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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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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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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15:26

☞ https://ya-n-ds.tistory.com/3308 ( 최저임금 )

☞ https://ya-n-ds.tistory.com/3585 ( 복지 논쟁 )

☞ https://ya-n-ds.tistory.com/3695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 https://ya-n-ds.tistory.com/3960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2017년 대선의 화두로 '기본소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네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논의가 활발해졌네요" 
"기본소득=경제정책' 

 

"보수세력의 '기본소득'에 속지 말아야겠죠; 

비대한 정부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단순화 -> e.g. 김세연 :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축소 조정”, 세출 구조조정, 공무원 감축 등을 거론"  

 

"'부동산/국토보유세'를 '토지 기본소득'으로 지급" 

 

 

농민기본소득 제안 사회적 합의 이뤄질까 
농민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폐합해 1인당 월 50만원씩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 농민은 환영하겠지만 혜택을 입어온 대농 집단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5 
( “그동안 농정 예산이 대농 위주로 편성되면서 농촌 내 소득격차를 키우고, 농촌에서 농민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 

 

"국토보유세 거둬 기본소득 재원"..이재명표 공약 힘싣는 與 
"주거시장 안정에도 기여"..내부 논의 속도
이 후보도 "국토보유세 도입 현실이 될 것"
경선과정서 비판 직면.."조율 시간 걸릴듯" 
https://news.v.daum.net/v/20211029112640485 

 

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기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의 의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309350674855 
( 토지 보유세 수입 전체를 전 국민에게 토지 기본소득(토지 배당)으로 지급
-> 80%~90%의 가구를 토지 보유세 내는 돈보다 토지 기본소득 받는 돈이 많아짐 -> 보편적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 문제 해결 ) 

 

"'기생충' 속 이선균과 송강호, 기본소득 똑같이 받는 게 정의인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8만원씩 주는 게 정의로운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이선균씨가 세금을 안 낼 거다.” (이재명 경기지사) 
https://news.v.daum.net/v/20210812050613691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 강남훈 "최종 목표 따로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맡아 대중 활동 시작.. "토론 위한 정치 문화 개선 시급"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562 
(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은 최고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최고 목표" ) 

 

대선 공약까지 '7년' 걸린 '이재명표 기본소득'
강남훈 교수, 2014년 '성남시 특강'이 시발점
이재명,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에도 기본소득 포함
3 차례의 국제컨퍼런스, 80여 편의 연구보고서…해외언론도 '주목'
"기본소득에 대한 단순 비방보다는 진지한 토론이 국민 위하는 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595104 

 

“기본소득 도입해 증세 가능성 높일 수 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다.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조세 저항이 심한데 기본소득은 그걸 극복하는 좋은 수단이다.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기도 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75 

“기본소득 도입하면 복지국가 노선과 충돌한다” 
이상이 교수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정적 재원을 두고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과 재정적으로 경합하고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7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복지의 사회보장’ 원리 
cf. 물질적 자유 :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 

대선 D-8개월, 기본소득 논쟁이 온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찬성론자인 강남훈 교수와 반대론자인 이상이 교수의 인터뷰를 마련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67 

 

말 뿐인 기본소득, 이제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기본소득의 구체적 형태와 근거가 명확해지고 있다. 다른 대안이 더 나와야 한다. 최근 실시간 소득 파악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논의 여건이 좋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09 
( ‘사회부조형 기본소득’(현재) / ‘완전기본소득’(미래) 
-> 이슈 : 재원 마련 ) 

 

스페인의 ‘기본소득’ 실험과 ‘주 4일 근무’ 논의 
널리 통용되는 기본소득의 네 가지 조건은 개별성·보편성·무조건성·현금성이다.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를 찾긴 어렵지만 여러 나라에서 흥미로운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49 
( “보편적 수당 제도를 실시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급률 수준을 재산 조사에 의존한 수당 제도를 통해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보 캠페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
부동산 투기엔 국토보유세
기후위기 대응엔 탄소세 부과해야
1인당 10만원 지급
투기억제·탄소규제 도입 효과 생각하면 액수 따질 일 아냐

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86139.html  

 

경기도, 기본소득 토론-숙의 거쳤더니···찬성 여론 1.6배↑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이해도 높을수록 목적세 수용도 높아”

www.hani.co.kr/arti/area/capital/965741.html  

 

고용률 66%,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 오건호 )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8 

 

기본소득 도입이 ‘좋은 일자리’도 불러올까 

기본소득은 단순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책이 아니라, 공통 부의 기원을 밝히고 재분배하는 것에 가깝다. ‘좋은 일자리’의 상도 바뀔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7 

( 토머스 페인 : “자선이 아니라 권리”,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 농부의 몫은 황무지가 농터로 변하면서 추가된 가치(부가가치)이지 토지 그 자체는 아니다. 현실에서는 개간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행사 -> 소유자가 공동체(토지의 진정한 주인)에 대해 빚을 지는 것 

기본소득론자들의 위기의식 : 현재는 ‘임금을 통한 분배’ 모델이 위태로워졌음 ) 

 

이재명, “진짜 뉴딜은 기본소득이다” 

실업자 위한 증세와 기본소득 위한 증세, 어느 쪽을 국민이 동의할까. 기본소득은 성장전략이다. 중산층도 동의할 증세 프로젝트이자 복지 이상의 경제정책이다. 저항이 있어도 추진해야 한다. 용감하되 섬세하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0 

( IT 발달로 수요는 줄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성장전략 -> 소멸시효가 있는 지역화폐 이용 -> 복지 효과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 

+ 복지확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체험판' -> 조세감면제도 조정 : 대기업 혜택 줄임 -> 증세 :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cf. '충분성 원칙' -> 상황에 맞게 고쳐 써야 )

 

핀란드서 지켜 본 기본소득 실험…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7&nNewsNumb=002614100000 

( “When you are secure and free, you feel better.(안전하고 자유롭다고 느낄 때,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인터뷰] 이재명 "김종인이 반 움켜쥔 기본소득, 서둘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안할 수 없는 상황

https://www.nocutnews.co.kr/news/5357806 

( 방식 : 1인당(헌법상 평등원칙)  cf. 가구당 : 가구주가 대개 남자. 가부장적 문화의 일부, 남녀평등에도 반함 

"기본소득은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경제정책" ) 

 

기본소득은 '갑툭튀?'…세계 곳곳서 효과 실험중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실패'로 규정하기 어려워

케냐, 4개 그룹으로 나눠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

'유럽 첫 도입' 스페인,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

https://nocutnews.co.kr/news/5356982 

 

[Why 뉴스] 기본소득제, 정말 실현 되는 걸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327 

 

코로나로 힘실리는 기본소득제 논의.. "도입 찬성" 62%

‘AI 일자리 잠식 대비’ 도입 주장, 재난지원금에 만족한 여론 호의적

“세금감면·증세로 재원 마련” “재난지원금 연구, 기본소득 논의 자료로”

https://news.v.daum.net/v/20200521043259116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편적? 선별적?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자는 주장과 피해가 큰 쪽을 선별해 지원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3
( '재난수당' -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택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우선 피해를 보는 대상이 광범위하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노인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본다.” 이들 중 어느 쪽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지 선별하기 어렵다. )

 

TK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재난기본소득 '재조명'
TK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역차별' 논란 제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금지' 청원 사흘 만에 동의 1만 3천명 돌파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시급하다는 지적도
여론, 무차별적 현금 지원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핀셋지원' 우세
https://www.nocutnews.co.kr/news/5310057

 

전주시장 "토목 사업할수 있지만 중요한건 시민의 삶"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등에게 재난 기본소득
66만 전주 시민 중 5만명에게 월 52만 7천원 지급
손을 잡지 않고 잡을까 말까 물을수는 없는 형국
시민 반응 다 좋은건 아니지만 결단 필요
3개월 내에 전주 지역경제 내에서 소진하도록
https://nocutnews.co.kr/news/5309708

 

"기본소득 주면 일 안한다? 오히려 복지함정 없어질 것"
전 국민 기본소득 月30만원, 1년에 187조 필요
비과세 감면 없애고 유휴재원, 탈루소득 등 활용
조세저항? 기본소득 분배를 통해 동의 끌어내야
3인 가구 기준, 1억 4천만원 이하 소득이면 이익
향후 7년간 정부지출, 최소한 250조 가량 늘어
복지지출도 커질 수밖에.. 국민한테 풀어줘야
기본소득, 행정비용 감축과 빈곤해소에 큰 장점
https://www.nocutnews.co.kr/news/5235180
(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면 행정비용 전혀 들지가 않는다 )

 

< 오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나왔다. > ( 이상언 )
https://www.facebook.com/sangheon.lee.549/posts/2498913966788607 

 

[인터뷰 전문] 필립 반 파레이스 “기존 복지를 조정하면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81049011
( “기본소득은 어떤 이의 열매를 뺏어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과거 기술진보, 자본축적으로 받은 큰 선물을 더 공정하게 나누는 것” )

 

유승희 의원이 입만 열면 기본소득 얘기한 이유는?
[전체영상]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5136

 

<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 ( 전강수 )
https://www.facebook.com/jun.gangsoo/posts/1312608375499388

 

다들 기본소득을 말하지만 ( 오건호 )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이 이슈다. 지금 논의되는 ‘사회수당형’이나 ‘실업부조형’은 본래 의미와는 다르지만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03
( 필요 재원과 효과 고려 -> '사회수당형'으로 시작 )

 

우리집 기본소득 계산해 보기
http://gongjeong.net/basic-income/

 

[왜냐면] 과녁을 빗나간 기본소득 비판 / 전강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81543.html

 

'이재명표 월급'은 공짜 밥? 무늬만 기본소득?
[대선공약검증] 이재명-안희정 포퓰리즘 논쟁으로 본 기본소득 공약
http://v.media.daum.net/v/20170206202003080

 

기본소득이 초래할 ‘두 계급의 공멸’ ( 남종석 )
기본소득은 경쟁력의 약화,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조세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경제적으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892

 

로봇은 넘본다, 당신의 일자리를
< 로봇의 부상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31
( 로봇으로 인해 늘어난 생산성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  -> 구매력 재분배 필요? 기본소득(BI, Basic Income)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매달 71만원 그냥 준다
2000명에 2년간 실험…취업해도 지급
빈곤감소·고용확대 효과 면밀 검토뒤
성과 확인땐 적용대상 확대 실시 예정
캐나다·우간다 등도 시범 실시 도입
미 알래스카주는 41년째 배당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독일선 정당 창당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77202.html

 

무상복지 이어 기본소득?
정치권·학계에서 의견 갈리는 기본소득의 4가지 핵심 쟁점…
대선 복지 논쟁의 ‘2라운드’ 될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736.html

 

기본소득이라는 오래된 미래 ( 장정일 )
사회로부터 ‘그냥 받는 돈’인 기본소득은 그 연원이 제법 오래되었다. <유토피아>의 토머스 모어나 버트런드 러셀 등도 비슷한 개념을 언급했다. 이 기본소득이 내년 대선의 의제로 부상하길 바란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다니엘 라벤토스, 책담)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434
( '복지제도,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의 과도한 통제와 복지 수급자라는 굴욕스러운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

 

기본소득제도, 한국에 적용하려면 ( 조영철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449
( 정의당 : 아동(0~5살), 청년(19~24살), 노인(65살 이상) 기본소득제 제안 -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40조 원이 필요하고, 기초연금과 보육료 예산 16조 원을 빼면 24조 원 필요
->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 18%를 부자 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 올리면 연간 약 25조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 가능 )

 

[포커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기초”
ㆍ카티야 키핑 독일 좌파당 공동대표 “노동자들 힘 발휘 위해 필요” 강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607191034381#csidxb8054774c6aa232b40bb448d934f1b6

 

<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 ( 주진형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923532097790182

 

[촌철경제] ‘베스트셀러 시인’ 최영미와 '기본소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201056001

 

우리도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때다 ( 유철규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267
( '청년배당' 같은 게 기본소득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p.s. 총수요부족 가설 : 소득분배 불평등 확대로 저축성향이 높아지고 투자 성향이 낮아짐
-> 금융팽창으로 수요부족을 메울 경우 금융부채의 축적이 생겨 부채의존형 성장
->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는 가계부채의 누적과 부실화를 초래했고,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투자확대는 거품을 낳음 )

 

영국 생활임금제 선진국 첫 도입, 빅맥 사려면 '18분'만 일하면 된다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330161626303

 

월급봉투 안에 경제성장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최경환 부총리도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0

‘점오 인생’에 마침표 찍고 싶다
홈플러스에는 하루 4시간30분 일하는 ‘4.5 언니’와 7시간30분 일하는 ‘7.5 언니’가 있다. 분 단위 계약제인 ‘점오 계약제’는 여전히 많은 점포에 남아 있다. 이들이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2

 

생활임금?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3

‘생활임금’ 덕분에 생활이 가능해졌다
미국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4

낯설지만 필요해! 생활임금 시행하는 일본
일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7

 

‘생활임금’ 놓고 벌이는 두 장관의 대결
아일랜드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6

 

쑥쑥 자라는 생활임금에 활짝 피는 노동자들
영국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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