결정
與 소장파 5명 "표결 입장 아직 안 정해"…임기 단축 개헌 제안
탄핵 단일대오에 부담…친윤계도 尹 위한 탄핵 반대 아닌 듯
이재명에 정권 이양 반대, 시간 끌며 전열 갖추는 '질서 있는 퇴진' 방점
https://www.nocutnews.co.kr/news/6256315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당론 부결하기로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310_36431.html
민주당, '尹탄핵안' 7일 처리 방침…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본회의 일정 잡고 표결 예정
민주당 "한동훈, 위헌적 계엄 옹호 생각 없다면 탄핵 앞장서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678
유시민 "국힘 불참에 윤석열 탄핵안 통과 못하면…무섭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651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대통령 탈당해야"(종합)
https://v.daum.net/v/20241205095412901
( 범죄자 보호? 공범? ^^; )
“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갔다”…법조계도 계엄 선포에 분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596.html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위헌 여부 헌법소원 청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750.html
'한밤중 비상계엄'…'尹 탄핵' 6인 체제 헌재 변수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와 결정은 가능"
'심리 정족수 7인' 조항 효력 정지된 상태
정족수 채우지 못한 헌재, 탄핵 결정 정당성은?
국회 탄핵 속도…재판관 임명 1~2달은 걸릴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251
야6당, 尹 '내란죄' 탄핵안 발의…"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헌법·현행법 위반 혐의 나열…"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내란죄"
"위헌·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 묵과할 수 없어"
"5일 새벽 본회의에서 보고…24시간 뒤인 6일 새벽부터 표결 가능"
천하람 "이준석, 與 의원 최소 6명 탄핵 찬성 의사 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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