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s://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s://ya-n-ds.tistory.com/3960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금투세 @사모펀드 :
- 환매 :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다른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금투세를 적용 (최대 25%)
- 보유 중 이익배당금 : 배당소득으로 잡혀,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과세 (6~45% 누진세율)
- 사모펀드 개인 투자자(3%)에게 적용
- 사모펀드 투자자의 97%는 기관.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음"
"금투세 :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하려는 큰 목표"
“이재명, 이해 불가” “장고 끝 악수 뒀다”…‘금투세 폐지’ 민주에 뿔난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한 차규근 “실망스러워…어수선한 상황서 급하게 결정했나”
서왕진 “주식시장 선진화 역행…국회 법안 폐기하면서 ‘尹 거부권’ 비판할 수 있나”
https://v.daum.net/v/20241104144310482
[스트레이트] 금투세의 좌절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50323_28993.html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가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물립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역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가까운 셈입니다."
"최상목님과 추경호님의 '정권 따라 달라요'" ^^; )
이재명과 각 세우고 안 잘린 진성준 "금투세 도입 진정성 봐달라"
[금투세, 해? 말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융시장 선진화·금투세 동시에 가야 할 길"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104&CNTN_CD=A0003058057
( "금투세는 투자 상품별로 각기 다른 세제를 통일해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려가려는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 )
금투세 낼 가능성 있는 상위 1%, 전체 주식 53% 보유···1인당 29억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8191613001
(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 부과 ->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 )
한동훈-이복현, 엇갈린 금투세 해석…누가 맞을까?
한동훈 "'금투세 부자세금' 프레임 틀려" 지적
이복현은 금투세 적용 시 사모펀드 피해 언급
사모펀드 환매와 보유 시 금투세 적용 효과 달라
업계는 일단 시행 대비 '착착'…개인 불확실성 줄여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197211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김두관 "유지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179845
폐지 안하면 증시 폭락?…尹발언, 금투세 논란에 '기름'
대만, 주가 36% 하락 전례…코스피서 슈퍼개미 이탈 우려
22년 기준 투자자 1% 불과 논리도…"리스크 이미 선반영"
"수퍼개미,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요건 완화에 주목"
"'여소야대' 국회 처리에 회의적…ISA 혜택 확대효과 '제한적'"
https://www.nocutnews.co.kr/news/6142613
이복현 "금투세 과세유예는 비겁…폐지돼야"
정부 일각 '유예안' 나온 가운데 원론 강조
용산 이동설엔 "공직 더 갈 생각 없다"
https://nocutnews.co.kr/news/6135520
"금투세 폐지? 찬성하는 학자 한명도 못 봐"
https://www.nocutnews.co.kr/news/6128326
집단반발로 이어진 금투세 논란…'이재명 리더십' 균열
https://nocutnews.co.kr/news/58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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