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775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2168 ( 9.1 부동산 대책-2014 )
☞ https://ya-n-ds.tistory.com/1210 ( 12.7 부동산 대책-2011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4190 ( 전세 사기 : 갭투기, etc. )
☞ https://ya-n-ds.tistory.com/40 ( 뉴타운, 재개발 관련 )
☞ https://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 https://ya-n-ds.tistory.com/677 ( 내집마련?!?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1737 ( 전세 (월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53 ( '하우스 리치' )
☞ https://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부동산 불로소득이 은행금리 정도가 되어,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시키기지 못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에 무용지물이겠죠~"
"부동산 정책 = 세금 + 공급 + 금리 + 대출 + 공공임대 + 임대사업자 정책, etc."
"'1가구 1주택' 또는 '실거주의무', '집값에 따른 누진보유세(최고 1%)' 정책을 펴면 주택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회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0474.html
(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를 끼워 넣은 갭투자’를 막으려고 2021년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
-> 입법 취지를 스스로 허무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투기 용인 정책'에 공모? )
[뉴스AS] 둔촌주공 전매 뒤 세입자로 입주해도 실거주?…국토부 “불법”, 왜
국토부 ‘실거주 의무’ 유권해석
폐지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난항
국토부 “이달 임시국회 통과 최선”
https://v.daum.net/v/20240119070508572
( '실거주 의무'의 뜻이 자기 소유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소유권 넘기면 불법이 당연하지 유권해석까지 필요 있을까? )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같은 폐지 아닌 사실상 폐지…시장 혼돈"
전국 아파트 37%가 5년내 '재건축 30년 연한'
안전진단, 첫 허들인데…개발논리 접근 우려
재건축 시그널, 주택가격 영향…시장 도움될까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077940
[벤틀리와 다주택자, 미분양 대응 보고서 왜 지금?] 이광수 대표 | 홍사훈의 경제쇼
https://www.youtube.com/watch?v=i6-UrNU8wmM&t=834s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한 집값 부양책
정부, 내년 신설 신생아 특례구입대출 목표 27조원 설정
대출조건 파격 완화로 전체 주택구입 대출의 76% 규모
가계부채 폭증에 접은 특례보금자리론‧50년 주담대 대체
최고 저출산 대책은 집값 하향안정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4
( 집값 낮추면 될 텐데, 집값 떠받치는데 세금을 사용? ^^;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직접 융자와 시중은행에 대한 보전 등을 망라해(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저리로 주택 구입을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출시"
"직접 융자와 시중은행에 대한 보전 등을 망라해(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 )
김경민 "정부 , 부동산 PF 확대? 오히려 부실 터트려야"
서울·세종 부동산 공급부족, 내년 심각해질 것
9.26 부동산 공급대책, 효과 제한적
공급확대 위해선 값싼 토지 제공해야
공급 부족 인식 확산되면 패닉 바잉 나설 수도
https://nocutnews.co.kr/news/6019794
주택 공급감소 걱정하며 공공부문 공급은 줄이는 윤 정부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빼는 게 공급활성화 대책?
임기 중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출범 후 공공주택 공급 17만호뿐…올들어서는 더 격감
"공급부족" 공포마케팅으로 부동산PF 구원하려는 속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5
( 공공부문의 공급 저조 + 민간부문의 인허가 및 착공물량 격감 -> 수년 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보도 -> 조바심과 공포에 사로잡힌 무주택자들이 인기 없는 부동산PF사업장의 분양물량이라도 비싼 분양가를 치르고 매수? )
IMF의 경고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7409.html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정부의 꼼수 / 이광수
https://www.youtube.com/watch?v=H9oEmOPS-Sc&t=3162s
( 2015년 박근혜 정부부터 가계빚 증가 속도가 빨라짐
개인이 빚 내서 부동산 기업과 다주택자를 도와주는 사회? )
집값 하락에 전방위 규제 완화... "집값 자극 불쏘시개 될라"
文 정부 규제 대부분 걷어내
"안 풀렸음 경착륙" 방향은 긍정
"미분양·역전세 집중 대응" 주문
https://v.daum.net/v/20230511043118660
( 토건족들... 기자들도 한 몫 하겠죠? )
공급 부족하지 않은데 집값이 올랐던 이유
2020년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을 이유로 꼽았지만 배문성 애널리스트(사진)의 생각은 달랐다. 집값은 한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29
( * 금리와 자산의 가격은 반비례 : 자산 수익률(=금리) = 수익/자산가격 -> 2010년대 일반적 자료 : 임대수익률 = 기준금리 + 1%
* ‘시간 지나면’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생각 -> ‘정권이 교체되든 않든 큰 기조는 유지된다’라는 신뢰 필요 ->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도 효력을 발휘 )
규제 완화로 연착륙 노린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통할까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억은 정부 정책의 타임라인과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규제 완화책이다.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1·3 대책)’이 그 정점을 찍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27
( 분양(청약)시장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보증 확대와 대출 축소 사이 딜레마
전세 사기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입안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80
( "재정 투입 대신 금융(대출)으로 이루려던 주거복지는 점차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시장 한파, 다주택자 규제완화 카드로 녹을까
지방 건설사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시장 위기는 금융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카드를 대책으로 꺼내들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5
( PF 자금 조달 : ‘브리지론’(인허가 전 단계: 짧은 기간(3~6개월) 동안 이뤄지는 중·고금리(연리 10% 이상) 대출) -> ‘본PF’( 인허가 이후 분양 전) ->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또는 잔금 대출: 구매자)
* 건설 & 부동산 업계, 'Low Risk High Return'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 그에 부응하는 윤석열 정부~ ^^; )
무주택자·1주택자, 규제지역도 LTV 50%로 완화…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796
( LTV(담보인정비율)를 50%까지 허용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수습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이목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에 쏠린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지역구 챙기기에 가까운 제안도 나온다. 쉬이 멎을 논란이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0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각 정부의 첫해,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는 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철학과 기조, 즉 ‘초심’이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의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될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88
( 윤 정부는 어떤 기대를 먼저 배반하게 될까?
‘집값은 끌어내리지 않되 세금은 내려주겠지’ 기대하는 다주택자 or ‘나를 상대적 빈자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 무주택자 )
1기 신도시 논란 진화 나섰지만…불만 잠재우려면 멀었다
'법적 권한 없으니 빠져라' 주장에 金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할 수 있는 일 할 것" 재반박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문제 원인인데…원 장관 해명에서도 빠진 '타임테이블'
https://www.nocutnews.co.kr/news/5806500
<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윤석열의 헛소리에 대하여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pfbid0yRUuJ8eSbrCVThJW8foyZurRyKXpduHpqBCSVGuyqJzHKNhwLLRFGjUQe5Syp8rnl
( 부동산 사이클
-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뒤를 이어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을 필두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를 권장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중 )
[다스뵈이다] 기레기에 속지마세요
https://youtu.be/7cSSSFciZE4
( 미국 연준 의장 : 집사지 마라 <-> 한국 정부 : 부동산 대출 완화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들어 있는 '악마의 디테일' - feat. 기레기
-> 작전 세력의 물량 밀어내기 -> '영끌'로 받아내도록
1. LTV 80% ->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2. 상생임대 : 5%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 갭투자 임대인을 위한 세금 면제 (탈출구) : 기간 2년
3. 분양가 상한세 합리적 개선 -> 원래는 20년인데 10년으로 줄임 -> 분양가 올린다 )
4. 분양 연기 -> 다주택자 물량 소화할 때까지 )
1기 신도시는 어떻게 경기지사 선거의 뇌관이 되었나?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서울 인근에 위치한 1기 신도시 다섯 지역의 정비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좋은 신도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6
( 신속, 대량 주택 공급의 '청구서' )
민주당 "임대차3법 현장 안착시켜야…보완점은 검토할것"
박홍근 "세입자 거주권 보호·주거안정 위한 것"
계약 갱신 물량 급증 우려에 "보완점은 검토"
윤호중 "임대차3법 폐지, 교각살우 범할 우려"
"부동산 실패 책임자, 공천 제외해야" 목소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1540
2022 대선, 결국은 ‘부동산 선거’다
결국 부동산 선거다. 야당에게 기회를 준 것도, 여당을 긴장하게 만든 것도 첫 번째 원인은 부동산이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말과 글에서 부동산 공약의 방향을 살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4
문재인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 역대정부 중 최고 수준"
https://news.v.daum.net/v/20211021114646468
( 이렇다면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특혜 때문이 아닐까? )
윤희숙 부동산 투기 의혹 뒤에 가려진 것
[주장]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법안 국회 통과 목전에 놓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0052
( 국토보유세, 토지공개념 3법, 징벌적보유세 등... 그런데 이쯤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좋은 제도를 본인들이 당 대표일 때, 국무총리일 때, 법무부 장관일 때, 정권의 실세일 때 왜 추진하지 않은 것인가? )
강병원 "종부세 안 깎아줘서 선거졌나? 공급 확대가 핵심"[뉴스업]
종부세 감면 기준 9억원, 당청 간 이견 없어
집값 90%까지 대출? 집값 떨어지면 어쩔건가?
2.4대책 시장에서 반응 좋아, 공공주택특별법 통과 돼야
'3기 신도시' 조성원가연동제로 5억 이하 분양
https://www.nocutnews.co.kr/news/5555417
(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수요를 '조세피난처'가 되어 수요를 부추키고 있지는 않은지? )
공급 부족 탓이라고? 집값 급등 원인 따로 있었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논문... "저금리·임대사업자 정책·세대 수 등 영향 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3310
변창흠표 주택 공급 시작하나…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공모
LH·SH 참여하는 공공정비…부지 내 주택 비율 확대 등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476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