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463 ( 박근혜님 )
☞ http://ya-n-ds.tistory.com/1890 (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
☞ http://ya-n-ds.tistory.com/1752 ( 박근혜 정부 )
☞ http://ya-n-ds.tistory.com/1855 ( 박근혜 정부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1762 ( 근혜노믹스 )
☞ http://ya-n-ds.tistory.com/1885 ( 기초연금 공약 후퇴 )
☞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1273 ( 무상보육 )
☞ http://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 http://ya-n-ds.tistory.com/1744 ( '국민행복기금' )
박대통령 공약 '초등돌봄'도 뇌관…누리 전철 밟나
정부, 예산은 2년째 안 주고…"저출산 해소 위해 대폭 확대"
http://www.nocutnews.co.kr/news/45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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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
복지부가 신청하고 기재부가 삭감…"오히려 증액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643
지자체 복지재정 중단시키는 박근혜 정부 ( 오건호 )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46
[단독]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복지부 '동의' 없이 불가능
복지부, 법제처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복지부의 포괄적 권한 인정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100809480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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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벌’주는 희한한 제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송파구 세 모녀’가 자신들을 찾아왔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보다 적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6
수급자 탈락시킬 땐 언제고…잇단 자살에 뒷북 조사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3만7천명 탈락, 예산도 대폭 삭감
http://www.nocutnews.co.kr/news/1195959
'복지사업을 선착순으로?' 어처구니 없는 복지행정 논란
정부지원 '문화누리카드 사업' 선착순 접수로 혼란, 카드 수급도 차질
http://www.nocutnews.co.kr/news/1191161
'무료' 초등돌봄 박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논란
초등돌봄 공간도 예산도 부족
http://www.nocutnews.co.kr/news/1174721
알맹이 빠진 복지, 2014년 안녕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1175114
이래 놓고 ‘맞춤형’? 일단 한 대 맞자
박근혜 대통령은 줄기차게 맞춤형 복지를 공약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낸 기초생활법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급여가 항목별로 따로 지급된다. 수급권자는 늘어났지만 급여 수준이 대폭 낮&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01
( 공주님의 '창조적인 맞춤형' 꼼수 ^^;
...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38% (2010년) 내외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소득 기준이 무려 8%나 낮아지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권자도 대폭 줄어든다. 대신 정부의 관련 재원은 늘어난다. 이 돈으로 다른 항목의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80만여 명 확대했다는 것이다.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전형적인 꼼수다.")
저소득층 복지예산 늘어나는가 했더니…
수급자 줄이고도 추가로 1300억 삭감
☞ http://www.nocutnews.co.kr/news/11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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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되어 날아간 복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그녀가 호언장담했던 복지 공약은 대부분 파기되거나 후퇴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행복주택 등 핵심 공약이 어떻게 엎어지고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48
기초수급자 울린 '무늬만 복지정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3만7000여명 탈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5236
박 대통령 공약의 수수께끼, 국민들은 ‘몰랐다’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무상의료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공약이 빈말이 될 때 신뢰는 무너진다. 앞으로도 ‘참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85
박 대통령, ‘증세 공포증’에 복지 후퇴하나
국정원 문제에는 요지부동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돈 문제에서는 민감하다. 나라 곳간이 비었는데 증세는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의 국민대타협위 제안이 ‘증세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84
박근혜표 교육공약도 줄줄이 좌초
내년 예산안 총 357조7000억중 교육예산 54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6556
복지 100조원시대, 빈곤층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위기의 빈곤 복지⑥] 내년도 기초생활수급 예산 원안보다 6천억원 축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6484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은 아예 뺐다"던 박근혜
몰랐다면 무능...野 "알았다면 사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4967
朴대통령, 복지는 뒷전 부자감세는 상전
예산 때문에 복지축소할 듯...그럼에도 부자감세는 유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3845
줄줄이 무너진 朴 복지공약, '먹튀 논란' 표적으로
[대선공약①] 뒤집는 공약, 잊혀진 공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2490
"모든 공약 거짓 확인 중" 대통령 책임론 부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1686
野 "대선 공약 차질,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나"
박용진 대변인,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면 남을 장관 몇 명인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0869
[단독] 기재부 칼날에 기초수급자 '5만명' 왔다갔다
[위기의 빈곤 복지④] 내년도 맞춤형 급여 예산 대폭 삭감위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2750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 오건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61
진일보냐, 공약후퇴냐…4대 중증질환案 엇갈리는 평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6794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18
박 대통령 "복지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0184
'초등돌봄교실'에 '교실이' 없다…대표공약 물건너가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35061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다. 무상보육, 학생 복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복지단체도 울고 갈 복지 정책이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