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51 ( 감세 )
☞ https://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s://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
☞ https://ya-n-ds.tistory.com/463591 (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41 ( 낙수 효과? + 법인세 )
☞ https://ya-n-ds.tistory.com/2905 ( 조세형평, 부자증세, etc )
"고소득자 세금 18조 깎아주고 중산층 2500억 증액" vs 정부 "사실과 달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나라살림연구소 "부가세도 5년간 1조 7천억 증액" 비판
정부, 즉각 반박…"사실과 달라"
https://nocutnews.co.kr/news/618505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2516575810896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
https://v.daum.net/v/20240725170007368
( 가진자들을 위한 감세 패키지? )
국민 0.005%를 위하여 상속세 무력화 추진하는 정부
https://www.nocutnews.co.kr/news/6166266
상속세 최고세율 신고 2980명 뿐…누굴 위한 감세인가
與세제특위 "5060 부 2030에 조기 이전해 경기 활성화"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164501
( "지금도 (상속세 납부) 대상자 중 실효세율이 10% 넘어가는 비중은 절반 밖에 안 되고 최고구간을 넘어가는 인원은 정말 소수"
"최고구간 세율을 내린다는 건 아주 소수의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밖엔 얘기할 수가 없다" )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2019∼2021년보다 약 3%p 껑충…대기업 수혜 비중도 8년 만에 최대
https://v.daum.net/v/20240311060528887
(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 2019∼2021년 10조원 안팎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 <-> 2019∼2021년 : 28∼30%대 )
"부자 세금 깎아 주더니 근로소득세는 증가... 나쁜 정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1950
법인세·상속세 인하…‘뇌피셜 정책’이 난무한다
“감세해도 세수 줄지 않는다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증연구 부정하는 허위주장
과학적 ‘증거기반정책’ 필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143.html
(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는 차고 넘친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직계비속' 부부 각 1억 한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84480
( 세금 없는 상속 금액이 늘어났네요 ^^;
"혼인 공제 혜택은 신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부여" ^^; )
최악 세수펑크에도 강남3구 등 고가주택 종부세 감세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법정 최저…강남3구 수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8651.html
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
정부 "가업 승계 관련 세금 부담 완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970900
尹정부 '공시가 왜곡'에…강남3구 '보유세 특혜'
경실련, "감세정책으로 부동산 부자 특혜…강남 3구 실효세율 큰 폭 하락"
공시가 시세반영률 정부 '69%' vs 경실련 '60%'…경실련, "주먹구구식 조사 의심돼"
"정부, 인위적인 공시가격 왜곡 중단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30177
(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1년 0.24%, 2022년 0.19%, 2023년 0.13%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
세액공제 확대한다? 정부안은 ‘안’일 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4
(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비율을 확정 : 기존 6%에서 8%로 확정
<-> 2023년 1월 3일 :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로 다시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상향 지시에 따라서다.” ->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세법을 부정
=> 투자/R&D 세액 공제 : 대기업의 비용을 국민이 세금으로 보태준다는 뜻
cf. 시설투자 세액공제 8%는 타이완(5%)보다 높다. 또한 30~50%에 이르는 R&D 세액공제도 25% 수준의 타이완이나, 증가분의 20%만 해주는 미국보다 훨씬 크다 )
< 반도체 설비투자 공제 25%까지 확대 / 가업상속공제 확대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6MboBMTL8fHZHLcgBtqhhrRjiYHKBYXxHjEyuThbx6wgptjitxmCtXYSSk77qGs8l
법인세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는 윤석열 정부. 세계가 ‘바닥으로의 경쟁’을 멈추려는 지금, 법인세를 낮추면 우리 살림살이도 나아질까. 과연 법인세가 조세개혁의 핵심 의제이기는 한 걸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1
( % 미국 :
자본에 대한 세율이 (35~45%로) 높았던 시절(1950년대부터 1980년대) : 개인·기업 등의 민간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1950~1980년 국민소득의 10% 이상
<-> '국민저축' : 법인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 중반쯤 이르면 0%
% 한국 :
이명박 정부 : 2008년 법인세 최고 세율 25%에서 22% : 사내유보금의 현금 액수 증가 -> 배당 증대 )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세수 감소 13.1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법인세 감세액이 절반 넘어, 종부세도 1.7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558
새정부 보유세 개편…50억 다주택 감면 6천만원 육박
공시가 5억 1주택자 보유세는 15만원 떨어져
김회재 의원 "전형적인 부자 감세"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389
( 줄어든 세금은 어떻게 메울까?
"동일한 공시가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감면액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집 팔아 10억 남기면 세금 4억 덜 낸다"..尹대통령 '땅땅'
https://news.v.daum.net/v/20220526154613515
( 누구를 위한 정책? ^^; )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2020 또는 2021년→2020년 수준..공시가+공정비율 조정안 부상
이르면 이달 말 발표 가능성..재산세 완화안 함께 논의될 듯
https://news.v.daum.net/v/20220523053126209
( 집값을 낮추면 세금이 줄어들 텐데, 오른 집값은 그대로 놓아 두고 세금만 깎아주네요 ^^; )
부자 트럼프의 ‘나를 위한 감세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빈곤층을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꼼꼼히 보면 철저하게 부유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31
사회적 상속 ( 김동춘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125
박근혜 새누리, 기업 자산 최대 1000억까지 상속세 면제… 또 ‘부자 감세’ 추진
ㆍ당정, 부결 한달 만에 가업상속공제법 재추진 나서
ㆍ기업 99.8% 혜택… 통과 땐 5년간 2517억 세수감소
http://m.cafe.daum.net/10in10/1pRl/782706?q=%EB%B0%95%EA%B7%BC%ED%98%9C+%EB%98%90+%EB%A7%8C%ED%96%89%2C+&sns=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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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법안도 논의 생략? 與, 선진화법 악용 우려
가업상속세·배당소득 관련세금 완화 등 중요법안 논의없이 본회의
http://www.nocutnews.co.kr/news/4334079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빛 좋은 개살구’일세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치였다. 사실상 ‘부자 감세’인 것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1
( 결국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운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중산층과 서민층보다 부유층의 가계소득만 높여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위장된 부자 감세 혹은 부자 소득 증대’ 정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최경환의 거짓말 "MB정부, 부자 증세 이뤄져"
A4 1장 반짜리 자료 내고 '부자 증세' 주장…"착시 유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062
설훈 “증세가 아니라 MB이전, 원래대로 가자는 것”
- 감세 혜택 받은 대기업, 투자도 고용도 안 늘렸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4707
상위 10대 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 집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1570
7개 도표로 보는 대한민국 법인세의 비밀 ( 선대인 )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78&pg=1
서민 위한 감세정책? 이 한 장의 도표를 보라
MB정부때 서민 세금 대폭 올리고, 고소득층 세금만 내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2660
( 이놈의 감세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란 말입니까? 끄어끄어~ ^^; )
< 감세 : 눈가리고 아웅~ >
http://www.facebook.com/#!/hizsound/posts/532647076764775
( 미국 공화당도 그렇구, 새누리당도 그렇구,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척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1%'에게 퍼주는 정책을 하는 거져.
그래서 감세보다는 일정 소득 이상이나(소득세의 상위 구간을 더 만든다든가) 일정 재산에 대해서(종부세) 증세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되는 거구요.
진저으로 서민을 위해서 감세를 하려면, 일정 소득 아래나 일정 재산 아래에 대해서만 해야겠져.
줄.푸.세.=경제민주화?!? - 황병구님의 '야바위'라는 말이 딱이에염 ㅎㅎ ^^ )
버핏 “세금회피 부유층은 빈대”
“자본소득세 올려도 투자위축 안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562897.html
[국감]MB정부 3년간 대기업 법인세 감면, 11조 육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8459
고소득층 감세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박원석 의원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문제점' 발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16163230
연소득 3억 넘는 전문직 99% '버핏세' 안 낸다
필요경비 제외하고 실소득 3억원 넘는 경우 1%도 안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25647
4년째 예산안 여당 단독처리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3억 초과, 세율 38%로
애초 1억5천만원서 후퇴
“여당 명분만 챙겨” 비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2874.html
홍준표 ‘부자증세’ 요청에 MB ‘…’
면담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요구
당내선 “친박계·쇄신파 주장 수용” 평가
청와대선 국정기조 180도 바뀌어 난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07561.html
대기업 법인세부담 2년새 7조4천억 줄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8066.html
당에 밀린 靑…"부자감세 철회"
당·정·청,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계획 '없던일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1598
[2011 세법개정]'부자감세' 3년 만에 포기 왜?
"재정건전성 제고-서민,중산층 복지재원 확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0767
김황식 "추가감세 예정대로 시행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4385
부자감세 3년, 만성 재정적자 ‘허덕’…나랏빚 90조 급증
청와대 감세기조 문제점
MB정부 5년동안 감세로 세수 66조원 감소 추산
투자·소비확대 선순환보다 재분배 구조만 악화
여당까지 ‘추가감세 철회’ 요구…결국 한발 후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2570.html
박재완, '부자 감세-서민 증세' 입장…논란 예고
"법인세ㆍ소득세 낮추고 소비세는 올려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22113309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저소득층이 더 늘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5310
한나라, 말로만 친서민?…법인세 감세철회 '삐걱'
황우여 원내대표 "법인세 감세해야 한다고 본다" 말 바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3011
비주류 황우여, 감세 철회로 MB정부와 선긋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7924
이정희 "MB 감세로 과세기반 무너지고 있어"
"월 100만원 이하 수입 근로소득자가 전체 27%, 충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3401
워런 버핏 “부자들, 감세하면 더 많이 쓰겠다고 하지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21432381
정두언 "강만수,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 또 직격탄
"감세 옳다면서 다음 정부로 떠넘겨" 맹비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6946
現 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혜택 크다
국세 감면비율이 15%에 육박…혜택은 고소득층 대기업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3525
'부자감세 저격수'로 나선 이용섭 의원
'2014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의 허구성 지적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4734
美정치권, '부자 감세' 논쟁 재점화
중간선거 이후 의회 '레임덕 세션'에서 핫이슈로 등장할 듯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33131
말로만 개혁적 중도보수…여전한 부자정당 '한나라'
부자 감세 철회 논란…전셋값 폭등 문제 대처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9451
'어이없는 여당' 부자감세 철회 검토 '해프닝'
"정두언 최고위원이 철회 재차 요구, 제안 받아들여 당 정책위서 검토키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6954
[노컷카툰] "좌회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7537
안상수 '좌파 땅밟기' 결말은?
[손문상의 그림세상]<387> 부자감세 철회, 하루만에 '앗 뜨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1028182521
강만수 "당에 전화 걸어 부자감세 철회 막았다"
"MB노믹스는 청와대가 바꿔야… 당이 바꿀 수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028111515
안상수 '감세 철회' 없던 일로…대변인에게 책임전가
"단순한 검토 지시가 수용처럼 비쳐 개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028110740
버핏 "부유층 세율이 더 적은 미국, 제정신이냐"
"월가 금융업체는 주말이면 복권사업하는 교회 같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1006143700
"이러고도 공정사회?"…간접세 비중, 꾸준한 증가세
'부자 감세'로 직접세 비중 감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924115124
MB정부 ‘부자감세 정책’ 또 도마 올라
고소득층 부담 2008년 이후 하락
취약한 복지재정에 악영향 우려
재정위기…건전성 확보도 변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4769.html
상속세 납부대상, 전체 상속자의 1%
99%가 면제… 상속재산 100억 이상 79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207145354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의제27 '시선'] 감세는 4대강보다 훨씬 더 큰 화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3104322
"박지성 52% vs 이건희 35%" 의미는?
대정부질문서 두 사람 소득세 비교…'부자감세' 정책 비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10575
"윤증현 장관, 이준구 교수가 무식한 사람인가?"
['친서민'이라면 '부자증세'를①] 재정적자를 낳은 '감세 거짓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16182155
'냉장고세의 부활'과 '4대강 살리기'
MB정부, 세금으로 '부자'에게 '두 번 퍼주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17111948
조세지출 증가율, 국세수입 증가율 웃돌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0489
술·담배에 고율 '죄악세' 움직임
조세硏, 값높여 소비억제 유도… '서민부담 가중' 반론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8648
한나라, '죄악세' 역풍 경계
"술·담배세 인상 논의 중단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710114429
세금 '상위10% 月 8만원 줄고, 중하위는 늘고'
조승수 "李정부 감세안, 부자 위한 세금 특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6639
한국경제 '시한폭탄'…고용대란ㆍ세금전쟁
유가-환율도 부담…MB정부 '전전긍긍'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4172042
윤증현 "법인세 인하 그대로…대신 술ㆍ담배 세금 올려"
"감세, 기업 투자 의욕 창출해 일자리 창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2515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