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857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1046 ( 검찰권 견제 )
☞ http://ya-n-ds.tistory.com/3339 ( 검찰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855 ( 우병우 사단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1755 ( 검찰-경찰 개혁 - 수사권 조정 )
☞ http://ya-n-ds.tistory.com/1047 ( 고위공직자 수사청 & 중수부 )
☞ http://ya-n-ds.tistory.com/1909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3509 ( 검찰 개혁 촛불 )
"비검찰 법무장관 후보자... '달님'의 개혁의지"
"인적 개혁 + 제도 개혁"
"공수처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 수사는 공수처가 하면 되겠죠~"
"2019.09.09.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2019.10.14.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권력기관 개혁의 큰 그림 속에서 검찰개혁 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김남준 위원장(사진)은 “부족하더라도 공수처는 일단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배당 투명화와 정보수집 기능 폐지도 강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1
( "‘호랑이를 그렸더니 고양이가 돼서 왔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지만, 제도나 조직은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발휘해 필요한 부분이 보완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보고규칙과 관계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보고하지 않았을까" )
검찰개혁으로 가는 까다로운 실험 시작
입법만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입법 외 영역에서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방안이 공개됐다. 정권이 바뀌면 역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5
( "한국 사회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없다." )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검찰개혁위 권고
"상명하복 시스템 벗어나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https://news.v.daum.net/v/20191112145455626
공수처·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면돌파 승부수 통할까?
조국發 검찰개혁 '불쏘시개' 됐지만 명분 두고서는 '의문'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본회의 부의예정…통과는 미지수
"법안 통과 전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선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800
조국 장관 인터뷰 전문, “검찰개혁은 나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
폭풍정국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인터뷰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딛고서라도 검찰개혁을 향해 가야 한다며,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7
법무·검찰개혁위 "檢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해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각 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
특정목적 '표적수사 방지' 및 '직접수사 축소' 효과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234449
정치검찰·‘검찰국가’ 꿈꾸나 ( 김인회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구상했던 김인회 교수의 글을 싣는다. 김 교수는 검찰의 정치 성향을 불식시키고, 수사방법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7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 시간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독점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총 4개의 검찰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7
박상기 전 장관 "검찰 망가지는 이유는 '과잉된 자부심'"
검찰 자체개혁방안들, 이미 마련되어 있던 내용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는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실제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204
[Why뉴스] 검찰개혁은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066
( 노태우 정부, 박철언이 만든 월계수회 때 검사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권력의 실세에 진입하기
검찰권이 제대로 망가진 게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 KBS 정연주 사장 강제수사, MBC PD수첩 수사, 미네르바 박대성 씨 수사 등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
< 대배심제도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34859623220883
檢개혁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조국 공백' 장기화 대비
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984
< 법무부 장관 없어서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죠? > ( 주진형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1843072905836092
'조국 사퇴후에도'…검찰 "중단없이 개혁 추진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228720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2차 검찰개혁 방안 발표
https://youtu.be/rwNt26uvm7Q
법무부, 검찰 추가 개혁안 발표…'특별수사 범위 축소'
'특별수사' 대상 구체화하는 개정안 15일에 국무회의 상정
기존엔 '검사장 지정 사건'…명칭도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서울·대구·광주 제외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형사부 강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227117
조국 "끝을 보겠다" 당정청 '검찰 개혁' 드라이브
고위 당정청 회의, 조국 "흐지부지하면 시작 않는 것보다 못해"
이인영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처리 檢개혁 마침표…野도 결단을"
이낙연 "검찰 개혁 못하면 대한민국,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901
윤석열 檢, 직접수사 '부패ㆍ선거' 등에 국한하고 공보 담당자 따로 둔다(종합)
법무부 "방향 같아, 발표 환영"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012512037037
( 공보담당자를 따로 둔다고 해도 검사가 피의 사실을 흘릴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224925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권고
검찰조직의 신뢰회복 위한 '조직 정상화', '공정성 강화' 등 꼽아
감찰 대상과 주체 같은 '셀프감찰 폐지' 권고안도 내놔
https://www.nocutnews.co.kr/news/5224467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한다
체포·구속 피의자 가족 대상 생계지원 제도도 마련
https://www.nocutnews.co.kr/news/5224136
( 수사권, 기소권 등등 핵심적인 것이 변해야 할 텐데... )
<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것, 이거 자체를 없애야한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307548599285319
(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네요~ 이런 것이 얼마나 더 있을까? ^^; )
與 검찰개혁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입법화 추진"
"입법화 통해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
"피의사실 공표, 공과 있어...공론화 필요한 사안"
검찰 직접수사 축소, 압색 영장 남발 제어, 벌건 수사 등 수사 관행 개선
옴부즈맨 제도 도입, 검사 이의제기권 활성화 방안도
"검찰개혁동력 살아나...입법 전 하위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먼저"
https://www.nocutnews.co.kr/news/5223778
개혁위 "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하라"…'윤석열 개혁안' 지적
윤 총장 개혁 대상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빠져 있어
법무·검찰개혁위, 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다시 언급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의결
사실상 검찰 개혁안에 문제제기…향후 검찰 움직임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223485
이탄희 검찰개혁위원 "공룡 같은 검찰 권력을 곰으로"
https://youtu.be/FxFy1PmH0X4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 이탄희 )
☞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3156567994415181 (1)
☞ https://www.facebook.com/lee.tahney/posts/3159562994115681 (2)
윤석열 "검찰 사건관계자 공개소환 조사 전면폐지"(종합)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 다음날 전격발표
피의자·참고인 조사일정 일체 공개 안해
포토라인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추후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223104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입법사항이라 국회만 보고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입법 안하고 가능할거 같은데..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293722704001242
( 입법 전에 시뮬레이션 미리 해보는 방법 ^^ )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05
文 '검찰개혁' 지시에 尹 "특수부 폐지·검사장 전용차 중단"
윤석열 총장,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453
https://news.v.daum.net/v/20191001153924026
( 하루만에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
잠시 소나기 피해가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 지켜 봐야 할 듯.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법제화까지. )
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전으로 '조국 블랙홀' 정면 돌파
법무장관 첫 업무보고 십분 활용…文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정국 혼란을 검찰 개혁으로 돌파…국정운영 장악력 다잡기
상명하복식 조직문화·특수부 중심 의사소통 구조 개선 지시
검찰개혁론자 조국 장관 힘실어주기
靑 "대통령은 헌법기관, 검찰은 행정부처" "청와대 검찰 동격 아냐"
대검 감찰부장·사무국장 인사… '야당행 검찰 수사정보 유출' 강력 대응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027
< 검찰개혁의 민심은 무엇이고, 조국 장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2720133034677126
[전문]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개혁방안 조속히 제시하라"
[the300]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부족, 검찰이 개혁주체로 앞장서야"
https://news.v.daum.net/v/20190930134400342
( 윤석열님,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할 듯~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윤석열님을 판단할 수 있겠죠.
"국민들 목소리 +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 )
부산 등 전국 교수들 "무소불위 권력 정점 검찰, 개혁 시급" 시국선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절대 권력 즉각 개혁해야
검찰 권력 남용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
조국 장관은 개혁을 위한 '도구', 지지선언에는 선그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18909
< 기소권이 있는 자에게 수사개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266239303416249
검찰청 앞 검찰개혁 촛불집회 "공수처 설치" 촉구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88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87
(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주말을 맞은 21일 6차 집회를 이어갔다." )
< 법무무 탈 검찰화 - 검찰국장, 기조실장 : 인사권, 예산권 >
https://www.facebook.com/jeahong.oh/posts/10220460132993835
'피의사실 공표' 문제지만…왜 하필 지금 수술하나
민주, "피의사실 유포 책임자 처벌" 촉구해도 윤석열 반응 없자 직접 '훈령' 손보기
'적폐청산' 수사할 때만 해도 가만히 있더니…이중잣대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13761
https://www.nocutnews.co.kr/news/5213605
( 피의사실공표법(형법 126조) 개정 필요 )
제어하지 못하는 ‘윤석열 검찰 특수부’ 독주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적폐 청산 작업 등을 위해 검찰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로 가려는 순간, 검찰 특수부가 그를 겨눴다. 정부·여당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62
( "민주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착한 권력기관’을 믿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은 선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
칼날 쥐는 조국, '특수부 축소' 딜레마? 사법개혁 전망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8131
특수부 수사 받는 조국, '특수부 축소' 카드 꺼내들다
초유의 법무ㆍ검찰 대충돌 불가피… 조국, 개혁TF 이어 연일 檢 압박
‘검찰 직접수사 축소’ 목표 관측….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의지도
https://news.v.daum.net/v/20190912044314230
조국 "직접수사 축소·감찰 활성화"…2기 개혁위원회도 가동
"검사 비리, 엄정 기준 적용해야 구태 혁파 가능"
임은정 검사 등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수렴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229
조국의 검찰개혁, 금태섭에 "안이하다" 까인 까닭
조국의 검찰개혁은 성공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211848
(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
조국 '원포인트' 인사…검찰개혁 전담 차장검사 지정
'박상기 정책보좌관' 다시 파견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16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