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논쟁 : ~2011 )
☞ http://ya-n-ds.tistory.com/926 ( 무상급식 )
☞ http://ya-n-ds.tistory.com/1089 ( 무상급식 - 서울 )
☞ http://ya-n-ds.tistory.com/1273 ( 무상 보육 )
☞ http://ya-n-ds.tistory.com/465 ( 연금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 http://ya-n-ds.tistory.com/1465 ( 한국 경제 논쟁 )
☞ http://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2283 ( '증세 없는 복지'?!? )
☞ http://ya-n-ds.tistory.com/423 ( 감세 )
“한국, 복지 중심 재정지출로 국민 미래 불안 덜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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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줄라이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장 인터뷰
“고령화 위기 앞둔 한국
연금 등 맞춤형 재정확대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9471.html
잠정적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길 (오건호)
진보 세력은 기본소득,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아직 어떤 노선이나 이념이 비전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구체적 실천 과정을 통해 역사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바란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89
(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기본소득', '사회연대',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
‘포용복지’가 부족한 포용국가 ( 오건호 )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928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혹은 노인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 '줬다 뺏는 기초연금', ... )
와글와글 '무상 생리대' 논란.. 과잉복지 vs 생리는 국민건강권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906
가난한 이들의 눈으로 보면 ( 오건호 )
최근 ‘소득분배 악화’ 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계기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종합 점검하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211
박능후 장관 "아동수당, 문케어… 다음은 치매다"
- 산타크로스 정책? 복지국가의 기본
- 재정계획은 면밀하게 갖춰져있다
- 건보 5년 뒤에도 10조 여유, 안정운용
- 치매 국가책임제도 곧 발표 예정
http://www.nocutnews.co.kr/news/4832654
재정 전략 대담하게 짜라 ( 오건호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의례적 기구로 전락했다. 재정이 제구실을 다하려면 기본 규모를 갖춰야 한다. 미래를 향한 재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61
( 개별 부처를 넘어 국정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분야별 예산' 체계 )
보편이냐 선별이냐 ( 오건호 )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은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로 진행되었다. 복지가 권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부자들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33
( 보편주의의 핵심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복지 )
노후의 재구성을 시작하라 ( 오건호 )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세우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378
[촌철경제] ‘베스트셀러 시인’ 최영미와 '기본소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201056001
우리도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때다 ( 유철규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267
( '청년배당' 같은 게 기본소득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p.s. 총수요부족 가설 : 소득분배 불평등 확대로 저축성향이 높아지고 투자 성향이 낮아짐
-> 금융팽창으로 수요부족을 메울 경우 금융부채의 축적이 생겨 부채의존형 성장
->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는 가계부채의 누적과 부실화를 초래했고,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투자확대는 거품을 낳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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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암살도 기본소득 때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73
박원순 "이재명은 제 아우", 이재명 "박원순은 제 스승"
정부의 청년수당 등 지자체 복지 저지에 연대전선 구축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6433
‘강한 복지’가 경제도 키운다 ( 오건호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런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논의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33
유승민이 옳다 ( 노정태 )
http://basil83.blogspot.kr/2015/04/blog-post_9.html
불황 속 영국에 300조 원을 안겨 준 '비밀병기'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2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30060708904
사회복지세와 세금 정치 ( 오건호 )
지난달 <시사IN> 여론조사 결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복지 증세’ 민심이 확인된다. 사회복지세가 조세 저항을 넘어서는 세금 정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2
[시대의 창] 싼 게 비지떡: 선별복지의 함정 ( 이정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2043265
세금 문제에선 내 편이 네 편?
이번 여론조사의 교차분석 결과는 흥미롭다. 여야 정당의 노선과 각 지지층의 태도가 엇갈렸다. 특히 야당 노선과 지지층의 엇박자가 두드러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세 저항 성향이 강하고, 3040세대의 불만도 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7
( 어려운 '세금-복지 방정식'이네염 ^^; )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 박석무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1&idx=5747
( 옛날이나 오늘이나 비슷하네염~ ^^; )
그리스가 망한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06401&pageIndex=1
“과잉복지로 국민 나태? 경험이나 해보고 싶다”
[오늘의 소셜쟁점] 김무성 경총 강연 발언 논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663
우윤근 "한국 복지 OECD 28위, 구조조정 부적절"
"새누리당 말하는 복지 구조조정 있을 수 없는 일"
http://www.nocutnews.co.kr/news/4365656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04556.html
예고된 '복지대란'…정치권 "터질 게 터졌다"
새누리,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무상보육은 '딜레마'
http://www.nocutnews.co.kr/news/4323246
‘덫’에 걸린 대통령을 구하려면 ( 오건호 )
또 ‘물건’이 나왔다. 내년 예산안이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적자를 보면 정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복지를 살리고 재정도 구하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4
( 나랏님이 '공짜'를 좋아하니 서민들이 고생? ^^; )
"부자감세 철회,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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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가 ‘기본 소득’에게 ( 오건호 )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소득’이다. 보편복지든 기본 소득이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38
<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 by 박원순님
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2873923388592
‘복지국가 정치’ 새바람 일으킬까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100명 이상을 출마시켜 현재의 양당 구도 정국에 파열구를 낸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의원 측과도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2
한국, 노인복지 세계 67위 '낙제점'…소득 '최하위'
유엔·국제노인인권단체 91개국 조사…건강분야 8위로 상위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0490
복지 예산 논란, 해법은 하나다 ( 오건호 )
무상보육과 급식이 위기에 처했다. 보편복지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구조 탓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되, 증세도 함께 제안해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77
복지 다이어트 효과? 수만명 수급자 탈락에 자살까지…
[위기의 빈곤 복지①] 사통망 도입 이후 2년만에 15만명 탈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8270
[노컷시론] 복지가 남은 예산 넣는 곳인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5124
세금 없으면 복지도 없다? 조중동의 거짓말
[뉴스분석] 조세부담률 20.2%, OECD 평균은 24.6%… 법인세 비중 높지만 실효세율 낮은 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83
[칼럼 Inside] 증세 없는 복지확대 불가능… 세입구조 바꾸자
한국 조세제도의 취약점
징수 편한 간접세 비중 커 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미흡 경제민주화 향한 욕구 커져
지속가능한 복지 하려면
국민부담율 높여나가면서 성장잠재력 훼손 경계해야 지하경제 줄이기는 필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186.html
"핀란드 복지가 궁금하면, 버스를 타라"
[정치경영연구소 유럽르포]<2> 땀뻬레 시내버스에서 만난 핀란드 복지국가
서현수 핀란드 땀뻬레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215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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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복지지출 비중 OECD 꼴찌…증가율은 1위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2/25/0705000000AKR20121225064200017.HTML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라"…불붙은 세대 갈등, 왜?
대선 직후 인터넷 청원글 누리꾼 뜨거운 논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4735
( 모든 노인분들에게 1,100원(기본요금)x2(왕복)x30일=66,000원씩 통장에 넣어 드리고 지하철 요금은 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지하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고, 지하철 공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줄일 수 있고. )
"'세금 폭탄' 무섭기로서니 '가계파탄' 폭탄만 할까"
[인터뷰] 김용익 "복지 포퓰리즘? 복지야말로 내수 진작 해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27105334
너도나도 '무상복지' 공약... 그러나
'오세훈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공약-③복지] '무상' 내세우지만 복지 철학 차이 뚜렷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7450
무상보육·급식 안 했으면…2%대 물가 불가능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이 물가 약 0.5%p 떨어뜨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3771
[기자수첩] 박재완과 300 전사 그들은 진짜인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77526599464960
[데스크칼럼] 4대강 사업과 언론의 포퓰리즘 논란, 국민들만 서럽다
http://www.edaily.co.kr/news/column/ColumnRead.asp?newsid=01125046599460368
어느 독일 유학생의 복지국가 단상
http://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20516308041939&id=100002507131658
( 복지국가 = 시민의식 + 신뢰받는 정부 + ... )
( 댓글 ☞ http://www.facebook.com/#!/inyeop/posts/10151222439570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