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 논쟁 : ~2019 )
☞ http://ya-n-ds.tistory.com/926 ( 무상급식 )
☞ http://ya-n-ds.tistory.com/1089 ( 무상급식 - 서울 )
☞ http://ya-n-ds.tistory.com/1273 ( 무상 보육 )
☞ http://ya-n-ds.tistory.com/465 ( 연금 )
☞ https://ya-n-ds.tistory.com/3308 ( 최저임금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 https://ya-n-ds.tistory.com/3960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http://ya-n-ds.tistory.com/1465 ( 한국 경제 논쟁 )
☞ http://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2283 ( '증세 없는 복지'?!? )
☞ http://ya-n-ds.tistory.com/423 ( 감세 )
"2020년 코로나와 함께 화두가 된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약자복지’하겠다더니 지원 예산 대폭 깎은 윤석열 정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9101934001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 : 547억원 -> 215억원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 약 12억원 전액이 삭감
임대주택지원 예산 : 22조원대 -> 17조원대 (물량 감소 명백) )
저소득층 소득보장 정책, 지각변동 올까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신생계급여·기본소득·음소득세 등 소득보장 영역에서 ‘근본적’인 대안들이 선보이고 있다. 학문적으로나 민생정책에서나 주목할 만한 변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5
( 신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40~50%까지 올리는 방안
기본소득 : 기존 현금 복지들을 유지하는 혼합 복지체제, 즉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기본 모델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누진적으로 소득을 지급 ->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축소 )
“조세저항 탓 완전한 기본소득 불가” “부의 소득세, 근로유인 저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8701.html
(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미국·캐나다에서 실험 결과 근로시간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다” )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 최현수 )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징세와 복지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3
(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모든 사회보험을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자격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 )
고용률 66%,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 오건호 )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8
( "보편적 복지의 원리인 ‘필요(needs)’ 기반 급여에 충실하자"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에서 ‘소득’으로 전면 전환, 국세청의 행정 역할을 과세에서 복지체계로 확장 )
‘게으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3
( 전염병과 산업의 큰 변화로 만성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 )
‘전 국민 고용보험’이 보여줄 강고한 연대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던지는 질문은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가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느냐”이다. 더 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이고 연대이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9
( “건강보험엔 건강한 사람이 안 들어오고, 고용보험에는 실업 안 되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면, 위험 공유가 안 된다. 사회보험의 원리상 공무원을 뺐다는 건 말도 안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 오건호 )
사회정책 논의에서 단계론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고용보험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50
'전국민 고용보험' 코로나19 고용위기 막을 수 있을까
정부의 고용보험 중심 실업대책으로 돕기 힘든 '고용보험 사각지대' 실업자
'전국민 고용보험'은 중장기 과제…'발등의 불' 코로나19 실업 사태 해결책은 아냐
"고용보험의 틀을 벗어난 대책을 마련해 지금 당장 취약계층 고용안정 도와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9814
재난지원금 그 후 ( 오건호 )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방과후 강사, 공연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이제 맞춤형 선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64
( 실업부조, 재난보전수당, 긴급생계119 )
‘실업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한다
2016년 기준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넓히고, 그래도 포괄되지 못하는 이들을 실업부조로 받쳐줘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8
( "그 결과 한국은 이탈리아·일본·영국과 함께 ‘부실한 실업 안전망형’ 국가로 꼽혔다. 고용보험·공공부조·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모두 관대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늘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괄하도록 실업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다시, 10년의 복지 역사 ( 오건호 )
무상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시대 10년을 보내고 2020년대를 맞았다. 향후 10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떠오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