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ya-n-ds.tistory.com/565 ( 한국의 그늘 : 나라살림 )
☞ http://ya-n-ds.tistory.com/1762 ( 근혜노믹스 )
☞ http://ya-n-ds.tistory.com/1752 ( 박근혜 정부 )
☞ http://ya-n-ds.tistory.com/1782 ( 박근혜 정부 : 복지 공약 )
☞ http://ya-n-ds.tistory.com/2173 ( 담뱃값 인상 )
☞ http://ya-n-ds.tistory.com/412 ( 국세청 야그 )
[사설] 직장인 근소세 2년 만에 100만 원 늘었다니
http://hankookilbo.com/v/bf3674097c3a4356bfb8083d0eeeff45
박근혜 새누리, 기업 자산 최대 1000억까지 상속세 면제… 또 ‘부자 감세’ 추진
ㆍ당정, 부결 한달 만에 가업상속공제법 재추진 나서
ㆍ기업 99.8% 혜택… 통과 땐 5년간 2517억 세수감소
http://m.cafe.daum.net/10in10/1pRl/782706?q=%EB%B0%95%EA%B7%BC%ED%98%9C+%EB%98%90+%EB%A7%8C%ED%96%89%2C+&sns=facebook
진중권 “서민 증세, 골프 감세…끝내 정신줄 놨나”
박 대통령 ‘골프 활성화’ 지시에 최경환 부총리 ‘특소세 인하’ 맞장구
SNS에 ‘담뱃값에 연말정산…창조경제 끝판왕은 골프’ 등 비판 봇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6785.html
세금 걷으려면 신뢰 있어야 ( 강명관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2&idx=5737
주식부자는 감세, 저소득자는 증세...거꾸로 가는 세금정책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부자감세 비판...한달 뒤엔 담배세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087579
與 "서민증세? 부자도 올렸다" vs 野 "국민 속이나"
<새누리 나성린>
-稅 부담 증가, 서민뿐 아니다
-부자감세? 한 적 없는데 철회라니
-대기업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 해야
<새정치 윤호중>
-서민 부담 상대적으로 훨씬 커
-정부,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여
-법인세 인상화 포함한 부자증세 必
http://www.nocutnews.co.kr/news/4090709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오른다···서민증세 논란 커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21408091
"공평과세, 개념 간단하다. 월급쟁이들이 죽어라고 일할 때 떼어가는 원천세, 그보다 낮은 세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다. 간단한 원칙인데, 그게 경제 민주화다.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는 15%, 4,600~8,800만원까지는 24%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법에 맞춰서 임대소득도 내는 게 기본 아닌가 싶다. 죽어라고 뼈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임대소득 세율이 낮다는 건 상식 밖이다."
( 우석훈님 트윗 ... https://twitter.com/retiredwoo )
'타워팰리스' 집주인 건보료 '0원'…라면집 사장은?
[부동산 주간리뷰] "지금까지 안 걷었으니 계속 걷지 않겠다"…'직무유기' 자인한 정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1418194742169
증세 없다더니…서민에 '등록면허세 폭탄'
등록면허세 50~100% 폭등… "세수 부족을 영세업자·서민에게 떠넘겨"
http://www.nocutnews.co.kr/news/116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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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이대로 가면 재정파탄"
법인세 1%만 올리면 서민증세 필요없어
- 7년째 재정적자, 정책기조 바꿔야
- 소득세 최고세율 납세자 확대합의
- 0.6%부자만 해당, 부자감세 되돌려
http://www.nocutnews.co.kr/news/1159087
[단독] 朴정부, 아파트 '일일장터'에도 세금 물린다
아파트 일일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과세대상'…'세수 모자르냐' 지적 빗발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24830
가계소득 비중 줄어드는데 소득세만 증가
법인세 제자리 속 소득세수만 늘어나 ...내년 수입 격차 8조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4875
"지하경제 양성화, 폐지노인 호주머니 털었다"
박근혜 정부, 과세기반 확대위해 폐자원업계 세제혜택 축소 강행 확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8827
'마통' 넘겨받은 朴 정부, 임기말까지 적자 못 면해
[이슈분석] 박근혜 정부의 세수부족과 재정적자 문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833
[2014 예산안] 1인당 세부담 10만원↑...기업보다 개인부담 클 듯
법인세수는 0.1% 증가 그칠 전망.. 소득세, 부가세에서 세금부담 증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5752
고액기부에 세액공제 30%... 월세 소득공제도 더 받도록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최종안 확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5979
( 결국 돈 있고 집 있는 사람만 좋겠네~ ^^;; )
[단독] 朴정부 '벌금 폭증'…'서민증세' 논란
교통단속 및 공항검사 늘어나…"실적 위주 단속으로 서민 피해" 우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4196
朴대통령, 복지는 뒷전 부자감세는 상전
예산 때문에 복지축소할 듯...그럼에도 부자감세는 유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3845
송영길 “정부, 국세 놔두고 왜 지방세를 깎나”
- 국세인 양도소득세 놔두고 왜 굳이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나
- 부동산 거래자가 낼 세금을 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내 주나
- 지방에 취득세 인하 보존해 줄 것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면 될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9174
[신동준의 '동양학 산책'] 거위의 털 뽑으려면 고소득자인 '봉'의 털도 뽑아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30/2013083001744.html
세법개정안, 당신의 무능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호황일 때 가능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불황으로 세금이 줄자 증세에 나섰다. 그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에 따라 쉽게 말을 바꾸며 시장에 나쁜 신호를 보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3
세법개정안, 대통령은 몰랐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41
[기자수첩] 고려공사삼일, 박통공사오일?
5일만에 수정된 세법개정안이 놓치고 있는 것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6062
중산층 세부담 4천억 경감...줄어든 세수는 누가 메꾸나?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 내세웠지만, 구체적 수치 못내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4855
( 눈가리고 아웅... 시민들이 산수도 못한다고 생각하나? ^^; )
내 세금 진짜 안 늘까..."연말정산 가봐야 안다"
세법개정 수정안 발표로 진화나섰지만...'미봉책' 지적 여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5007
지하경제=세금원천, 朴 공약수첩…"황당무계하다"
지하경제양성화로 27조원 세수확충 공약 역시 시험대 올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5992
재벌은 왜 십시일반 안하나?...대기업 세금혜택 도마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시 연간 3조원 세수확대...법인세 인상론도 모락모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4934
중산층 논란, 소득 계층간 갈등으로 치닫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1_0012281535
( 3000만원 이하 세금 감소한다고 좋아하면서 345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좀더 내도 된다는 사람들... '국정원 알바', '십알단'이든가 머리가 장식용이든가... ^^;;
중산층도 보호 받아야 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고소득층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게 정상 아닐까? )
세제개편, 이병박정부 감세만 환원하면 문제 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4168
(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안하려고 할까? )
장병완 "상위1%부자와 대기업이 더 내야"
원점재검토, 부자감세철회와 대기업세제혜택 철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3683
"연봉 기준점 올려도 소용없어…서민층 세금부담 최고 43% 늘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3_0012285197
朴, 유리지갑 터는 일 없도록…"원점 재검토해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세제개편안" 불구...반발 여론 일자 일부 후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2985
( 세제 개편에 공주님은 마치 별로 관계없었다는 듯이 얘기한당 ^^; 하긴 원래 '유체이탈' 화법에 강했으니까 ㅋ )
< 왜 맨날 봉급생활자와 서민만 십시일반해야 하나? >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76&pg=1
'유리지갑만 터냐' 조세저항 조짐에...靑"죄송" 서둘러 진화
조원동 경제수석 "증세 아니다"면서도 "죄송,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 못드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1540
세제 개편 “서민 위한 것”vs“여전히 부자감세”
(새누리당 나성린)
- 중산층 세부담 약간 늘었지만 고소득자 부담이 훨씬 더 늘어
- 신용카드 사용은 장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정착됐다
- 세제 개편으로 복지 예산 충당 안되면 국민대타협 통한 세율 인상도 고려
(민주당 이용섭)
-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하는데 중산층에 부담 떠넘겨
- 세수가 크게 부족해 재정파탄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 선진국들 모두 부자 감세 정책 철회했는데 우리 나라만 계속 유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