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95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 https://ya-n-ds.tistory.com/3734 ( '코로나 19'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 https://ya-n-ds.tistory.com/3809 ( 지역화폐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793 ( 지방재정 )
☞ https://ya-n-ds.tistory.com/3638 ( 지방자치 )
"미통당과 기재부의 발목 잡기? ^^;"
"앞으로 있을 다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기를~ "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는 개인이 빚을 지는 거보다는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겠죠?"
"민주당 지도부, 80%와 88%는, 기재부와 선별지급을 원하는 국민의힘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나요? ^^;"
자영업자의 ‘공적 희생’, 완전한 보상은 어떻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76
( " 2020년 4월8일부터 2021년 7월6일까지 업종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날이 294일에 이르기도 한다." )
'50조 추경' 미는 인수위 "충분한 규모로 손실보상"
신용현 대변인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
"불가피하면 새 정부 출범 때 바로 제출"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675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 해도 저는 동의 안 해"
국회 기재위 출석.."행정부 판단 고려돼야"
https://news.v.daum.net/v/20220204105608434
( 홍남기님, 행정부에 있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대상과 기준은?
총 14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지원 11.5조, 방역 보강 1.5조, 예비비 보강 1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693931
이재명 "손실지원·보상 패러다임 바꾸겠다"…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
한국형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더불어 임기내 50조원 규모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 공약
https://www.nocutnews.co.kr/news/5676290
해외에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어떻게 낮췄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4612.html
( "임대료 부담 나누기 -> 50% 정부 + 25% 소상공인 + 25% 임차인"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 기재부, 언론, 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고향찾은 이재명 "100조원 안하면 '사기집단'" 野 압박
경북 일정 소화하며 "25조원 맹비난하던 野, 윤석열은 50조"
"尹 50조, 김종인 100조 다 받았는데 '당선 후 하자'는 것은 주권·정치 사기집단"
재난지원 소극적이던 文정부에 "겨우 1번 지원"…차별화도 이어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672238
이재명 쏘아올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靑 당혹, 文대통령의 결단은?
연일 계속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당정 갈등 전초전 양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652420
심상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직격.."세금, 꿀단지 아냐"
"재난지원금, 집권여당의 대선전략 될 수 없어"
https://news.v.daum.net/v/20211031155107180
( 나라가 지원하지 않은 만큼 개인 빚이 는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 "30~50만원은 드려야"
"현재까지 지급된 건 GDP 대비 1.3%에 불과, 너무 적다"
"국가 역량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 판단 오류"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48550
< 재난지원금 88% 지급은 폭망한 정책이 되는 양상이다. 선심쓰고 뺨맞는 꼴이다. 차라리 100% 지급만 못하다는 말이 많다.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6338539369519545
< 선별정책 주장하는 정치인 정신줄 잘 챙겨라 이미 누더기 된 것 마무리 잘해라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192090984600556&id=100013989969846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
https://www.facebook.com/119cpa/posts/4631755370191666
與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구제..88%→90% 정도"
https://news.v.daum.net/v/20210909132601549
( 100% 지급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 )
경기시장군수협 "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 결정 환영"
협의회 제안에 더해 재정 부담 상향까지
보편지급 뜻 모아준 31개 시장, 군수 덕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607681
“제발 살려달라”...차량 집회 나온 ‘사장님’들의 사연
4개월째 월세가 밀려 아이들 식비를 줄인 스크린야구장 사장, 집 팔아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PC방 사장, ‘망한 가게’로 소문날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여는 호프집 사장 등이 시위에 참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2
( “백화점은 이제껏 QR 체크인도 안 했더라고요. 우리는 1년 전부터 다 했는데. 다 같이 힘들면 이해를 해요. 불공평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4054877397962771
이재명,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기가 막히고 이상한 일"
https://youtu.be/SpPJUBymHnU
< 재난지원금 88% 지급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418652345848668163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418526717501603844
‘국민 88%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4937.html
한상총련, 전국민 재난지원금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588292
[영상]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되풀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640
( 우원식 의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 홍 부총리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영상]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소동에 "청년세대 배신한 이준석, 탱자 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380
( 정부 선별지급안 : 1~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https://www.etoday.co.kr/news/view/2040077
( 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그냥 전국민 대상 재난자원금 주면 간단할 것을...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용히면 되고, 선별 시간/비용도 안들고, 이런 논란도 필요 없을 텐데...
☞ https://www.facebook.com/iworshiping/posts/4443262719074163 )
與 "하위 80% 재난금, 1인당 25~30만원 선으로"(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438
( 핀셋 장난을 계속 하네요 ^^; )
‘캐시백’ 재난지원금, 카드사에 왜 세금을? 송영길 “기재부 완강”
최배근 “지역화폐 싫고 모피아 이해 때문”…김용민 “‘재난 극복’에 차별 안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19
( '늘공'에게 휘둘리는 172석 당대표 ^^;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15조 원으로 편성
기정예산 4.5조 더해 총 19.5조 규모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마련
www.nocutnews.co.kr/news/5508025
당정 "4차재난금 19.5조원…노점상인 등 200만명 추가"(종합)
www.nocutnews.co.kr/news/5507880
"재난지원금 설 전에 지급해달라" 상인들, 이재명에 호소
경기도상인연합회, 2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이충환 회장 "1차 때처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
www.nocutnews.co.kr/news/5489359
이재명 "경기도민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
www.nocutnews.co.kr/news/5485156
<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hoiseankim/posts/10224998820340394
'선별' 재난지원금 부작용 속출, 왜 조선일보·국민의힘 원하는대로 했는가? (feat. 이낙연·홍남기 고집)
곧 '3차 지원금' 지급한다는데, 3개월 전 지급 시작한 '2차 지원금'은 신청하고도 아직 못 받은 이가 3만여명!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604
( 1차 재난지원금(보편지급) 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 3분기에는 그런 효과는 상대적으로 꽤 미미. 하위 30%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짐" )
( 전국민 재난 소득(+소멸성 화폐) vs. 선별 지원 )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이라면, 소득 감소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나라가 빚을 늘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3
노래방 사장님ㆍ초등생 학부모, 7조원대 4차 추경 '핀셋' 지원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17510002027
( '핀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