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012 ( 금감원 / 금융위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565 ( 한국의 그늘 : 나라살림 )
☞ https://ya-n-ds.tistory.com/3814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 https://ya-n-ds.tistory.com/4123 ( 추경호님 )
☞ https://ya-n-ds.tistory.com/45 ( 먹튀 - feat. 론스타, 엘리엇 )
"복지, 재난지원금 - 못 먹어도 '선별'?"
"누구를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s)'?"
반환점 돈 윤 정부의 낯 뜨거운 경제 성과 자화자찬
기재부, 4개 분야 20개 과제 성과 발표
현실은 저성장·세수 펑크·가계부채 폭증
경제 활력 떨어지고 고물가에 서민 신음
국민 실질 소득 줄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
윤 정부 지엽적인 통계 지표로 혹세무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0
국회 '부자감세 세수결손' 지적에도…대책 없는 기재부
2년간 총 86조 세수 결손 부른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축 거론 뿐, 대책 없이 빈손으로 국회 국감 맞아
역대 최대 정부 빚 기록 세우고 '전임 정부 탓' 돌려
부자 감세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발끈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25555
나랏빚 103조 만들고…4개월째 "내수 회복" 외치는 정부
기재부,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강조
"미약한 내수가 경기 개선 제약" KDI 진단과 달라
전문가들 "내수 상황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것…감세 정책 멈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97101
( 기획재정부, 밥값을 제대로 못하네요, 늘 그랬듯이? ^^; )
<누가 카르텔인가? 기재부는 이제 국가 R&D 예산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https://www.facebook.com/ok.haimin/posts/pfbid0HCF1wA7ybioLKvVeBDfGVnAN6smZQjQVar4ghX4UaCQoPfbaQtTv88LEGQfT4UNTl
(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이미 범부처 통합심의 )
기재부, '국가결산' 늑장 발표 놓고 '총선 의식' 뒷말
4월 첫째 화요일 관례 깨고 총선 다음 날로 미뤄…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333
재정준칙 만들자는 尹정부의 아이러니··나라적자 GDP 3% 넘어서
총지출 줄여도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은 어려워
정부여당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 상한선 올해도 내년에도 넘길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018202
“있는 병상 다 내놓으라더니”···“병상 이용률 낮다”며 NMC 신축 축소한 기재부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9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5348.html
< 제발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 2023년 예산 >
https://www.facebook.com/juyoung.lim.121/posts/pfbid0xunT1EsZCUr7vATPMLFs7m22cuRQjGmKnU1sMFDwSmCHX4Fyz4HiCs2pv8YDX7qpl
(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하기 이럴 데 없는 예산안 같습니다. )
론스타와 모피아가 쏘아올린 ‘똥바가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20732001
( "론스타의 당초 청구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중재재판부에서 다룰 만한 다툼이 아닌 것도 많았다." )
< 매각 금지 자산을 파는데 동의한 기재부놈들 뭐냐? >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790197711051433&id=100001838452269
https://www.facebook.com/seonguk.yoon/posts/pfbid05ovXEoc94gKSCvodj1XXF4scd1ybD7YyqbzHc7Pt1JsBNz2hUCNTzHNjYSJEJyQyl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시민으로서 경제관료의 관점을 깊이 들을 기회는 좀처럼 없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을 만났다. 34년간 경제관료로 재직한 그가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46
마법인 듯, 오류인 듯 기재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이라는 추정에 근거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직후 기재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3
( 홍남기님을 '믿은' 문재인님과 민주당이 바보겠죠? ^^; )
<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변명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126684250756925
[尹정부 추경]'53.3兆' 대규모 초과세수, 또?…기재부, 2년 연속 '엉터리 추계'
역대 '증액 경정'으로는 가장 빨라…최상대 기재부 2차관 "또 초과세수 발생, 송구"
https://cm.asiae.co.kr/article/2022051216241921639
( "연간 초과세수분을 기반으로 올해 나라재정의 수입을 대폭 늘려잡고, 동시에 이를 모조리 지출하겠다는 의미"
-> 추경을 위한 끼워 맞추기? )
< 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5172762166101536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 해도 저는 동의 안 해"
국회 기재위 출석.."행정부 판단 고려돼야"
https://news.v.daum.net/v/20220204105608434
( 홍남기님, 행정부에 있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http://newstapa.org/article/mdRGk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출범
=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 + 재정경제부의 금융 조세 관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기관 성과평가 기능
->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자리까지 맡도록 함
* 네트워크 : 국회의원,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관세청장
+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고나리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조페공사 사장
+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 )
“공공병원 인력충원은 막고, 아들입원은 특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규탄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188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가 ‘폐기한’ 골목상권 지원책
https://www.vop.co.kr/A00001603028.html
나라 곳간 빈다더니 재정 탄탄?..오락가락 홍남기 '진땀'
국회 예결위 회의서 '말 바꾸기' 논란 일어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 양호한 상황 맞아
https://news.v.daum.net/v/20210909050022296
[곳간, 공기청정기, 예산 우선순위]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581228526568589
(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 된 것입니다." )
코로나 일년 반, 한국 정부는 돈 쓰는 시늉만 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으니 민간의 빚이 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72
( 국가 재정 적자(GDP 대비) : 영국 13.3%, 일본 14.3%, 프랑스 9.2%, 한국 3.7% cf.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적자 GDP의 13.1%
국가 경기 부양(GDP 대비) : 뉴질랜드 19.5%, 싱가포르 16.1%, 캐나다 12.5%, 미국 11.8%, 일본 11.3%, 한국 3.5%
<-> 가계 부채 증가율 : 한국 8.6%, 미국4.9%, 일본 3.9%, 영국 6.2%, 이탈리아 3.7%, 스페인 5.6% )
[뉴스공장] 기재부의 계속 되는 오류(?),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박태웅 )
https://youtu.be/XA-JACdf8XU
( 기재부, 국세청 등의 공공 데이터,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공개를 안하나 보네요 ^^;
p.s.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 법원의 판결문 공개도 필요 )
국무총리 위에 경제부총리, 국회 위에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국회 합의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검토" 김부겸 총리 발언 하루 만에 뒤엎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590050
[영상]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되풀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640
( 우원식 의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 홍 부총리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미스테리한 기재부의 '집착'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4116551728436854
( 선별을 권력으로 생각? ^^; )
< 갑질이 달리 갑질이냐?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039081362835638&id=100002014420228
'황당' 기재부,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 평가
평가 지표 배점 적용 오류로 이미 발표된 평가 결과 전면 재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623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
( "사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 국가채무에서 고려해야 할 점;
금융성 채무(대응 자산 발생) vs. 적자성 채무, GDP(유량-flow, 1년 단위), 국가채무(저량-stock, 누적), 단기채무(잔존 만기 1년 미만),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cf. 트릴레마 :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채무 )
<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hoiseankim/posts/10224998820340394
"3관왕까지 나오다니…" 더 강력해진 '금융관피아'
손보협회장 현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 공윤위 거쳐 다음달 취임 예정
생보협회장·은행연합회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유력 거론
3대 국책은행·유관기관 수장 등도 모두 관료 출신 일색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잉크도 안 말랐는데…적절치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443127
그럼 애비 밥은? ( 이종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3
( 지난 3월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준칙(연간 재정적자 < GDP의 3%, ‘GDP 대비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 < 60%) 중단을 선언
-> 기획재정부 : 9월 '재정준칙' 발표 :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에 집착하는 ‘지적 컬트’? )
4대강·자원외교 '수십조 허공'…재난지원금 왜 논란되나
독일 미국 등 슈퍼 경기 부양책 내놓으며 코로나19 대비
통합당 등 재정부담 이유로 국채 발행 반대..1조원 세출조정으로 합의
4대강 사업 탓에 수공 8조 회사채...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수십조원 허공에 날린 해외자원개발..묻지마 사업이 더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878
( 22조 원의 정부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수십조 원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만약 이 두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였다면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정은 충분히 축적하고도 남았을 것 )
[단독] 丁총리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홍남기에 두차례 격노
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 수용 제안하며 홍 부총리 질책
22일 오전 오후 두차례나 불러 사안의 긴급성 설명하며 기재부 양보 설득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금 검토 힘 실어주며 당정 조율 압박
정 총리 거듭된 압박에 기재부 뒤늦게 "전국민 지급에 동의" 보도자료 배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267
[뉴스공장] 靑 ·국회 삭감 안한 연가보상비, 질본은 삭감?! "기준에 따르다보니..." (이상민)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지출 줄여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https://youtu.be/aZG03UtziP4 ...
경제학자들, 잇달아 코로나 지원금 관련 '김상조 책임론' 제기
우석훈·정태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청 간 이견 발생 비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5396 ....
( "청와대가 통계나 이론으로 반박하는 등 기재부 숙제를 하는 거 같다, 원래 청와대가 내준 숙제를 기재부가 풀어야 하는 것" )
엇박자·말바꾸기…긴급재난지원금 '골든타임' 놓치나
기재부 '하위 70% 지급' 고수…與 '국민 100% 지급' 총선공약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798 ...
[뒤끝작렬] 홍남기에게 어른거리는 윤석열의 그림자
예산 편성권 쥐고 총선 민심 외면 기재부, 검찰권 남용 논란 '윤석열 검찰' 연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867
홍남기 부총리, 여당 압승에도 재난지원금 '마이웨이'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 유지되도록 국회에 간곡하게 설명드릴 것"
여당 '전 국민 지급' 추진은 "정치권 '일각' 지적"으로 의미 축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328974
( X맨? ^^; )
[홍남기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구나]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12809761678639 ...
< 경제 관료들의 '이유'? > ( 김필성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2937764738528 ...
( "경제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 재난지원금의 100% 전체 지급을 막는 이유가 전 이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 등 실패한 정책 중심엔 ‘모피아’
ㆍ정부, 금융권 통제 필요 판단 ‘관치’ 강화
ㆍ“권력을 가진 이권 추구 집단” 비판론 거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2144575
우석훈이 소설로 쓴 ‘모피아 쿠데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6329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32139175
'경제민주화 논의, 적절치 않아'…재정부 내부보고서
기획재정부 측 '내부 업무 참고용일 뿐, 공식 입장 아냐' 해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6768
'모피아 공화국'… 왜 이헌재를 두려워하나
[인터뷰] 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금감원 독립, 가능하겠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5175853
안철수 옆 이헌재, '모피아'의 권토중래?
[데스크 칼럼]<35> 경제민주화와 모피아의 불온한 동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917082708
[조용만 칼럼] 이래서 모피아가 욕 듣는 거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05366599564344
한은-금감원 신경전에 모피아만 웃는다
[김상조 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30085533
기획재정부 '홀로 버티기'…막강한 모피아의 힘(?)
기재부 출신 고위간부, 예산권 가진 자신감 작용 분석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89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