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andliberty.or.kr/xe/column ( 토지+자유 연구소 칼럼 )
☞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3960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https://ya-n-ds.tistory.com/524 ( 희년 )
☞ https://ya-n-ds.tistory.com/53 ( 하우스리치 )
"토지공개념 기반의 세금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재원으로 사용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되기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토지보유세 강화(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 환수) + 토지공공임대제(공공의 토지 비축 민간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 그 수익을 토지의 권리를 못 누리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
"임대주택자 혜택 폐지 + 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
윤 정부에 '반발하지 않는' 국민들... 왜 이렇게 됐을까
[전강수의 경세제민] 이타심과 애국심 회복한다면... 희망은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55298
(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가 들어간 정책을 냈던 노태우, 노무현 정부 :
- 노태우 정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노무현 정부 :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법제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 GDP 대비 20%가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과 대선 결과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yhKS7YrpwHEhfciEDVFNAUc1sRivNZ18jYTkJTjjiYVYFyvMDvqjLumLcCC9nRyul
( 2020년에는 436.3조 원, 2021년에는 무려 461.6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 - 2년 동안 GDP 대비 20% )
<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와 지대개혁 >
https://www.facebook.com/jun.gangsoo/posts/5236911159735737
‘대장동 의혹’이 던진 질문, 개발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면 어떨까?
대장동 의혹 관련 여론을 보면,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 같다. 개발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0
( 토지 매입, 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펀드 형태로 조달 )
< '실수요 1주택주의'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4737106903007722
(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양도차익을 통한 갈아타기 수요 -> 1주택자의 양도차익을 보장하는 실수요 우대정책이 시장 안정에 걸림돌 )
“부동산회사 주택 24만채 몰수, 공공임대 전환”…베를린 주민투표 56% 찬성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12983.html
( "법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새로운 시정부가 구성되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본격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경제와 세상] 부동산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려면
LH 투기 이어 대장동 사태
각계 부패 카르텔 없애려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
보유세 강화·양도세 정상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필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1014010001706
기업의 토지투기 실태와 개혁의 방향
http://landliberty.or.kr/module/board/board.php?bo_table=report&wr_id=30
( 개혁의 방향은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하는 것 -> 부동산 가액이 같으면, 양도차액이 같으면 세 부담도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부여한 보유세 특혜를 폐지 )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의 마지막 파티
곽상도와 윤석열을 넘어, 개발방식의 전면 전환 계기가 돼야
http://www.vop.co.kr/A00001599130.html
(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개발이익 % 5,903세대 -> 각 세대당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민간개발업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셈
* 공영개발 : '토지임대부 방식' 도입, 토지 매입비용은 공공이 채권을 발행
* 민간개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25%내외에 머물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실질부담률을 대거 상향 )
[기자의 추천 책] “한국 사회는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체제’다”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 남기업, 개마고원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4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 )
<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에서 얻어야 할 교훈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451683294874772
( 개발방식의 전면 교체다. 완전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 )
[이정우의 우문우답] 부동산 망국 퇴치법
집값 폭등, 추가상승 기대심리
공급부족 아닌 투기수요 원인
토지 보유세·백지신탁을 통해
부동산 불패 망국병 치유해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07
자산 증식 '욕망'이 된 아파트... 맨해튼에 답 있다
맨해튼과 싱가폴의 토지임대정책,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461
( #토지임대주택
* 배터리파크시티공사 : 토지임대를 통해 장기에 걸쳐 건설비용 갚음 -> 2020년까지 누적 수익이 무려 38억 달러(약4조 원) -> 2020년 뉴욕시에 2억 3천만 달러의 재정수입 -> 입주자의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지속적인 재정 기여
* 싱가폴은 HDB(주택개발국)주택이 토지임대주택으로 활성화 )
자신이 집 없는 사람이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자 ( 오건호 )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유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자. 부동산을 가졌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7
(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1990년 20.6%, 1991년 12.9%, 1992년 1.3%
-> IMF 외환위기를 맞아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명분으로 이 제도를 폐지 )
내가 종부세 폐지 법안 낸 이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고 ①] 종부세 말고 기본소득 토지세법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0806
공급 부족 탓이라고? 집값 급등 원인 따로 있었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논문... "저금리·임대사업자 정책·세대 수 등 영향 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3310
[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 불평등 해법찾자 ②] 벌(부동산투기꾼) 쫓아내봐야 쏘이기만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 직격해야
www.naeil.com/news_view/?id_art=381704
( '토지보유세 강화 + 토지공공임대제 + 부동산 백지신탁제'
* 조세저항에 대한 해법 필요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혜택 )
< 우리의 주택체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단상 >
www.facebook.com/namgi.up/posts/3865593056817135
( 지난 24년 간(1995~2019) 자가보유율은 3.1%p(53.2% →56.3%) 증가한 데 비해, 즉 24년간 주택보급률은 50% 중반대에서 정체된 데 비해, 주택보급률은 무려 30.9%p(73.9%→104.8%) 증가. 끊임없이 공급한 그 많은 집은 대체 누가 가져간 것인가? )
< 기본주택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 남기업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3673553402687769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남은 건 이것뿐
[전강수의 경세제민 ②] 변창흠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0302
( 임대주택자 혜택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소득세 완화 + 보유세 강화' 패키지, 전세금에 대한 금융규제로 갭투자 방지 )
부동산 정책의 정도(正道) ( 전강수 )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77514
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다.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총액’에 대해 규제하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6
( 전세 = 부동산임대차 + 금전의 채권·채무관계 -> 이자와 임차료를 서로 ‘퉁치는’ 게 전세제도
부동산 정책 : ‘금융과 조세’ 양쪽으로 접근 필요 -> 보유세 강화 + ‘전세’라는 특수한 사금융 제도에 대해 규제 )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입법하자
https://www.vop.co.kr/A00001505721.html
<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자! > ( 남기업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3243014699074977
< 1주택주의와 자산기반복지 > (남기업)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3237676379608809
( ‘부동산 불로소득 기반 복지’ : 그건 다른 사람의 소득을 합법적으로 강탈해서(불로소득은 결국 누군가의 손해를 기반해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복지기반을 마련하라는 것 -> 현재 한국사회 : 장년과 노년층이 2~30대를 착취하는 결과 )
서울 아파트값 잡을 '4종 정책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주장] 서울 아파트는 '불패'가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4640
(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폐지'
-> 투기꾼을 쫒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이 발 붙일 공간을 없애야
=> 답은 아는데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죠? ^^; )
[뒤끝작렬]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과 전쟁…선봉은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안정적인 재원 마련 가능한가…국토보유세가 대안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25 규모…보유세 부과는 '찔끔'
부동산 불로소득, 국토보유세로 환수 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는 국민의 명령 '무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117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재산권 침해 아니다” 첫 판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378.html
"보유세 강화·공시가 현실화" 주장 속 '부동산 이익공유' 눈길
서울시·민주·정의 불평등해소 부동산 토론회 공동주최
전문가들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요" 한 목소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260382
[단독] '법인 쥐꼬리 종부세' 세금회피·투기 수단됐다
법인부동산, 개인의 50배 세금은 1.7배 그쳐… "비업무용 토지 세금 높여야, 개인도 1인법인 통한 조세회피 차단 필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916345420412
(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인까지 1인 법인을 내세워 이른바 '쪼개기 부동산 소유'가 횡행 )
“김의겸 해명 미진해..이 정도로 노후대책 할 수 있는 사람 1%도 안돼”
공직자 실거래가로 재산 신고하도록 제도화해야
고가주택 공시지가 실거래가 35%에 그쳐
2005년 이후 재벌 세금 70조원 깎아준 셈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운동본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126247
[고칠레오 5회] 노무현, 투기와의 전쟁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https://youtu.be/ZTZpAJPGa8g
'땅' 위에 앉아 '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서평] 전강수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5704
고위공직자의 강남사랑, 멈추게 할 '방법'이 있다
[주장]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부동산 소유상한제 도입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6847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964 :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재판(再版)이라고? ( 전강수 ) - 국내총생산(GDP)의 30퍼센트를 넘는 엄청난 부동산 소득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1130 : (2)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 남기업 )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1304 : (3)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조명한다 ( 이정우 )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1430 : (4) 보수언론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물어뜯었나? ( 이태경 ) - 조중동(+경제지)과 자한당에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1552 : (5) 시장경제 부수고 정글경제 만드는 불로소득 ( 김윤상 ) - '지대-이자'를 세금으로
'건물주'는 가업, 그들에게 서민은 매력적인 시장
[복지국가SOCIETY] 토지 공개념으로 돌아가자 ( 김진희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1107
토지 공(公)개념, 불로소득 봉쇄로 부동산 광풍 잠재울 수단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철학적 기반, 불평등 해소에 초점
-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보유세, 개발이익환수제, 공공토지임대제 확대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31708
"3주택 이상은 불법" 기발한 부동산 해법
서강대 계승범 교수 글 화제
3년내 잉여 부동산 미처분시 매입가 보상해 몰수
공공 이익 및 안녕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
http://www.nocutnews.co.kr/news/5030763
< 임대등록제, 개발이익환수, 신혼부부집한채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40799613019745&id=100012691336979
[세상읽기] 토지 불로소득 막아야 경제 살아난다 ( 강세진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272023005
'공시가 현실화' 힘받나…혁신위 "조속 착수" 권고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 매우 낮아" 지적…국토부 "시세분석 기준과 절차 강화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98185
캐나다 두 번 살 수 있는 한국 땅값, 해법은?
[프레시안 books] 김윤상·이정우 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http://pressian.com/m/m_article.html?no=198595
5대 재벌 보유 빌딩 과세표준, 시세의 29~59% 수준에 불과”
ㆍ일반 아파트는 70%선…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여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252132015
누가 왜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나...10문10답
[인터뷰]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967
홍준표·박정희·조선일보도 토지공개념 신봉자였다
보수가 사랑했던 토지공개념…자본주의 체제 보충하는 전세계적인 흐름
http://www.nocutnews.co.kr/news/4942808
개헌안 '토지공개념' 오늘 공개…양극화 잡을까
불로소득 겨냥한 징벌적 규제 포함 여부 주목…보유세 강화 힘 실릴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41602
도 넘은 강남 집값 그들만의 리그로 두라
강남의 ‘압도적인 집값’은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근거에 기반한다. 정부는 강남 집값과 싸우기보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73
( "경제·교통·교육·문화 등에서 인프라의 집적도가 한국의 다른 모든 지역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월" )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부동산 불로소득’ 연 482조원…헌법에 환수 명시해야
ㆍ2-2. 개인의 토지 vs 국가의 영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0600025
부동산은 잡았으니 땅값도 잡아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대 개혁론’을 설파하고 있다. 연간 300조원에 이르는 토지 불로소득을 그대로 두면 소득주도 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75
( 기준금리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100만 호를 공급, ...
cf. '지대 독식 사회' : 매년 300조원 이상의 지대가 극소수 토지 소유자의 주머니로
cf. 20년 동안(1997~2017)에도 물가상승률 146.7%, 임금상승률 61.9%인 데 비해 땅값은 4배 정도 )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한 수 ( 이태경 )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9·5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심리 확산과 주택 가격 급등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217
( "시장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느슨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간의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강화’가 빠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1443498779026587
토지자산 급증…지가상승률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http://www.nocutnews.co.kr/news/4798997
< 부동산과 불평등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311000018943131&set=pcb.1311000748943058&type=3&theater
[차이나머니의 공습] ②강남까지 뻗친 대륙의 큰손들…상가·빌라 불문 통째 매입
ㆍ대림2동 거주자 40%가 중국인…영등포구 토지 취득 2배로 급증
ㆍ중 자본, 전 세계 집값 폭등 주범…제주 연동 임대료 6배까지 뛰어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21814001
중국인 해외부동산 ‘싹쓸이’··· 집값 폭등, 밴쿠버· 런던 등 ‘주거 난민’ 속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21814011
‘갭 투자’ 고양시 휩쓸자, 아파트 1000채 주인이 바뀌었다
경기침체 속 수도권 집값 이상급등
‘열 채 갖기 캠페인’ 투기 열풍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5674.html
부동산 불로소득 ‘1년에 400조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7161752021
( “제가 오죽하면 농담으로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건물주라고 그러겠나.”)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 신기주 )
언론은 때만 되면 부동산 회복세 기사를 쓰고, 정치인은 선거 직전에 개발 공약을 발표한다. 여기에 유권자도 부화뇌동한다. 선거가 꼭 땅따먹기 같다. 무작정 ‘레츠고’만 할 것인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3
분양가상한제 사수가 만능은 아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분양가상한제'는 보조적 시장규율장치에 불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60130311095911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전강수 )
http://land.naver.com/news/expertColumnView.nhn?artcl_seq=5412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한다 ( 전강수 )
http://landliberty.or.kr/xe/27921
"조국 교수님! 그건 아닙니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분양원가 공개는 反부패 대책, 부동산 대책은 아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4181759
"'장하준 열풍', 이제 그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말할 때"
[기고] "토지 문제 비켜간 경제 담론 공허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214160350
"강남에 1억 원대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05163630
'강남 좌파'는 '부동산 부자'일까?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저자 손낙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03173019
"문제는 땅값…盧가 못한 일, MB는 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 인터뷰] 변창흠 세종대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9225051
"'보금자리'가 강남 문제 해결? 오히려 확장시킬 것"
[인터뷰] 조명래 단국대 교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30075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