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 논쟁 )
일본은 왜 소비세를 올렸을까 ( 오건호 )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복지 확대를 위해 소비세율을 10%로 올렸다. 한국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6
( "집권당이라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이기에 불편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처럼 말이다." )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증세 공론화' 언급한 KDI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11/20191113387276.html
10명 중 6명 “복지 증세를…최상위층 더 내야”
다주택자는 증세 공감 적지만, 보편증세 더 지지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66449.html
[경제칼럼] 효과적이고 공평한 증세 방법 고민할 때 ( 전강수 )
‘증세없는 복지’ 믿는 국민 많지 않아
대통령 계속 강변하는 모습 안쓰러워
지금부터 어떻게 증세할지 고민해야
당초 잘못 세워진 원칙은 빨리 버려야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1507
문재인 "증세가 배신? 박 대통령은 이중배신"
http://www.nocutnews.co.kr/news/4367396
"'증세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해석 해 주실분?
사실상 증세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만 '동어 반복'
http://www.nocutnews.co.kr/news/4367492
( 당당하다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왜 증세가 아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왜 증세가 아닌지에 대해 솔직하고도 명확한 설명이 있었어야했습니다. )
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
당청 소통기구 '4인 수뇌회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합의
http://www.nocutnews.co.kr/news/4367317
박근혜 vs 문재인 '증세 전면전'… 누가 '백기' 들까?
http://www.nocutnews.co.kr/news/4367239
'증세가 할 소리냐!' 박 대통령이 틀린 4가지 이유
http://www.huffingtonpost.kr/2015/02/09/story_n_6642136.html
朴 "증세는 국민 배신"…유승민 대표는 '침묵'
http://www.nocutnews.co.kr/news/4366788
( 공주님에게 '국민'은 '부자'? ^^; )
朴대통령 '증세' 강경대응…여당 내 긴장 고조
http://www.nocutnews.co.kr/news/4367034
박대통령, 정치권의 증세-복지조정론은 "국민배신"(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66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