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905 ( 조세형평, 부자증세, etc )
☞ http://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ya-n-ds.tistory.com/151 ( MB 정부 감세 )
☞ http://ya-n-ds.tistory.com/1855 ( 박근혜 정부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2549 ( 지방재정 개편안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338 ( 복지논쟁 )
☞ http://ya-n-ds.tistory.com/565 ( 한국의 그늘 : 나라살림 )
☞ http://ya-n-ds.tistory.com/412 ( 국세청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225 ( [ㅇBㄷ] 누가 먼저 돈을 내야 할까? )
☞ http://ya-n-ds.tistory.com/628 ( [ㅇBㄷ]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 세금에 대한 생각 )
< 낙수효과!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762426429258291&set=a.601800525320883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개미 환호하지만…"선심성 정책" 비판도
"증시활성화·개미 보호 기대" 환호 뒤엔
"시장 안정 효과 미미…포퓰리즘"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67532
(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
-> 그냥 '개미'가 아니라 '슈퍼개미' 보호가 아닐까? )
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286_35744.html
(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 2008년 23% -> 2021년 20%
근로소득세 비중 : 2008년 9% -> 2021년 13% )
'서민 감세' 뒤에 숨은 '부자 감세'…정책 우회전하나
2009년 MB 시절 이후 첫 감세…'부자 증세' 기조 후퇴
종부세 효과 빼면 사실상 대기업 감세…경제정책 보수화 뚜렷
http://www.nocutnews.co.kr/news/5008559
“이럴거면 기재부 기구로 두지”…조세개혁 의지없는 청와대
특위-정부 ‘금융소득 과세 강화’ 엇박자
기재부 “내년 추진은 어렵다”
“임대소득 종합과세기준 2천만원
금융소득만 1천만원땐 부동산 쏠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986.html
( 임대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1000만원으로 하면 될 텐데... 그분들의 생각은? ^^; )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31만명 추가되나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포함…현행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대상자 급증 전망
http://www.nocutnews.co.kr/news/4994798
(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형평성이 맞을까? )
초과세수 60조는 박근혜 정부 덕분..언제까지 기댈까
소득주도성장, 재정이 열쇠다
②조세개혁 중장기 로드맵 짜자
http://v.media.daum.net/v/20180620050623285
( 참여정부 때까지의 세율을 MB정권에서 낮추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되돌린 것을 가지고 '덕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
증세, 국회서 탄력 받나…바른정당, '조건부 참여' 시사
보수 온도차, 한국당 "원천 반대" VS 바른정당 "솔직한 증세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820367
'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율 다시 올릴 듯…보유세·중과세는 '중기과제'
http://www.nocutnews.co.kr/news/48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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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토론 달군 이재명-전원책 '법인세율 12% 설전' 팩트는…
http://news.joins.com/article/21071978
( 2015년(재벌닷컴)~17.6%, 2014년(국세청)~12.3%
p.s. 어제 전원책님 보니까 썰전에서 편집이 많이 될 듯~ ㅋㅋ )
[법인세 실효세율 펙트체크]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88571204487202&id=100000030108711
집주인 임대소득은 ‘노터치’...대선 앞둔 포퓰리즘?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줄줄이 기한 연장
http://www.nocutnews.co.kr/news/4630068
( 사업자와 비교해 근로자에게만 세금부담이 집중...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차별정책을 지속하고 강화 )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절반 "법인세 인상해야"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516093309485
깎고 또 깎고…법인세 감면 ‘대기업 몫’
ㆍ정부, 공제항목 늘려 7년 만에 2조8440억 증가…전체 82% 차지
ㆍ신산업 R&D 세액공제율, 대기업은 올리고 중소기업은 그대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5082203015
( 전체 법인세 공제 중 대기업의 비중도 2007년 78.73%에서 2014년에는 82.43%로 3.7%포인트 높아졌다. )
유리지갑 월급쟁이, 1인 당 세금 51% 더 냈다
http://www.ziksir.com/ziksir/view/2415
[뒤끝작렬] 빚내서 돈 잔치, 계산서는 누구에게?
기재부 국감장에 떠오른 경제 화두…증세 부담 국민부터? 재벌부터?
http://www.nocutnews.co.kr/news/4474302
( 부가세나 유류세 등 여당의원들이 언급한 세금은 대부분 간접세였다. 결국 여당은 증세를 한다면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정부 "증여세제 개편 필요"…부자 아빠들 '솔깃'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밝혀
http://www.nocutnews.co.kr/news/4472134
( 노인세대에서 청년세대로 부를 이전하려면 증여세 걷어서 청년 수당 같은 정책으로 골고루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녀들 몫만 늘어난다면 결국 부자감세? ^^; )
[취재파일] 세금 부족하다는 정부, 명품백 세금은 왜 깎아주나
아무도 예상 못한 '정책 유턴' 이유 밝혀야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807104209668
( 담뱃세와 비교된다는... ^^;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877 : 팍팍 걷히는 담뱃세, 정부 '회심의 미소' )
재벌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들보다 낮다
2013년 실제 낸 법인세율 16.37%…5년새 4.35%p↓
비과세·감면혜택 등 쏠림에 세금 역진현상 뚜렷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5367.html
땜질식 세금정책에 8000억원 펑크…누가 메꾸나(종합)
잇단 보완대책으로 8천억원 결손...자녀장려세제 등 재원에 구멍
http://www.nocutnews.co.kr/news/4394977
[이덕일의 칼날 위의 歷史] #5. 임란 때 왜군 절반이 조선 백성이었다
양반은 세금 안 내고 백성만 부과…민심 이반 자초
http://m.cafe.daum.net/bulkot/39pf/8855?q=%5B%EC%9D%B4%EB%8D%95%EC%9D%BC%EC%9D%98+%EC%B9%BC%EB%82%A0+%EC%9C%84
( 예나 지금이나 ^^;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텐데... )
최경환 부총리…'연말정산 폭탄' 맞나?
http://www.nocutnews.co.kr/news/4356550
‘소리 없이 거둔다’ 서민 세금 징수의 기술
박근혜 정부 들어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담뱃세·주민세 등이 두 배 가까이 오르고 각종 소득공제율도 축소되는 추세다.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세금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4
( 이런건 '창조적' ^^;; )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2011~2015년 국세 분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23001013
"증세 순서 잘못, 소득 많은 사람부터해야"
담배, 자동차, 주민세, 모두 서민 증세
-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세금 감내할 강도의 차 있어
-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증세 얘기 나올 수밖에
- 지역에서 국세로 80%를 걷어가면서 45%나 중앙정부에서 써
- 고 복지에는 고 부담을
- 소득 많은 사람이 먼저 부담해야
- 직접세부터 먼저 부과한 뒤 간접세 순으로 순차적 부과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087561
[세제개편안 쟁점] '친서민' 구호 내걸었지만.. 박수는 부자들이 쳤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808034905544&RIGHT_COMM=R6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이 OECD 꼴찌 수준"
http://www.nocutnews.co.kr/news/4070058
[세상 읽기] 부자증세 제대로 하기 / 유종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0077.html
'임대업자'가 꿈인 나라…1억 임대수익에 세금 '0'
[조세 '사각지대' 부동산 전·월세시장]<1>"고수익에 세금 걱정無"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90316134827722
국세청장도 열받게 만든 '전세값 상승'
세입자란 이유로 사실상 자금 출처조사 면제하는 것은 주택소유자와 역차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6673
증세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증세 ( 홍헌호 )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한 논란을 홍헌호 소장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이 안은 소득 상위 28%에 대해 1조7500억원을 더 받는 계획으로, ‘세금폭탄’이라고 볼 수 없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5
7개 도표로 보는 대한민국 법인세의 비밀 ( 선대인 )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78&pg=1
지자체 세수를 정부가 결정하나 ( 원재훈 )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내놓으며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취득세는 지자체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진정한 자치를 위해선 세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56
재벌은 왜 십시일반 안하나?...대기업 세금혜택 도마
대기업 세금감면 축소시 연간 3조원 세수확대...법인세 인상론도 모락모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4934
중산층 논란, 소득 계층간 갈등으로 치닫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11_0012281535
( 3000만원 이하 세금 감소한다고 좋아하면서 345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좀더 내도 된다는 사람들... '국정원 알바', '십알단'이든가 머리가 장식용이든가... ^^;;
중산층도 보호 받아야 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고소득층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게 정상 아닐까? )
세제개편, 이병박정부 감세만 환원하면 문제 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4168
(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안하려고 할까? )
장병완 "상위1%부자와 대기업이 더 내야"
원점재검토, 부자감세철회와 대기업세제혜택 철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3683
< 왜 맨날 봉급생활자와 서민만 십시일반해야 하나? >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cata&idx=76&pg=1
고소득층 낮은 세금, 저소득층 낮은 복지
분노의 숫자 시즌 2 (14) 한국 저소득층의 사회복지는 OECD의15% 수준
http://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cd=EA01&paper=20130808113825382&id=68
안갯속 與野 세법개정안 처리…부자증세 가능할까?
'박근혜 예산' 관련 부침 거듭…연내 처리 의지 시고 합의 수위 '촉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6130
민주 "공약이행금 6조, 부자 증세하면 간단히 해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56908
[2012 세법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21319
민주 "1%부자·대기업 증세로 연 15조 확보"
버핏세 1억 5천 초과 부과·법인세 최고 25% 적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0888
[노컷카툰] 그런데... 왜 자꾸 가난해질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52505
'세무검증제' 국회 상임위 통과…대상 확대키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37383
"불공평·불합리한 세법, 천 개도 넘는다"
김선택 "세금에 관한 민심, 靑에 제대로 전달 안돼"
"납세자연맹은 세금낭비 막고 세금환수 돕는 활동 하는 곳"
"역진적인 세제유지, 국가도덕성 훼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2167
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232126185
[사설]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치고는 미미하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0660
종부세 폐지, 물 건너가나? "지방세 세수 감소 등 어려워"
재정부,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폐지 못담을 듯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8802
전경련 회장단, '감세반대 움직임'에 제동
'감세 반대론자' 정운찬 등장에 감세정책 기조 유지 요청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56391
'정운찬 변수', 감세정책에 묘한 여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55354
올해 세수 13% 줄어…종부세는 절반 가까이 감소
법인세·소득세 감소분 전체의 76.8%…소비세도 줄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1102547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한국은 부유층 세금부담률 최하위”
ㆍ서울대 복귀 첫강의
ㆍ‘잃어버린 10년 세금폭탄’ 반박
ㆍ“정운찬 내정자와 막역한 사이 당당하게 직무 수행해 나가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50305335
'MB산성'을 배회하는 스톡만의 유령
[손호철 칼럼] 강부자 감세정책의 비극적 결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31074753
정세균 "부자감세 철회가 정답"
"정부 세제개편안은 미봉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42530
민주, '부자감세' 비판 일자 '중산층 증세'
"세수 부족액 메우려 무리한 증세 추진" 지적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42051
감세·증세 뒤섞여 '비빔밥'된 2009 세제개편
'부자과세' 강화됐지만 세 부담 증가, 서민 몫 될지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41756
"고소득자 세금 더 걷고 신용카드 공제한도 줄인다" <2009년 세제개편안>
3주택 이상자 보유 전세소득도 과세…변호사 등 고소득자 수입구조 파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40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