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1737 ( 전세 (월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53 ( '하우스 리치' )
"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 필요: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6 :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총액’에 대해 규제"
"원희룡님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뭘 하고 있을까?"
663억 부채로 건물 47채 매입... 정씨, 빚으로 바벨탑을 올렸다
세류동에만 17채... 한 골목에서만 8채 소유
위임계약 천지에 계약날짜 없는 계약서까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216250000785
( 이런 게 가능한 법/제도가 신기 ^^; )
3천여 채 ‘깡통전세’ 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1625
(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속여 뺏은 혐의 )
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 1.6조↑…"회수 가능할까?
HUG, 올 7월까지 7429가구에 1조6512억원 변제…작년치 9241억 훌쩍
"채권회수 강화 나서고 은닉 재산 신고센터 운영하는 등 대책 시행중"
전문가 "보증제도에 전세사기 발생 여지…보증기준 타이트하게 관리를"
https://v.daum.net/v/20230906051011060
<국가란 무엇입니까?> ( 전세사기특별법 반대토론문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M75obHHDB2BePCzrsEwipW2kRTy2GogU2RCkbupTef72hkduLBQ6Jj3FrY52dXwkl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해달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275.html
우여곡절 끝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갈 길은 아직 멀어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최우선변제금 수준 무이자 대출 담겼지만 사실상의 정부안
정부여당 "지원효과 크다"지만 피해자·野 주장한 대출금 관련 내용은 전무
모호한 기준·사각지재 등에 여전한 비판…법 만들어지자마자 野 "대안 마련" 목소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949904
[법정B컷] "전세사기요? 전 심부름만"…'빌라왕' 재판 판사의 분노
https://www.nocutnews.co.kr/news/5935805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https://www.nocutnews.co.kr/news/5932258
[뒤끝작렬] '단 5초' 너무 짧았던 원희룡-전세사기 피해자의 면담
"현장 소통 없는 대책 반복…제발 함께 논의하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서와 단수 예고장…죽음으로 내몬 대책들
"위법 확인했지만 비공개" 전세사기 축소·왜곡 정황도
'법적 사각지대' 노린 범죄…'딱한 일'이 '전세사기'가 되기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932043
화성시 동탄도 '전세사기 의심' 신고…경찰 수사
250채 오피스텔 집단 피해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929859
(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 )
전세사기에 목숨 끊은 2030, 이들은 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나
미추홀구 전세사기건은 ‘근저당 걸린 집’
경매 빨리 넘기는 정부대책으론 도움 못 받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8245.html
'건축왕' 전세사기 2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지난 2월 이어 두 번째 사망자 발생
https://www.nocutnews.co.kr/news/5928122
[단독] 안심전세앱... "시세보다 1억 비싸, 깡통빌라 떠안을라"
민간 시세·공시가 140%보다 높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211060004252
( '갭투기 지원 전세앱'? ^^; )
‘화곡동 강씨’ ‘빌라왕’ 사건, 핵심 인물은 따로 있었나
‘화곡동 강씨’와 공모해 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 조씨는 여전히 부동산 개발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다. 숨진 ‘빌라왕’은 그의 밑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45
( "검찰의 늑장 수사·기소는 조씨가 법망으로부터 빠져나갈 길도 마련해줬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막상 조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022년 5월19일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 90%로…임대사업자 보증의무 강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888361
'빌라왕'은 장기판의 말…배후엔 '컨설팅업체'가 있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84024
부채비율 90% 넘는 ‘깡통주택’ 전세금 보증한도 80%→60% 축소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1171232001
주택 1,139채 전세사기 '빌라왕 김 모 씨' 공범 11명 추가 입건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075_36126.html
( 분양대행업자 + 중개인 )
'빌라왕' 김씨 공범 11명 검거‥보증보험 의무라더니 과태료는 0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6209_36199.html
전세사기 당해도 ‘집주인 체납 세금’이 우선?…세입자는 또 웁니다
정부 세금징수 권리, 보증금 등 민간채권보다 우선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967.html
[단독] '413채 빌라왕' 지상파 부동산 예능 출연…'전세 사기' 악용
서울청 금수대, 최근 413채 '깡통전세' 임대사업자 구속
과거 유명 부동산 관련 TV프로그램 출연…본인 홍보 활용
출연 전 같은 빌라 내 다른 층 이미 '깡통전세'로 소유도
방송사 측 "알 수 없었던 부분" 해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877693
청년·신혼부부 울리는 '깡통전세'…어떤 수법에 당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868947
'전세 사기 안 당하도록'‥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192_35744.html
[단독] 빌라왕 뒤의 빌라왕‥끝은 어디인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40738_35744.html
2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공범 4명 영장 기각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059_35673.html
빌라왕 먹잇감 된 신축 빌라...집값 하락에 전세사기 경고등
https://v.daum.net/v/20221219162210073
1139채 보유 '빌라왕' 사망에…속타는 200명 세입자들
HUG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절차 진행 못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953
( 계약할 때 중개인이 이런 위험을 알려야 하는 의무 조항 같은 것을 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세 사기, 검찰은 감감무소식
다주택 갭투기 전세 사기로 처음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2019년 ‘화곡동 강씨 사건’이 지금껏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23
( 윤석열 대통령은 7월20일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 + 국토교통부는 9월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 립서비스? )
경찰, ‘깡통주택’ 3400여채로 전세사기 벌인 4명 검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0873.html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회피 수단 변질"
https://news.v.daum.net/v/20220824063606345
'깡통전세' 500채 매도 뒤 잠적..'전세사기 의심' 1만4천건 적발
국토부, 의심사례 적발 자료 경찰청에 제공.."신속 수사"
https://news.v.daum.net/v/20220824100236459
"세모녀 전세사기의 전말, 자본금 0원 갖고 300억 떼먹었다" [한판승부]
실거래 잘 형성되지 않는 신축빌라가 '사기의 주타깃'
피해자 80% 이상 2030, 피해금액 3억원 이하 99%
보증보험 가입은 3분의 1뿐, 3분의 2는 보전 못받아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안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790257
서울 신축 빌라 많은 곳 ‘깡통전세’ 속출…전세가율 90% 넘어
2분기 신규계약 기준 전세가율
강서 96.7% 등 금천·양천 ‘90%대’
관악·강동·구로도 시 평균 웃돌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5930.html
다주택자 8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8231256001
“오피스텔 10개 갭 투자 실패한 거 파산 신청하려 한다... 나라가 다 구해주겠지”
“안 구해주면 다 죽을 텐데”
“어차피 법대로 되겠지”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80789
매매가 보다 비싼 전세.."갭투자 성지, 노도강→강남 이동중" [부동산360]
강남역 오피스텔 갭투자 열풍
20~30㎡ 소형 오피스텔들 전세가·매매가 차이 없어
마이너스갭투자도 가능
https://news.v.daum.net/v/20220812151345030
"9500에 사 1억2000에 전세 줘"..강원 마이너스 갭 성행 '깡통전세 주의'
https://news.v.daum.net/v/20220809053011863
"지금 갭투자하면 전세금 못 돌려줄 수도"..'패닉셀' 덮친 영종도
신축 공급과다에 조정장 겹치자
급매속출 등 매매·전세 동반하락
https://news.v.daum.net/v/20220623114303191
서울 집값 떨어지는데..외지인 원정 갭투자 불붙은 경기 남부 벨트
주택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소액 갭투자 수요 여전
https://news.v.daum.net/v/2022061111011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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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다.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총액’에 대해 규제하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6
( 전세 = 부동산임대차 + 금전의 채권·채무관계 -> 이자와 임차료를 서로 ‘퉁치는’ 게 전세제도
부동산 정책 : ‘금융과 조세’ 양쪽으로 접근 필요 -> 보유세 강화 + ‘전세’라는 특수한 사금융 제도에 대해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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