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암과 다산 사이

블로그 이미지
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05-05 00:00

http://ya-n-ds.tistory.com/1144 ( 외국 자본 감시 )

☞ http://ya-n-ds.tistory.com/1183 ( ISD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136 ( 모피아 ) 

☞ https://ya-n-ds.tistory.com/1012 ( 금감원 / 금융위 야그 ) 

 

"‘금융-산업 분리(금산분리) 원칙’ : 당시 은행법으로는 계열사들의 자본총액을 모두 합친 금액의 25% 이상이 비금융기업 몫이거나, 비금융기업들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 

"2003년 7월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외환은행 인수 건과 관련된 ‘관계기관회의’ : 이강원 외환은행장,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 10여 명" 

"론스타의 법률자문사 김앤장의 한덕수 고문 + " 

"외환은행 경영권을 매입한 주체 : ‘론스타’가 아니고, 서류상 매입자는 ‘LSF-KEB Holdings SCA’로, 론스타가 조세도피처 벨기에에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 

 

 

헐값 매각 외환은행, 금융위-하나은행-론스타 사이에 무슨 일이?
하나금융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싸게 사들였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 당국이 매각 승인을 끌었다고 주장했지만,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론스타다. ISDS·ICC 판정문을 들여다봤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31 
(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 덜기’ 
cf. 금융위 : ‘징벌적 (외환은행 주식) 매각명령’ 내리지 않고 매각 가격 내리게 함 ) 

 

전성인 "론스타 판정문 전문, '금융위 책임' 겨냥했다" [한판승부] 
론스타 판정문에 금융위원회의 사익 추구 명시
금융위가 제 역할 안하고 면피용으로 가격 인하
https://www.nocutnews.co.kr/news/5825679 

 

"돈 내놔" 론스타 vs "못 준다" 한국, 10년 다툼의 쟁점들
론스타와 한국 사이 ISDS는 2012년 시작됐다. 양측이 심리 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양자가 펼친 논변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재 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7 

 

론스타는 어떻게 떼돈을 벌었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수조 원을 번 뒤 2012년 철수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관계기관 인사들의 조력 덕에 성공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26 
( '관계기관 회의' - BIS 8% 아래로 만들기
금융감독원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가 최악의 경우에도 9.14% -(1주일 후)-> 외환은행 : 자사의 연말 BIS가 6.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팩스 ) 

 

'론스타 먹튀' 책임자들, 尹 수뇌부 포진.."모피아 국정조사·청문회" 촉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3000억 물게한 책임자들 지금도 윤석열 정부 국가 요직에 배치 
https://www.amn.kr/42318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 한 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고문,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 매각의 실무 책임자 + 정부가 매각을 결정할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
2006년 대검 중수부 수사팀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 론스타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처리 )  

 

론스타와 모피아가 쏘아올린 ‘똥바가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20732001 
( "론스타의 당초 청구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중재재판부에서 다룰 만한 다툼이 아닌 것도 많았다." ) 

 

'론스타 판정'에 野 '청문회 요구'까지…추경호 등 책임론 불거질까 
법적인 책임 묻기는 어렵지만 국회 및 시민단체 중심으로 책임론 불거질 듯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회 요직에서 매각 과정에 관여
한덕수 총리, 김앤장 재직하며 론스타 편에?…"개입한 적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810686 

 

[신장개업]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한동훈 장관, 판정문 공개하고 잘못된 행위에 국가 배상 책임 발생시킨 자들에게 민사 책임 묻겠다고 이야기 해야 돼”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77173&seq_800=20469839 

송기호 "론스타 분쟁, 6조 아닌 8천억 원짜리 소송" 
https://v.daum.net/v/20220830221608945 
 

"론스타 판결, '대한민국 완승' 어려웠던 까닭은?" 
소송 10년 걸린 이유? 중재인 중도 사임 탓
46억 달러?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 과세 등
일방적 승소 없어…중재인 양측서 월급 받아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국내제도도 수정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10223 

 

론스타-韓정부 '20년 악연' 종지부…2925억원 배상 결정 
론스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헐값에 사들여…2007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檢, '윤석열 사단' 대거 포함한 초호화 수사팀 꾸려…고위 경제관료 수사선상
法·檢, 구속영장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1·2·3심 전부 '무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 가해" 2012년 국제소송전으로 비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0203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인수·매각 의혹마다 등장하는 추경호
한동훈은 ‘외환은 매각’ 의혹 수사검사
‘론스타는 산업자본’ 눈감은 이창용
론스타 변호한 김앤장 고문 한덕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787.html 

( 론스타 주역들의 부활? ^^; ) 

 

≪언제적 론스타가 또?≫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050468051711879 

 

'론스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10년 만에 재소환된 이유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경제부총리 후보자 추경호
론스타 '먹튀 매각 과정' 책임론 나와
①2003년 외환은행 인수
추-재경부 실무자, 한-김앤장 고문
②2012년 외환은행 매각 때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③론스타-한국 정부 ISD 관련
추-정부 TF 위원장, 한-ISD 증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도
'론스타는 산업자본' 묵인한 의혹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415100001861 


[뉴스공장] 영화 ‘블랙머니’, 금융스캔들 ‘론스타 사건’ 재조명 (정지영)
https://youtu.be/H4X9LEhccd0

 

"엘리엇, 현대차에 헛다리 짚고 생떼 부리고 있다"
신장섭 "엘리엇, 판단 실수 인정 않고 자기들 이익만 관철하는 중"
- '내가 이익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네들이 움직여라'
- 정몽구, 정의선.. 국제적 평균에 맞추는 식의 개편안 택해 
- 행동주의 헤지펀드, 비유를 들자면 '금융계의 악덕 정치인' 
http://www.nocutnews.co.kr/news/4959924

 

론스타, 392억원대 가산세 취소소송서 최종 패소
대법 "론스타 측, 납세의무 이행할 의도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36805

 

'론스타 국제중재 최종심리 참관' 민변 요구 이번에도 불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2222952203
(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는... ^^; )

 

론스타의 2차 ‘먹튀’ 작전, 5조6천억 혈세 노린다
1월8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심리가 완료됐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 지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한 게 확인됐다. 정부가 주요 쟁점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40
( 이번 ISD에서 한국 측 대응팀의 위원장은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추경호 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다. 추 실장과 함께 있었던 주형환씨도 대응팀의 멤버다. 주씨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고 곧이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

 

골드만삭스 ‘국채사기’가 불러온 그리스 채무불이행
유럽연합 쥐고흔드는 골드만삭스...시리자 정부 전복 위한 ‘흔들기’ 의도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855
( 골드만삭스는 그리스의 보수 정권과 공모해 국채 조달을 스와프 거래로 위장, 부채를 은폐하는 방안을 설계해주고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이 스와프 거래를 통해 향후 그리스의 공항과 고속도로, 복권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 수입의 상당액을 2019년까지 챙겨가기로 해놓았다. JP모건체이스 등 다른 금융자본들 역시 유럽 주변국들의 국가채무 은폐에 관여해왔다.
... 이런 방식으로 잉태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터진 2010년 ‘헤지펀드 차단’을 외쳤던 그리스 공공채무관리국장 페트로스 크리스토돌루 역시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출신이다. 그 역시 그리스 국가채무 은폐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공공채무관리국은 그리스의 경제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였다. )

무죄 외환銀, 유죄 론스타에 400억 물어줘 논란
싱가포르 법원 중재로 지급
금감원도 침묵… 이면계약 의혹
http://hankookilbo.com/v/9b9203946a2c486a902312791f2c88a1

-----------

한국 첫 ISD...론스타와 15일부터 '5조원대 소송'
http://www.nocutnews.co.kr/news/4412858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소송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05113

'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4558

외국계 은행 '고배당',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95062

론스타 '먹튀', 법원 "심사자료 공개하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금감원 상대로 승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921110207

[단독] 래리 클레인 전 외환은행장, 100억 챙겨 떠났다
최근 스톡옵션 52만5000주 행사..최대 8억원 차익
퇴직금 약 100억원 지급 받아 `돈방석`올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77526599558440

론스타, 금융당국에 소송 제기할 듯
론스타 "한국 정부 때문에 투자손실"..협의문서 전달
금융당국 "론스타 문제 투명히 처리했다..적극 대응"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603926599533512

손석희도 감탄한 전성인 교수의 ‘론스타 국부유출’ 해설
“금융위, 음주운전 처벌조항은 외국인에 적용 안한단 뜻”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906

투기자본 감시센터 “론스타, 결국 우리 안의 부패 문제”
론스타의 은행 소유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
론스타 ‘먹튀’, 특검밖에 방법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4995

 

"정부, ISD 겁먹고 '론스타 먹튀' 비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5413

"자기가 외환은행 매각할 때 실무 국장이었던 자가 금융위원장이고, 자기가 재경부 장관이었던 자가 야당 원내대표이고. 도대체 이런 환상의 라인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참 영화처럼 기똥차게 맞아 들어간다.""론스타 국정조사 불발건에 대해서, 방금 국회 출입기자랑 통화했다. 이틀 지난 지금, 김진표 단독 범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고, 재추진은... 하는 척. 이번 회기 넘으면, 앞으로 국회일정도 불투명하고. 게다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왜 이리 많냐."
( 우석훈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retiredwoo )

론스타, '산업자본'이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큰 차익', 하나금융도 웃음... 야당 "국정조사, 청문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0258
금융위, 론스타 '5조 먹튀' 길 내줬다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거세지는 반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7171655


"금융당국, 론스타위해 문서까지 조작했다
 매각승인조차 제대로 없어 인수자체가 무효"
[인터뷰①] '론스타와의 한판 승부 선언' 전성인 홍익대 교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7372

론스타 '짝퉁 확인서' 파문…금융당국이 이럴수가
시민단체 "의혹 사실이라면 론스타 심사 전면 재검토 불가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214142327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3조 9,157억 원에 인수
론스타의 '먹튀' 논란, 고용 안정 둘러싼 조직 갈등 당분간 지속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91032

론스타의 항변, "우리는 절대 '먹튀'가 아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78708&table=seoprise_13

‘조건 없는 매각’으로 론스타 최대 5조원 ‘먹튀’ 방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82114435
( 금융위 모피아가 바로 론스타를 끌어들여서 외환은행을 털어 묵게 만든 장본인인데, 가들이 론스타한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리가 있겠나, 상식적으로? 글마들 목표가 바로 그긴데.
- 金氷三님 트위터에서... http://twtkr.olleh.com/presidentYSkim )

론스타에 '외환銀 지분 매각명령' 사전통지
금융위 "의견제출 기회 부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61872

금융위, 외환銀 강제매각 수순…재협상이 핵심 변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5865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외환은행 유무죄 엇갈려(종합)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3년 선고, 외환은행은 무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38249

'제일저축銀폭탄' 기관ㆍ外人은 피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37

예고된 '패션몰 붕괴'… 투자개발사들 '먹튀' 상인들은 '한숨'
분양 끝나면 상권은 나몰라라… 동대문 패션타운 빈상가 30% 육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8114

론스타 고액배당, 금융당국 수수방관이 대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9839
외환은행 고액배당…론스타 5천억여원 챙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7963

외환은행 인수 승인 또 '제동'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유보로…금융위 "사법절차 진행중 결론 내기 어렵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1443

[단독]부시 전 美대통령, 청와대 방문에 쏠리는 의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311732291

우제창 “'먹튀' 론스타의 변신은 무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52873

대법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외환은행 매각 변수 등장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41933

한국거래소, 도이치증권에 사상 최고 10억원 부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9123

론스타 심사 직무유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88751

론스타 세금 ‘쥐꼬리’
ㆍ사업장 철수해 법인세 ‘난항’
ㆍ증권거래세 235억만 낼 수도
ㆍ1000억 기부 약속 이행도 관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232139475

못 믿을 버핏…위기 때 본색 드러내나
골드만삭스 노골적 옹호, 한국 주식 대거 처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503160459



대우건설 '제2 외환은행'될라
우선협상자 두 곳 모두 시세차익 노린 외국계 사모펀드…헐값매각 논란에도 정부 '뒷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5005

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 中 유출
국책연구사업 기술 무단이전 기술연구소장 등 기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12726

딤채의 몰락, 투기자본의 '먹튀'
[추적] 투기자본은 어떻게 위니아만도의 단물을 빨아먹었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1142955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4304)
올드Boy다이어리 (528)
올드Boy@Jeju (83)
올드Boy@Road (129)
올드Boy@Book (57)
숨은길찾기 (14)
스펙트럼 (104)
우물밖엿보기 (32)
교회에말걸기 (225)
이어지는글들 (52)
하하호호히히 (73)
어?...아하! (121)
대한늬우스 (1570)
세계는지금 (255)
차한잔의여유 (64)
La Vita E Bella (229)
좋은나라만들기 (91)
트위터세상 (67)
사람&말 (586)
호모파베르 (2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CALENDA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