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ya-n-ds.tistory.com/151 ( MB 정부 감세 )
☞ http://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1855 ( 박근혜 정부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2173 ( 담뱃값 인상 )
☞ http://ya-n-ds.tistory.com/2225 ( [ㅇBㄷ] 누가 먼저 돈을 내야 할까? )
☞ http://ya-n-ds.tistory.com/628 ( [ㅇBㄷ]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 세금에 대한 생각 )
[팩트체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고?
최고 명목세율은 50%로 2위 맞아..실효세율은 28.6%로 낮아
국가별 다른 공제제도로 명목세율만으로는 판단 어려워.."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https://news.v.daum.net/v/20211018121330642
( 한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6%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16.7% )
‘부자증세’ 말고 ‘보편증세’ 하라
‘절세 비법’이 아니라 ‘증세 꿀팁’을 담은 책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펴내고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는 제도인 ‘보편증세’를 주장하는 장제우씨를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5
[팩트체크] 국민들이 상속세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韓 상속세, 실제 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한참 낮아
명목 최고세율 50%로 OECD 2위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 정도
상속세 낮출 경우 고액 자산가에 유리한 '부자감세'
https://www.nocutnews.co.kr/news/5141923
(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대체로 3% 정도에 불과
상속재잔 vs. 실효세율 : 1억원 미만 1%, 3억원 이하 1.4%, 5억원 이하 2.67%, 10억원 이하 3.08%, 20억원 이하 5.5%, 30억원 이하 10.9%, ..., 500억원 초과 구간일 경우도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33.2% )
기업 세부담 0.35% 늘 때, 회사원은 50% 늘어
http://www.nocutnews.co.kr/news/4864835
조세 전략은 담대하게 ( 오건호 )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인상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도 늘려야 한다. 나아가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자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053
국민·바른, 포퓰리즘 양비론으로 '증세정국' 돌파 시도
신 3당 공조 가능성…'담뱃세 역풍' 한국당 소외기류
http://www.nocutnews.co.kr/news/4823411
문재인 정부에 '이재명 증세'를 권합니다. ( 전강수 )
[주장] 불 붙은 증세 논쟁, 장기 목표·우선순위 항목부터 설계해야
http://v.media.daum.net/v/20170726174504509
박주선 "文정부, 소득주도 아닌 세금주도 성장"
"與,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 추진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821396
( 그래서 국민의당은 고소득에 대한 감세 환원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말장난' 하지말고 입장을 밝혀야~ ^^; )
[이거 레알?] 불붙은 '증세 논쟁'…문재인은 정말 말을 바꿨나
文,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보루' 강조했던 기조 바뀌어…공약집 통해 '법인세 인상' 의지 표명한 것은 사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1194
"‘감세 미덕, 증세 악덕’ 신봉 신자유주의자 정부 증세 방침에 논리적 근거 없이 반대"
ㆍ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비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242158025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7974
박영선 "핀셋·명예·폭탄 아니고 '한정' 증세일 뿐"
- 법인세 2000억, 증세효과 고민돼
- 대통령의 진솔한 국민설득 중요
- 이명박 법인세 인하, 성장에 기여?
- 네이밍보다는 국민설득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20594
증세, 국회서 탄력 받나…바른정당, '조건부 참여' 시사
보수 온도차, 한국당 "원천 반대" VS 바른정당 "솔직한 증세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20367
< 엉뚱하게 노인과 택시기사들의 불평에 정권이 골병 든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63240407086427&id=100002014420228
[여론] 부자 증세 "찬성" 85.6% vs "반대" 10.0%
- 대통령 지지도 2주 연속 하락, 72.4%
- 민주당 소폭 빠지고 한국당은 반등
http://www.nocutnews.co.kr/news/4819916
[칼럼] 부자 증세 vs 세금 폭탄
http://www.nocutnews.co.kr/news/4819359
"부자증세 아닌 조세정상화"…盧 종부세 실패 타산지석 삼는 與
"불필요한 민심 자극 말자" 속도조절 하며 여론전에 집중
http://www.nocutnews.co.kr/news/4819436
'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 다시 올릴 듯…보유세·중과세는 '중기과제'
http://www.nocutnews.co.kr/news/4819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