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012 ( 금감원 / 금융위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565 ( 한국의 그늘 : 나라살림 )
☞ https://ya-n-ds.tistory.com/3814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 https://ya-n-ds.tistory.com/4123 ( 추경호님 )
☞ https://ya-n-ds.tistory.com/45 ( 먹튀 - feat. 론스타, 엘리엇 )
"복지, 재난지원금 - 못 먹어도 '선별'?"
"누구를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s)'?"
기재부, '국가결산' 늑장 발표 놓고 '총선 의식' 뒷말
4월 첫째 화요일 관례 깨고 총선 다음 날로 미뤄…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333
재정준칙 만들자는 尹정부의 아이러니··나라적자 GDP 3% 넘어서
총지출 줄여도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은 어려워
정부여당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 상한선 올해도 내년에도 넘길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018202
“있는 병상 다 내놓으라더니”···“병상 이용률 낮다”며 NMC 신축 축소한 기재부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9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5348.html
< 제발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 2023년 예산 >
https://www.facebook.com/juyoung.lim.121/posts/pfbid0xunT1EsZCUr7vATPMLFs7m22cuRQjGmKnU1sMFDwSmCHX4Fyz4HiCs2pv8YDX7qpl
(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하기 이럴 데 없는 예산안 같습니다. )
론스타와 모피아가 쏘아올린 ‘똥바가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20732001
( "론스타의 당초 청구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중재재판부에서 다룰 만한 다툼이 아닌 것도 많았다." )
< 매각 금지 자산을 파는데 동의한 기재부놈들 뭐냐? >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790197711051433&id=100001838452269
https://www.facebook.com/seonguk.yoon/posts/pfbid05ovXEoc94gKSCvodj1XXF4scd1ybD7YyqbzHc7Pt1JsBNz2hUCNTzHNjYSJEJyQyl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시민으로서 경제관료의 관점을 깊이 들을 기회는 좀처럼 없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을 만났다. 34년간 경제관료로 재직한 그가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46
마법인 듯, 오류인 듯 기재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이라는 추정에 근거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직후 기재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3
( 홍남기님을 '믿은' 문재인님과 민주당이 바보겠죠? ^^; )
<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변명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126684250756925
[尹정부 추경]'53.3兆' 대규모 초과세수, 또?…기재부, 2년 연속 '엉터리 추계'
역대 '증액 경정'으로는 가장 빨라…최상대 기재부 2차관 "또 초과세수 발생, 송구"
https://cm.asiae.co.kr/article/2022051216241921639
( "연간 초과세수분을 기반으로 올해 나라재정의 수입을 대폭 늘려잡고, 동시에 이를 모조리 지출하겠다는 의미"
-> 추경을 위한 끼워 맞추기? )
< 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5172762166101536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 해도 저는 동의 안 해"
국회 기재위 출석.."행정부 판단 고려돼야"
https://news.v.daum.net/v/20220204105608434
( 홍남기님, 행정부에 있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http://newstapa.org/article/mdRGk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출범
=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 + 재정경제부의 금융 조세 관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기관 성과평가 기능
->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자리까지 맡도록 함
* 네트워크 : 국회의원,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관세청장
+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고나리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조페공사 사장
+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 )
“공공병원 인력충원은 막고, 아들입원은 특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규탄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188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가 ‘폐기한’ 골목상권 지원책
https://www.vop.co.kr/A00001603028.html
나라 곳간 빈다더니 재정 탄탄?..오락가락 홍남기 '진땀'
국회 예결위 회의서 '말 바꾸기' 논란 일어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 양호한 상황 맞아
https://news.v.daum.net/v/20210909050022296
[곳간, 공기청정기, 예산 우선순위]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581228526568589
(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 된 것입니다." )
코로나 일년 반, 한국 정부는 돈 쓰는 시늉만 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으니 민간의 빚이 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72
( 국가 재정 적자(GDP 대비) : 영국 13.3%, 일본 14.3%, 프랑스 9.2%, 한국 3.7% cf.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적자 GDP의 13.1%
국가 경기 부양(GDP 대비) : 뉴질랜드 19.5%, 싱가포르 16.1%, 캐나다 12.5%, 미국 11.8%, 일본 11.3%, 한국 3.5%
<-> 가계 부채 증가율 : 한국 8.6%, 미국4.9%, 일본 3.9%, 영국 6.2%, 이탈리아 3.7%, 스페인 5.6% )
[뉴스공장] 기재부의 계속 되는 오류(?),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박태웅 )
https://youtu.be/XA-JACdf8XU
( 기재부, 국세청 등의 공공 데이터,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공개를 안하나 보네요 ^^;
p.s.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 법원의 판결문 공개도 필요 )
국무총리 위에 경제부총리, 국회 위에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국회 합의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검토" 김부겸 총리 발언 하루 만에 뒤엎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590050
[영상]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되풀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640
( 우원식 의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 홍 부총리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미스테리한 기재부의 '집착'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4116551728436854
( 선별을 권력으로 생각? ^^; )
< 갑질이 달리 갑질이냐?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039081362835638&id=100002014420228
'황당' 기재부,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 평가
평가 지표 배점 적용 오류로 이미 발표된 평가 결과 전면 재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623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
( "사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 국가채무에서 고려해야 할 점;
금융성 채무(대응 자산 발생) vs. 적자성 채무, GDP(유량-flow, 1년 단위), 국가채무(저량-stock, 누적), 단기채무(잔존 만기 1년 미만),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cf. 트릴레마 :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채무 )
<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hoiseankim/posts/10224998820340394
"3관왕까지 나오다니…" 더 강력해진 '금융관피아'
손보협회장 현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 공윤위 거쳐 다음달 취임 예정
생보협회장·은행연합회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유력 거론
3대 국책은행·유관기관 수장 등도 모두 관료 출신 일색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잉크도 안 말랐는데…적절치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443127
그럼 애비 밥은? ( 이종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3
( 지난 3월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준칙(연간 재정적자 < GDP의 3%, ‘GDP 대비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 < 60%) 중단을 선언
-> 기획재정부 : 9월 '재정준칙' 발표 :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에 집착하는 ‘지적 컬트’? )
4대강·자원외교 '수십조 허공'…재난지원금 왜 논란되나
독일 미국 등 슈퍼 경기 부양책 내놓으며 코로나19 대비
통합당 등 재정부담 이유로 국채 발행 반대..1조원 세출조정으로 합의
4대강 사업 탓에 수공 8조 회사채...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수십조원 허공에 날린 해외자원개발..묻지마 사업이 더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878
( 22조 원의 정부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수십조 원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만약 이 두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였다면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정은 충분히 축적하고도 남았을 것 )
[단독] 丁총리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홍남기에 두차례 격노
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 수용 제안하며 홍 부총리 질책
22일 오전 오후 두차례나 불러 사안의 긴급성 설명하며 기재부 양보 설득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금 검토 힘 실어주며 당정 조율 압박
정 총리 거듭된 압박에 기재부 뒤늦게 "전국민 지급에 동의" 보도자료 배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267
[뉴스공장] 靑 ·국회 삭감 안한 연가보상비, 질본은 삭감?! "기준에 따르다보니..." (이상민)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지출 줄여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https://youtu.be/aZG03UtziP4 ...
경제학자들, 잇달아 코로나 지원금 관련 '김상조 책임론' 제기
우석훈·정태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청 간 이견 발생 비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5396 ....
( "청와대가 통계나 이론으로 반박하는 등 기재부 숙제를 하는 거 같다, 원래 청와대가 내준 숙제를 기재부가 풀어야 하는 것" )
엇박자·말바꾸기…긴급재난지원금 '골든타임' 놓치나
기재부 '하위 70% 지급' 고수…與 '국민 100% 지급' 총선공약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798 ...
[뒤끝작렬] 홍남기에게 어른거리는 윤석열의 그림자
예산 편성권 쥐고 총선 민심 외면 기재부, 검찰권 남용 논란 '윤석열 검찰' 연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867
홍남기 부총리, 여당 압승에도 재난지원금 '마이웨이'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 유지되도록 국회에 간곡하게 설명드릴 것"
여당 '전 국민 지급' 추진은 "정치권 '일각' 지적"으로 의미 축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328974
( X맨? ^^; )
[홍남기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구나]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12809761678639 ...
< 경제 관료들의 '이유'? > ( 김필성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2937764738528 ...
( "경제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 재난지원금의 100% 전체 지급을 막는 이유가 전 이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 등 실패한 정책 중심엔 ‘모피아’
ㆍ정부, 금융권 통제 필요 판단 ‘관치’ 강화
ㆍ“권력을 가진 이권 추구 집단” 비판론 거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2144575
우석훈이 소설로 쓴 ‘모피아 쿠데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6329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32139175
'경제민주화 논의, 적절치 않아'…재정부 내부보고서
기획재정부 측 '내부 업무 참고용일 뿐, 공식 입장 아냐' 해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6768
'모피아 공화국'… 왜 이헌재를 두려워하나
[인터뷰] 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금감원 독립, 가능하겠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5175853
안철수 옆 이헌재, '모피아'의 권토중래?
[데스크 칼럼]<35> 경제민주화와 모피아의 불온한 동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917082708
[조용만 칼럼] 이래서 모피아가 욕 듣는 거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05366599564344
한은-금감원 신경전에 모피아만 웃는다
[김상조 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30085533
기획재정부 '홀로 버티기'…막강한 모피아의 힘(?)
기재부 출신 고위간부, 예산권 가진 자신감 작용 분석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89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