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328 ( 한국의 그늘 : 빚 & 양극화 )
☞ https://ya-n-ds.tistory.com/136 ( 모피아 : 경제관료, 기재부 )
☞ https://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s://ya-n-ds.tistory.com/151 ( 감세 )
☞ https://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부동산/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살림' ^^;"
정부 "올해도 '재정 돌려막기'로 세수 결손 메꾼다"
정부, '세수결손 29.6조' 국채 발행 등 없이 가용재원 끌어다 막기로
공자기금 4조·외평기금 4~6조·주택도시기금 2~3조 등 가용재원 14~16조 활용
교부세·교부금 6.5조 배정 유보…불용분 7~9조도 당겨쓴다
세수재축교부세·교부금은 당초 세수재추계에 따라 삭감될 예정안보다는 3조 2천억 원 더 교부
https://www.nocutnews.co.kr/news/6234210
작년 56조, 올해 30조 펑크인데…내년엔 40조 더 걷는다?
기업·가계 소득 감소 및 수입·소비 침체 등 경제문제 반영된 세수오차
정부, 추계 시스템 전면 개편 카드 제시했지만…경제인식 '낙관론' 도마
"'상저하고' 잘못된 경제진단으로 대처 부족했던 게 근본적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6220218
2년 연속 세수펑크 위기에…내년 정부 지출 3.2% 찔끔 확대
감세 일변도 정책에 경기 회복 '마중물' 어려운 짠물 예산 2년 연속 편성
"올해 경기 회복될 것" 내년 총수입은 6.5% 증가해 정상화 전망
수입은↓ 지출은↑ '재정준칙' 턱걸이 달성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201597
법인세 감소로 상반기 재정적자 103조 '역대 두 번째'
올해 총 예상 적자 웃돌아…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출 컸던 2020년보다 큰 적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1411554620248
( 기획재정부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나? )
1~5월 나라살림 74.4조 적자…'세수펑크' 작년보다 22조 커
적자 규모 역대 두 번째…법인세 수입 작년보다 15.3조 급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114372612811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역대 최대…나랏빚 이자비용도 '껑충'
한은서 상반기 91.6조 대출, 71.7조 상환…이자 1291억원 역대 최대
세수 부족에 한은에서 돈 빌려 메워…대출 규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많은 돈 일시 대출로 자주 빌리면 유동성 우려
'불어난 나랏빚'에 이자비용도↑…총지출 비중 8년 만에 3%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73530
( 부자 감세로 펑크난 부분을 대출로 막고, 그 이자는 다른 사람들 세금으로 메꾸는 건가? )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결손 예상액 최소 10조원 넘어
국세수입 흐름 비슷한 2013·2014년 토대로 수정 중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변수…소비회복도 기대
https://nocutnews.co.kr/news/6169396
( '낙수효과'는 어디에? )
[이슈분석] 전세계 결국 탈 난 국가부채…한국 정부 곳간 상황은?
- 미·일 등 선진국, 315조 달러 부채 중 약 3분의 2 차지
- 선진국, 가계·비금융 기업 부채↓…정부·금융기업 부채↑
- 日, GDP 比 부채 비율 600% 상회…팬데믹 전 比 60%p↑
- IIF "역대급 엔저 현상, 부채 급증과 역학 관계 있는 듯"
- 한국, GDP 比 가계부채 비중 98.9% '조사국 중 최대'
https://v.daum.net/v/20240531073418436
세수 부족에 한은서 1분기 32.5조 빌린 정부…역대 최대
https://nocutnews.co.kr/news/6128991
( '부자 감세' 한 것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
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
https://www.nocutnews.co.kr/news/6127540
(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 )
작년 세수 전년보다 52조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65조 육박
https://v.daum.net/v/20240215100010132
( 이런데도 부자감세하고, 총선 앞두고 가는 곳마다 돈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니는 대통령... ^^; )
'긴축 기조' 657조 내년도 예산안…R&D 늘리고 특활비 줄여
'긴축 재정' 기조 반영, 원안보다 3천억원 감소
R&D 늘렸지만 작년보다 줄어…원전 예산 전액 복원
ODA 예산 및 법무부·국세청 특활비 등 삭감
https://www.nocutnews.co.kr/news/6067538
나라살림 적자 '눈덩이'…GDP 4% 육박하고 국가채무 61조↑
관리재정수지 91조6천억원 적자…정부안보다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1천195조8천억…GDP의 51% 달해
https://v.daum.net/v/20231221164319466
( 이런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이어지고... )
지출 63조나 줄였는데 재정 적자 66조…정부 빚 예상 넘었다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 1100조 돌파
누적 재정 적자 66조…이미 연간 전망 넘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1878.html
세수 52조↑…나라살림 적자는 117조 ‘사상 최대’
https://v.daum.net/v/202304041222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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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대한민국 나라빚이 선진국보다 빨리 증가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84
( 2017년~2021년 :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11.2%p 증대 - 선진국은 14.6% 증대 )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
( "사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 국가채무에서 고려해야 할 점;
금융성 채무(대응 자산 발생) vs. 적자성 채무, GDP(유량-flow, 1년 단위), 국가채무(저량-stock, 누적), 단기채무(잔존 만기 1년 미만),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cf. 트릴레마 :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채무 )
J 48회 : 언론의 '나랏빚' 걱정과 한국경제의 현주소
https://youtu.be/EfB9d51U-14
[J 훅] 빚쟁이 컴플렉스 자극해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
https://youtu.be/s14DiIZ2MhA
( 나라빚은 민간의 자산 )
미리 보는 2019 한반도 정세 [품격시대]
https://youtu.be/ZQ9oGpm_hu4
( 2019 예산안 보기 : 50분 지나서 - feat. 이상민님
- 좋은/나쁜 x 복지/SoC 예산)
'시간싸움' 몰린 예산안…'토목'이 '복지' 밀어낼까
"SOC 다시 늘리겠다"는 野…文정부 '일자리·복지' 예산은 줄줄이 표류
http://www.nocutnews.co.kr/news/488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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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권 비교 >
https://www.facebook.com/chunki.lee.3/posts/1224114631008875
"국고 여유 1조원 뿐"…빚 안내면 추경 못해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급변사태 없으면 연내 추경은 어려울 듯
http://nocutnews.co.kr/news/4583257
( 4대강, 자원외교, 초이노믹스... 나라에 돈이 없나보다.
담뱃값에 이어 더 올릴 거리를 찾고 있으려나? ^^; )
박근혜정부 3년 재정적자 95조 넘어, MB정부 5년 적자 육박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2140833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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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나흘 뒤면 ‘600조’
ㆍ1년7개월 만에 100조 늘어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311536521
차기 대통령에 물려줄 건…나라빚 730조
[2016 예산] 임기 말까지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국가채무도 40% 넘겨
http://www.nocutnews.co.kr/news/4469729
( 97년 IMF 외환위기를 넘기느라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임기 내내 적자재정을 유지했지만, 임기 말인 2007년에는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키를 넘겼다. 이때 나라 곳간에는 쓰고 남은 세금, 즉 세계잉여금도 16조5천억원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2년 관리재정수지는 17조4천억원 적자였다. 적자규모가 GDP 대비 1.3%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듬해 박근혜 정부에게 넘긴 세계잉여금조차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
MB 법인세 인하, 재정위기 유발…국민 유리지갑으로 메꿔
1990년대 재정위기 빠졌던日 닮아가…"법인세 때문에 4조원 가량 세수 감소"
http://www.nocutnews.co.kr/news/4415109
( 장로가카의 나라살림;
법인세는 줄이고, 4대강과 자원외교처럼 쓸 데 없는 데 돈을 쓰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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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세수펑크…살림 거덜내는 '장밋빛 전망'
증세압력 피하려 해마다 장밋빛 전망…부족한 세금은 빚으로 메꿔
http://www.nocutnews.co.kr/news/4094565
나라빚 7개월동안 39조원 더 늘어…500조원 돌파
관세수입 부진 등으로 세수진도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져
http://www.nocutnews.co.kr/news/4092637
"부자감세 철회,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292
( 누구에게 먼저 돈을 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 나온 말, '‘누가 이득 보는가’ 늘 되새겨 보라'~ ^^;; )
국채, MB-朴정권때 폭증. 500조도 돌파
특수채 합치면 '1000조 시대' 눈앞, 미래세대에 '빚 전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61
공무원·군인연금 넣으니…대한민국 1천조원 빚더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으로 부채규모 급증…국가채무 증가는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4002571
국세 8.5조원 펑크…나라살림 2년 연속 적자
세계잉여금 8천억원 적자…내년 세수 16.6조원 증가 가능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1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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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잉여금 16兆 넘겨줬는데, MB가 물려준 건…
세수부족 사태 계기…늦기 전에 증세논의 시작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61587
MB 감세정책이 10兆 세수'펑크' 키웠다
법인세 감세 불구 대기업은 현금 쌓기만...늦기 전에 증세 논의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9632
공공부문 전체 부채 규모 내년 공표...1천조원 육박할 듯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부채 모두 합해 내년 3월 공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45310
경제위기도 아닌데 세수 부족?…이유 있었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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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의 시장 돋보기] 부채와 성장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98886599598128
군인·공무원연금 충당부채 342조..4년새 90조 증가
정부 발생주의 적용한 재무제표 첫 작성
자산 1523조·부채 774조·순자산 749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433366599534496
외국인에게 진 빚, 사상 첫 4000억달러 돌파
대외채무 3월말 현재 4114억불..정부·금융기관 모두 늘어
정부 "대외채권 많고 장기외채 많아 우려할 상황 아냐"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794166599531544
[알기 쉬운 경제] ① 나랏빚 떠안은 공기업
공기업 부채 정부 부채 추월…국제신평사 잇따라 경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51286599531544
[알기 쉬운 경제] ② 기준따라 달라지는 나랏빚
공식 국가부채는 양호…공기업 포함하면 눈덩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54566599531544
이한구 "MB경제, 빚더미에 깔릴 지경"
공공·가계·기업부문 부채 3283조원 '사상 최대'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1849
국가채무 앞서는 공기업 부채 272조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71095
MB정부 3년 ‘나랏빚 이자’ 50조 육박
ㆍ적자국채 규모 64조 급증… 감세·재정지출 확대 탓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80334525
지난해 국가채무 392조 8천억…1인당 나랏빚 804만원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65817
개인 기업 정부 부채 2,500조원…GDP 2배 넘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64125
박근혜, 모처럼 국정에 한 수 "가파른 국가채무 걱정"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 대행 발생 부분 계리, 집중관리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37600
국제 기준 따르니 나라빚 117조 늘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7222.html
나랏빚 이자 눈덩이…내년 23조원 육박
예산 7%가 이자비용…재정 건전성 발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3630
이한구 "사실상 국가부채 1천637조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96091
"복지 예산 증가?…거짓 홍보를 멈춰라!"
[오건호 칼럼] "GDP 대비 복지 비중, 사상 첫 하락"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929143158
결식아동 지원은 0원, 영부인 관심 사업은 239.5억 원
"MB정부 거꾸로 예산"…미 쇠고기 홍보예산 13억 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6171023
"뉴타운, 4대강, 세종시 이어 '반값 등록금'도 사기"
예산전쟁 복병 '마이너스 교육예산'…2010년도 -1.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5153339
"4대강에 떠밀려간 '민생 예산'…혈세 낭비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 예결산위원 상대 '공익 로비' 돌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112155136
[유사랑 만평] 모래시계 예산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b3a1096374914f5cad7a912ddc2b5c8b&Parnt_id=20905000000
공공기관 빚 1년새 43조 ↑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아 경영안정성 위협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5514
"나라빚 최대 1439조…MB정부 돈 쓰는 하마"
재정부 국감서 방만한 재정운용 질타 쏟아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12114102
“감세 밀어붙이려 세수전망 왜곡” 의혹
강만수 “재정적자 현정부 5년간 31조”…1년 뒤 윤증현 “142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9335.html
내년 적자 50조원+α 전망나라살림 ‘감세충격’ 휘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1564.html
"역대 최고 복지 예산? 복지사업 5조 삭감 불가피"
[오건호 칼럼] 2010년 예산안 뜯어보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29120944
‘부자 감세’ 하더니…세수 10조 줄었다
소득세·법인세율등 내려
5월까지 세금 징수액 작년 견줘 13% 급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76307.html
MB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3천억의 6배
재임기간 감세 88조
4대강 등 지출은 급증
내년 이자만 20조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71589.html
'MB식 예산', 4대강 늘리고 결식아동 지원 깎고
정부 2010년 예산편성지침…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 떠넘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8163329
3월 재정적자, 한달 전보다 7조원 증가
19조 5천억원 넘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81180
이한구 “정부부채 330조, 사실상은 1400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70183
공기업 부채 200조 돌파…MB정부 2년간 74조 폭증
평균 부채비율 153.6%…MB정부 해법은 민영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6164207
공기업 빚 200조원 넘었다
지난해말 211조7천억…전년보다 20.6% 증가
국책사업 추진 등 영향…국가재정 부담 우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15136.html
헉! 공적영역 부채 700조원… GDP의 69% 규모
국민 1인당 빚 1500만원에 근접한 규모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9730
PIGS 위기…우리 재정적자는 괜찮나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르고 공공기관 부채도 많아… 선제적 대응 마련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8566
국가채무 10년새 4배로... 60조 늘어 1인당 나라빚 753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301753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