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793 ( 지방 재정 )
☞ http://ya-n-ds.tistory.com/715 ( 지방 자치 )
"정말로 지방 재정 형평성을 위한다면 먼저 서울과 광역시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 명랑생각 )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 같다는... ^^; "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헛돈을 쓰지 않았으면 그냥 중앙정부 돈으로 할 수 있을 텐데... ^^;"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흘간 단식한 진짜 이유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8715.html
(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45%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 )
지방재정 개혁, 중앙정치 쟁점화시킨 '이재명의 단식'
http://www.nocutnews.co.kr/news/4609640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중단…더민주, 지방재정 개혁 약속 (종합)
김종인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 믿어달라" 당부에 이 시장 "저를 살려주셨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09520
김종인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중단 조치 해야"
"제도적 접근 해법 당론으로 약속할 것"
16일 더민주 안행위원 광화문 농성장 방문…단식중단 권유 예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615123133867
시민단체 “지방재정 개편, 정부 책임 지방에 떠넘기는 것”
참여연대·가톨릭농민회 등 ‘지방재정 개편 반대’ 성명
http://news1.kr/articles/?2686407
( 지방재정 악화는 2014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등 예산 4조 7000억 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 원인
이명박 정부가 취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시행해 지방정부 세입에 부정적 영향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추가부담을 떠넘겨 재정부족 사태에 직면 )
[뒤끝작렬] 이재명, 목숨 건 단식…지방재정 개혁 도대체 뭐길래
5천억 뺏는 보복성 돈줄죄기 VS 20억 분배 시군 재정격차 해소
http://www.nocutnews.co.kr/news/4605093
성남·수원·화성시장 단식농성 돌입…‘지방재정 개편안’ 반발
“지방자치 개편안 일부 지자체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7186.html
정부 ‘돌려막기식’ 지방재정 개편안…경기도 “8000억원 세수 감소” 반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92334015
이상한 법인세 개편…기업 있으면 '쪽박' 없으면 '대박'
삼성 등 입지한 화성 "시민 저항", 수원 "광역시 승격"
http://www.nocutnews.co.kr/news/4589889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은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이 현실화되면 광역시 요건을 갖춘 수원, 성남 등은 승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
이재명 "폭동 일어날 것"…청년배당 중단 행자부 개편안에 반발
"5천억 뜯어 다른 시군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향 평준화 초래"
http://www.nocutnews.co.kr/news/4589689
수원시,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 100만 서명운동 추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4_0014064346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2_0014059277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성남시의회 여·야 한목소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3_001406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