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857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1046 ( 검찰권 견제 )
☞ http://ya-n-ds.tistory.com/3339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2452 ( 이상한 나라의 검찰 수사 )
☞ http://ya-n-ds.tistory.com/3328 ( 경찰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047 ( 고위공직자 수사청 & 중수부 )
☞ https://ya-n-ds.tistory.com/2885 ( 문무일님 )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대해 경쟁하도록 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버닝썬 사건 보면, 경찰 연루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듯"
[팩트 끝장 분석] 김웅 검사와 직접 토론을 해봤다...그의 글은 과장·왜곡되어 있다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88
( “너무 처음부터 핵심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이양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력을 악용할 것”을 우려
-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의 신설' :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사 책임자가 외부인사로 채워짐
-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과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권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의 신설
-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옴부즈맨 : 경찰권 행사 관련 민원을 조사 )
경찰 무혐의 판단 땐 사건 즉시 종결..檢 밀실 자백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피고소인 A씨를 통해 본 수사권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0115050640933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기록을 요구할 것이고요. 경찰은 바로 모든 기록을 검사에게 보낼 겁니다.”
...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사건 피해자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 "앞으로는 검찰 조서도 경찰이 만든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이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권한 조정 법안 통과]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172044864153626
66년 검경 '상하관계' 바뀐다…국회 넘은 '수사권 조정안'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경찰 1차 수사 종결권 인정
'협력 관계'로 변화…檢, 웬만해선 경찰 수사 못 건드려
커지는 경찰 권한에 우려 목소리도
아직 '각론 손질' 남아…검·경 갈등 '산 넘어 산'
https://www.nocutnews.co.kr/news/5272251
국회의원 100명 목줄 쥔 檢, 직접 민원 적절했나
검찰, 4+1 수사권 조정안 반하는 수정안 '발의 시도'
전문가들 "개입 부적절…순수성·정치 중립성 의심 돼"
인사청문회서 "개입 안 해" 밝힌 윤석열, 입장 뒤집었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57587
( 정치하는 검찰? ^^; )
< 검찰이 특수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경찰이 답할 때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731514080205688
< 기소권이 있는 자에게 수사개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266239303416249
경찰 감시하는 '옴부즈맨', 외부 아닌 내부에 만든다
'국무총리 산하 신설' 심상정 案…"현실성 낮다" 지적
최근 경찰위원회에 관련 방안 논의 보고
전문가들도 "전문성 가진 경찰위원회 옴부즈맨 적절"
https://www.nocutnews.co.kr/news/5186679
대검찰청도 털수있다…가속붙는 檢警 수사경쟁
경찰 '임은정 檢 수뇌부 고발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 저울질
검찰 '버닝썬 고강도 수사' 준비…檢·警 긴장 최고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096
(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이 서로 견제할 수 있기를~ )
“있을 수 없는 일” ( 고제규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23
( 통화 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어디로? ^^; -> '이상한 놈(경찰)'과 '나쁜 놈(검찰)'의 경쟁?
"<조선일보> 법조팀장이 ‘방정오가 장자연에게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 통화 기록 빼낸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檢 반발 속 警 ‘개혁 신호탄’…수사권 조정 동력확보 ‘포석’
당정청, 경찰개혁 방안 발표…文총장 ‘반발 간담회’ 후 나흘 만
警, ‘檢과 논리공방 대신 개혁’…전략적 견제구 해석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53894
"檢 반발 지나쳐" "경찰 개혁 필수" 전문가들 따끔한 충고
"檢 반발,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
"경찰 수사 '사전 통제 방안' 필요는 필요해…보완책 마련돼야"
"검·경, 개혁 경쟁 펼쳐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3134
경찰 "검사가 요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라?"
‘검찰 패싱론’ 이해 안돼..경찰도 아쉬운 점 많아
1차적이고 제한적인 수사종결권..기본권침해 우려 과해
경찰 권한 남용 제안하는10중 통제장치 있어
‘실효적 자치경찰제’ 연방제 국가에서 실시..개헌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152201
표창원 “정보경찰? 정치 정보 수집 기능 과감하게 폐지해야”
검경수사권 분리 시 이중 수사 부담 덜어져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균형 가능
김학의 사건 같은 권력형 사건 은폐 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713
이상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얼마든지 수정 가능"
검경 수장과 만남..양측, 접점있다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권 구분해야"
민갑룡 "오남용 방지·개혁위해 노력"
'패트'는 최종 아냐..합의점 도출할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397
경찰, '수사권 조정' 문무일 총장 주장 반박…검·경 긴장 고조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겨냥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 부여" 주장에
경찰청, "중립적·객관적 통제방안 강화됐다" 반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144664
김부겸 "자치경찰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해"
재난 안전 책임이 장관으로서 제일 무거웠던 기억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 개헌안 입법 안된것이 아쉬워
검경 수사권 조정되면 13만 국가경찰 권한 막강, 자치경찰로 분산 필요
자치경찰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실히 독립된 지방자치경찰위원회 만들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127787
정준영 카톡 쥐자 김학의 영상 꺼내.. 아킬레스건 맞겨눈 검·경
https://news.v.daum.net/v/20190318033610790
( 공수처가 필요하겠죠~ )
버닝썬 나비효과, 수사권 조정 뇌관되나
'경찰 유착의혹' 검찰 직접수사하나?
통째로 넘겨진다면 경찰은 '미완 수사'
송치 뒤 검증 가능성…양측 고심 커져
ttps://www.nocutnews.co.kr/news/5119421
< 검찰의 자치경찰 주장, 수사권 조정 반대의 명분쌓기용인가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367470906610009
검찰이 '자치경찰제案'에 등 돌린 이유
검찰, 現자치경찰제안 '미흡'…국회에 반대 입장 전달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동시 진행해야"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도 충돌 예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115311
(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는데 '미흡'이라는 말로 반대하는 건 '그냥 하기 싫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 )
'수사권 사수' 검찰의 '與 패싱'…버티면 이긴다?
배수진 친 검찰, 野 동아줄 부여잡고 정부여당에 반발 조짐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479
< 경찰개혁에 관하여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327149343975499
( 검찰의 수사 조직 규모, 검찰 영장독점권 )
"경찰대 나와도 순경?"…경찰대 출신 표창원 발의안
'순경으로 입학' 개정안, 국회 사개특위 회부
"우수인재 포기 못해" VS "경위는 과도한 혜택"
https://www.nocutnews.co.kr/news/5101626
( "경찰은 동의해야 한다. 수사권을 갖고 오는 대신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검경, 낯뜨거운 수사권 공방..서로 獨게슈타포·中공안에 비유
검찰 "실효적 자치경찰제 함께 논의해야"..경찰 "檢, 정부 의사결정 전면 부인"
국회 사개특위 대상 물밑 여론전 가열
https://news.v.daum.net/v/20190201081323451
새해 첫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한국당 반대로 '空'회전
지난해말 여야 구체적 조문 확정안 '간담회안' 합의했지만 한국당 절차상 문제 지적
한국당, 소위에서는 느닷없이 조국 수석 SNS 발언 문제 삼기도
결국 간담회안.정부안.곽상도안 등 논의 원점으로… '커지는 공회전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5086836
[Why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왜 국민의 눈으로 봐야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89156
( "전국지방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인지부서도 최소한의 기능만 남긴채 축소할 필요가 있다" )
해묵은 '수사권 조정' 산파로 나선 박상기 장관 완주할까
끊이지 않는 교체설 속에 '입법' 등 후속작업 마무리할지 주목
법무부-일선 '엇박자' 분위기·검찰 패싱 논란 등은 과제
http://www.nocutnews.co.kr/news/4989055
해묵은 난제 '수사권 조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與 마음 급하지만 野 '정계개편' 한창…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듯
'변신' 중인 보수야권, 수사권 논의는 진전될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89098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만…"실무와 동 떨어진 조정안"
범죄 사각지대 발생하거나 당사자들이 사건 덮을 경우 대응 어려워
현직 부장검사 내부게시망에 "조정안 논의 과정 공개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4988739
( 현상유지외에 검찰이 찬성할 안이 있을까?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 )
수사권 조정안 국회 넘어왔지만…'첩첩산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88932
"檢에 넘기지 않은 사건"…수사권 조정으로 새로 탄생한 영역
검찰, 견제받지 않는 '경찰 무소불위 영역' 생긴다 비판
경찰, 어차피 사건기록 넘기고 재수사 가능한데 "바뀐 게 없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886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개…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종합)
- 박상기 법무부장관·김부겸 행안부장관 합의…국회 입법 절차 거쳐야 최종 확정
- 경찰은 1차적 수사권 가지고 검찰은 경찰 통제권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
DJ→盧→MB→文…20년 걸린 '수사권 조정'의 역사
DJ정권 논의 시작해 MB정부 시절 경찰에 '수사개시권' 보장
문재인정부는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보장
http://www.nocutnews.co.kr/news/4988561
[뒤끝작렬] '수사권 조정'을 왜 하는 지 잊으셨나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86937
文 "경찰은 수사 자율성 더 부여받고 검찰은 보충적으로 경찰 통제"
문무일 검찰총장 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우려 전달
문 대통령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수사를 받아야 하냐"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권한 확대에 힘 실은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86103
( 지방선거 압승 후 바로 드라이브 ^^ )
[자치경찰과 수사권 조정, 그 논란의 전말]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894015130622258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강조한 날…검찰총장은 '반대'
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은 경찰 본연의 역할 다하도록 하는 일"…문무일 "검찰의 사법통제 계속돼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37868
( 문무일님, 검찰의 권력집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사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모른채 하네요 ^^; )
'특수수사 건들지 마라?' 검찰 제동에 경찰은 당혹
신연희, 효성, 한진…검·경의 미묘한 신경전
http://www.nocutnews.co.kr/news/4929770
'영화 1987',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아쇠 당겼나?
1987 흥행 속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맞춘 조국수석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권력의 요구에 충실했던 검찰, 본래 존재 이유로 돌아가야
- 경찰의 비대화? 경찰 권한 분산에도 고민 담아
-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합의이혼 가능성 높아
http://www.nocutnews.co.kr/news/4907172
靑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검찰 직접 수사 축소"
조국 민정수석,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 직접 발표
http://www.nocutnews.co.kr/news/4906575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이철성-강인철 싸움, 참담하다"
- 검찰개혁-경찰개혁, 함께 가야
- 검찰 수사권, 경찰에 이양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29681
( 정말 시민이 통제 가능할까? )
< 검찰개혁의 본질, 방향, 과제 그리고 경찰개혁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647240688633038
한국판 FBI, 찬성 여론 60%…'자치경찰제' 탄력 받을까?
서울시, 수도권 시민들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http://www.nocutnews.co.kr/news/4821458
진선미 “경찰, 수사권 얻으려면 이것부터 바꿔라”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파트너 구실을 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만났다. 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 내부의 진상 조사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30
생리휴가도 못 내는 여경들, 시민의 권리 지킬 수 있나?
경찰 개혁, 시민들이 바라는 경찰은 어떤 모습?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경찰개혁위원)
http://www.nocutnews.co.kr/news/4820587
“국민과 함께 버티면 야당도 협치할 것”
표창원, 박주민
https://youtu.be/XsJ2bM0lQb4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99
검·경 '대놓고 신경전?' 같은 사건 놓고 동시에 수사결과 발표
'모친·동거녀 살해 사건' 검찰 보도자료 배포 직후 경찰 브리핑
http://www.nocutnews.co.kr/news/4806363
경찰청장의 반복된 거짓말 ( 문경란 )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경찰이 잇달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현오 경찰청장 때나 김기용 경찰청장 때 약속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407
'물대포' 대 '돈봉투'…비수 맞겨눈 검·경
'수사권 조정' 일전 앞두고 상대방 '약점' 수사 진행중
http://www.nocutnews.co.kr/news/4800820
경찰, 진보적 외부인사 대거 참여시킨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http://v.media.daum.net/v/20170616104931292
경찰개혁 '강한' 드라이브 배경은?…이철성 청장은 유임
http://www.nocutnews.co.kr/news/4800823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견제해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사진)은 올해를 넘기면 검찰 개혁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공안 등 인지 수사 부서 검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96
( 경찰 개혁 방안은?
"대통령 공약 중에서 자치경찰제 확대와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있다." )
< 경찰에게 묻는다, 수사권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582144655142642
( 개혁의 목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권력기관의 비정치화 )
진술강요부터 故 백남기까지…경찰 '인권침해' 여전
인권위 진정 두번째로 높지만 사실상 무시하기 일쑤
http://www.nocutnews.co.kr/news/4790528
"경찰부터 가장 민주적, 인권적인 국가기관 되어야"
- "靑 인권경찰 주문, 시의적절한 조치"
- 경찰 내부 인권침해 상시적
- SNS '좋아요', 댓글 등도 감찰
- 조직 민주화 위한 '직장협의회' 필요
장신중 소장 (경찰인권센터)
http://www.nocutnews.co.kr/news/4790074
"뿌연 안개 걷혔다" 경찰개혁 내부가속도 붙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90041
조국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은 경찰내 인권침해 방지"
"행정경찰, 수사경찰 수사에 개입차단 조치도 있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789663
------
[단독] 朴정부 '경찰개혁' 윤곽…수사권 독립 '방점'
경대 축소하고 자치경찰제 도입…계급 개편 등 이르면 年內 가시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0288
( ... 정부가 마련한 일련의 구상은 결국 경찰 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청문회 나온 경찰대 출신들, 수사권독립 ‘걸림돌’ 될라
권은희 과장 제외 간부 6명 중 4명 경찰대 출신… “수사권 독립 주도 경찰대 출신 간부들 실망스럽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25
중수부 폐지 빨라지나…與·野 "검찰개혁 상반기 마무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0468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인수위 21일 검찰개혁안 발표
검사장급 14개 자리 줄듯...재벌총수 기소, 시민委서 결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09963
검찰과 경찰의 존재 이유를 묻다
MB 시대에 각각 검사와 경찰대 교수를 그만둔 백혜련과 표창원, 그들이 말하는 검·경 개혁 방안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