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모자라는 돈을 누가 낼까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담뱃값' 올리는 것으로 땜방을 하나 봅니다. '2등'에 희희락락하는 새정치연합은 '공모자'가 되었네요 ^^;
☞ http://ya-n-ds.tistory.com/2173 ( 담뱃값 인상 )
하지만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던 대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 http://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설훈 “증세가 아니라 MB이전, 원래대로 가자는 것”
- 감세 혜택 받은 대기업, 투자도 고용도 안 늘렸다
☞ http://www.nocutnews.co.kr/news/1114270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로 대기업 광고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경제지 칼럼에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이 실렸네요.
[김세형 칼럼] 법인세 인상논쟁, 맨큐의 경고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438258
"나는 세계지식포럼 강연장에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에게 “부득이 세금을 올려야 할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가운데 어느 순서가 좋은가”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법인세에 부유세란 명분을 씌우면 즉시 상품값을 올려 피하고, 소득세를 올리면 부자가 해외로 튄다. 따라서 간접세가 좋다.” 루이비통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벨기에로,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탈주한 게 좋은 예다."
읽고 나니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 '하버드대' 맨큐 교수의 말이면 다 맞을까?
-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들이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안 '튀는' 기업과 사람은 없을까?
법인세가 세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소득세를 얼마까지 올리면 나라 밖으로 '튀는' 대기업과 부자들이 생겨서 실제 걷히는 세금의 총액이 줄어들까?
- ( 정부는 굳이 아니라고 하면서 '건강'만을 생각한다고 우기지만) '담뱃값' 올리는 기준이 되었던 정도의 데이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12093007879 ( [취재파일] 담뱃값, 3500원도, 5500원도 아닌 하필 4500원일까 )
사내 유보금이 계속 쌓여가는, 재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이 MB 정권에서 줄어든 법인세만큼 더 낸다고 '튈'까요?
'머리 좋은' 재벌 총수들이 한국에서 받을 (예를 들면 '배신자'라는 낙인 등) 리스크를 생각해서 나라 밖으로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안되는 게 '있는' 선진국보다는 돈으로 안되는 게 '없는' 한국이 살기가 편할 테니까요 ^^;
암튼 김세형님은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권위에 의지하는 오류'를 들이댄 듯.
"(내가 '직접' 물어봤는데)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그렇다고 하잖아!"
p.s. 맨큐 생각해 보기...
맨큐 경제학을 위한 변명 ( 홍태희 )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
자본론을 ‘고발’한 한국 학생, 맨큐를 ‘거부’한 하버드 학생
경제학의 대가 맨큐의 수업을 거부한 하버드의 학생들
http://ppss.kr/archives/14371
※ 다른 생활의 발견 보기
☞ http://ya-n-ds.tistory.com/tag/생활의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