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ya-n-ds.tistory.com/3767 ( 임대 주택, 기본주택 )
☞ 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부동산/국토보유세'를 '토지 기본소득'으로 지급"
"'토지이익배당제'"
윤 대통령 또 대형사고...이건 조세정의 흔드는 폭거
[진단]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약속... 부자감세 '매표 행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2450
(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시켰을 때조차 수혜는 '부동산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리면서 한국도시연구소가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2020~2023년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아파트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270만 원에서 536만 원으로 감소했다. )
'주택 종부세' 작년 3분의 1로 줄어든 41만명…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 49.9만 명, 4조 7천억 원 고지…전년 比 62.1% 감소
주택분 과세인원은 41만 2천 명으로 지난해의 34.4% 수준으로 축소
주택분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52.8% 줄어드는 동안 다주택자는 73.2% 급감
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결과물" 자평했지만 종부세 취지·세수결손 고려할 때 논란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6055206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강남3구' 최고…평균 10.4%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미정…세 부담 달라질 듯
https://v.daum.net/v/20221214060018562
( '부자감세' ^^;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5.4% 올해(71.4%)보다 낮아짐" )
민주당, 종부세 기본공제액 11억→12억 상향에 합의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6억→9억 상향 합의
법인세 인하는 반대…금투세는 면세 기준 상향 반대 입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893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 반대로 무산"
"부담 줄일 다양한 방안 실천할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816540005656
( 윤석열 정부의 '진심' )
노무현이 옳았다... 공든 탑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
[전강수의 경세제민] 다시 종부세를 말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512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종부세 완화 시 혜택"
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29명 강남3구 주택 보유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9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817440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전환
정부, 종부세 제도 전면 개편 추진…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786547
(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 )
"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S머니]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10% 상승
https://news.v.daum.net/v/20220708181219233
( 종부세 대상자는 꼼꼼하게 챙겨주고... ^^;
부자감세 -> 서민들이 메워야 하는 건가? )
[단독] 종부세 유턴,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매긴다... 최고 세율도 절반 인하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613180005488
與,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 추진…'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당정,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1억→14억 법 개정 추진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가격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줄이는 '부자 감세' 논란 터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782472
대선판에 훅 던져진 국토보유세라는 돌직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논쟁이 불붙었다. 정책 대결 실종이라는 이번 대선에서 국토보유세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8
< 밀턴 프리드만도 토지세의 우수성을 격찬했는데.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838124766230621
"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찬성]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http://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085&CNTN_CD=A0002799891
정부, 상속 주택 '소유 주택 수' 제외 기준 완화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672560
다급한 이재명, 그 길은 정도가 아니다
[경세제민]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2330
( 문재인 정부 정책 부작용;
- '부동산 보유세는 벌금이요, 1주택자에게는 투기적 동기가 없다'는 오해가 퍼짐
- 문재인 정부는 토지와 빌딩은 외면하고 오로지 주택 종부세만 강화함으로써 용도별 차등 과세의 문제점을 악화시킴 )
"종부세를 '토지이익배당 국토보유세'로 대체하자"
[기고] 토지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 분배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0310571600203
(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0%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
< 국토보유세 바로 알기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694939800549119
< 이승만의 농지개혁과 이재명의 토지배당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689796424396790
( "농지개혁의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토지배당의 효과는 효과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부 "비수도권 종부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
"비수도권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비중 미미…납세자 상당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64491
( * 서울 지역 :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39.6%, 세액 비중=81.4% ->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 부담
* 비수도권 지역 :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비율=93~99% )
종부세 1만명 내는 세종, 16억넘는 집 '고작' 82채.."폭탄론의 민낯"
https://news.v.daum.net/v/20211128142335094
( 권순화님, 머투에 이런 기자가 있었다니...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에 비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지방 주택은 10분의 1수준" )
[박규완 칼럼] 종부세 폭탄이라고?
작년 민간보유 토지 상승분
우리나라 내년 예산 웃돌아
무주택자 900만 가구 허탈
부동산 상위 2% 옹위보다
불로소득·불균형 해법 필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124010002986
( "772조원, 2020년 민간보유 토지 상승분" )
시가 25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 원
1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서 제외…20억 원 이하는 평균세액 27만 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968
(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고령자 합산공제한도 상향에 '시가↑ 종부세↓' 사례도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 1천 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
< 국보세 신설 VS. 종부세 폐지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653389944704105
<심상정 후보, 가짜뉴스 만드는 실력도 심상찮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4827985463912543
( "기본소득 토지세 혹은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목적,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건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수단" )
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기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의 의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309350674855
( 토지 보유세 수입 전체를 전 국민에게 토지 기본소득(토지 배당)으로 지급
-> 80%~90%의 가구를 토지 보유세 내는 돈보다 토지 기본소득 받는 돈이 많아짐 -> 보편적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 문제 해결 )
< (전통적) 복지국가론자들의 이해 부족 또는 왜곡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400598216649947
( 토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 -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경제학적 관점에서 양도세 강화보다 보유세 강화가 훨신 효과적, 한국 거래세가 높은 것이지 보유세가 높은 게 아님 )
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국토보유세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1823
(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부동산보유세(recurrent tax on immovable property)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엄격히 구분 -> 부동산보유세의 장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경제와 세상] 다시 슬픈 종부세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한
노무현의 염원 담긴 종부세
부동산값 안정 등 장점 불구
이명박의 무력화 '슬픈 운명'
文정부마저 복원 무효 행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624010003084
[칼럼] 종부세 완화가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는 일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120
‘종부세 부담된다’는 1주택자는 어떤 이들일까?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고가주택이라도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다. LAB2050이 추산한 결과 이들은 고학력·고소득층·수도권 거주자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94
( "1.8%에 지나지 않는 종부세 부담 1주택자의 목소리가 언론과 정치권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크게 들렸다" )
강병원 "종부세 대상 1.3%... 그나마도 자동차세 수준"
종부세 대상자 66만여명, 국민의 1.3% 수준
종부세 턱걸이 납부 6만여명, 세액 3만8천원
그나마도 실수요자 장기 보유라면 80% 감면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781
내가 종부세 폐지 법안 낸 이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고 ①] 종부세 말고 기본소득 토지세법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0806
( 2채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2014년 13.6%에서 2019년 15.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격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 )
與, 부동산 설왕설래 … "규제 완화" vs "입 닥치라"
선거 참패한 민주당, 종부세 기준 상향 개정안 발의
소병훈 "쓸데없는 얘기, 입 닥치라"
진성준 "극소수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건 잘못"
www.nocutnews.co.kr/news/5541217
( '규제 완화'?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