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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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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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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00:07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1737 ( 전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677 ( 내집 마련?!? )
☞ https://ya-n-ds.tistory.com/1851 ( 행복 주택? )

☞ https://ya-n-ds.tistory.com/1310 ( 뉴타운, 재개발 - by 박원순 )
☞ https://ya-n-ds.tistory.com/524 ( 희년 )

https//ya-n-ds.tistory.com/2062  ( 공유 주택 )
☞ http://vimeo.com/39163606 (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왜 집을 샀는데도 ‘패닉’이 계속될까
 〈내 집에 갇힌 사회〉 ( 김명수, 창비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32 
( “한국의 도시 중산층은 어찌하여 자가 소유권을 맹목적으로 좇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무주택자’들의 집을 둘러싼 쟁투가 주거 생존권, 소유의 평등 등 ‘주거 민주화’ 요구 -> ‘자가 소유의 욕망’ )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대다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7 

( 그런데 왜 세계 각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가 -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생충은 오스카 주거정책은 어째스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8
( ‘총선주거권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임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3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다.  )

 

주민 반발에도 결국…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시세대로'
국토부 "산정기준 변경은 사후적용 논란 있어…이미 3만 3천호 전환돼 곤란"
분양전환권 포기하면 최대 8년간 추가 임대키로…주민들 거센 반발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5077187
(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려면, 그 근처에 그만큼 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공공임대주택 줄어드니 독일 집값 올라가네
독일에서 ‘주택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독일인 절반가량이 월세를 내며 사는데 집세가 많이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 축소가 독

일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645 

 

문 대통령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역할 다하겠다"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 찾아 신혼부부·청년 격려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로 확대"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박근혜 정부에 비해 3배 많은 재정 지출
http://www.nocutnews.co.kr/news/4996477

 

주거정책 가장 잘 내놓은 후보는?
주거정책은 표심을 흔드는 큰 이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판을 흔들 만한 대형 주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은 쪽은 문재인 캠프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015

 

문재인 "공공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가 집 문제로 결혼 미루지 않게 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73435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 금융자산 포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3_0014536982
(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 ^^; )

 

"노인대국 일본 '노후파산' 원흉은 주택정책"
저비용 공공임대주택 부족..입주경쟁률 300대1 넘기도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513101807598

 

7평짜리 원룸이 내게 일깨운 것 ( 김숙현 )
지난해 말 SH공사가 임대하는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서 변화가 컸다. 사는 곳이 안정되니 생활 전반이 안정되는 느낌이다. 이런 변화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32

 

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김종인표 공약1호 발표
“10년간 10조원씩 100조원을 특수 국채에 투자”
“공공임대주택 13.0%, 공공보육시설 수용율을 30%까지 올릴 것”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041341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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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로 주거 안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논란이 되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과거 새누리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5

“흔들리지 마라. 조만간 집 살 기회 온다”
[3포세대 ‘3불세대’가 되다 ①-1] 30대들의 주거불안 극복 전략은?
http://www.nocutnews.co.kr/news/4088945

땅에서 살고 싶은 하늘소년의 꿈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8

월 40만원에 내집 장만...꿈을 가능케 한 '비결'
[집나간 주거정책, 제자리 찾기②] 한때 각광받던 영국의 주택임대정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9732&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2천500가구 입주자 모집
http://www.nocutnews.co.kr/news/1190828
( 정부는 집값 띄우기에 정신 없는데 그나마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애쓴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10→20년으로 연장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97

------------

연립·다세대가 위험하다…경매 2년새 57% 급증
http://www.nocutnews.co.kr/news/1177184

“지불할 수 있는 값의 집에서 살게 해달라”
영국 런던에서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설움을 겪었다. 영국 시민은 공동체 토지 신탁이라는 대안을 만들어 정치권을 상대로 인상적인 로비를 펼쳤다. 그 결과 시유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9
(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 같다 )

전셋값 잡는 임대주택
1000가구 넘게 공급된 김포·오산 등 상승률 둔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1798701

< ‘전.월세 대란’때문에 고통이 크시지요? >
https://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2422004970914

[노컷시론]전월세 임대차 제도 보완 시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8768

< 서울시 전월세 대책 >
http://www.facebook.com/wonsoonpark/posts/102007436388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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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정책 1순위는 '세입자 주거 안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4877

수도권 임대아파트 연말까지 6,000가구 쏟아진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5070

하천변 빈 유수지에 임대주택 짓는다
국토부-서울시,정책 공조합의
임대주택용지 부족 해소 기대
박 시장 주택정책 탄력받을 듯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912646599534496

[사설] 집부자 감세보다 서민 주택 공급 늘릴 때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1766599497760

늘어나는 1~2인가구 조립식주택이 딱
공사기간-비용 획기적 줄여
건물해체해 재활용도 가능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84086599493168

서울시, 1~2인용 임대주택 153가구 공급
문정·연남·신정동 시유지에 총 153가구 공공원룸주택 공급
4월 착공..문정·연남동 올 9월, 신정동 2014년 1월 입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843366599467256

주택공급 늘었는데 무주택은 왜 안 줄어드나
대한민국 1,2인 가구가 절반이상…주택은 여전히 3,4인 가구 위주 공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93305

서울시, 주변시세 70%로 전세주택 공급
4월 25일 입주 대상자 발표 예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4465

[99%를 위하여]"임대주택 대폭 늘리면 전셋값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서민주거안정'
보금자리주택 분양 줄이고 임대 비중 높여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276326599428224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종합)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 후 첫 방안
철거시·준공시 둘 중 한 번만→ 둘 다 선택해 입주 가능
서민에 초점 주택공급 확대..다세대 공급기준 완화 건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686326599430520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충돌
국토부 “박원순, 재건축 친서민 역행”
서울시 “작은 주택 늘리는게 친서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7223.html

서울시 "개포지구 재건축 보류, 속도조절 아니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 바로미터가 될 곳이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4457

최저소득층 집걱정 덜겠네
서울시, 영구임대 1715가구 공급…내달 8일부터 대기자 모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2501

"'전세 대란'은 계속된다. 정부가 할 일은…"
[인터뷰] 조명래 교수 "집값 대신 '삶의 질' 높이는 재개발 필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06175559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초읽기, 4월 국회 통과하나?
전국 아파트 전셋값 100주 연속 상승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50436

서울 최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3천545가구 공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36014

공공임대? 보유세? 세입자 보호? '부동산 종결자'는 없다
[의제27 '시선'] 진보 주택정책, 패키지화된 로드맵 필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303093641

시프트 1579가구 공급 
천왕·신정지구 다음달 14일부터 청약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4

서울시, 저소득층 임대주택 1만 2천831가구 공급
저소득층 임대주택 1만 2천831가구 공급…주택바우처로 8천210가구 지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0744

 

서울시, 올해 시프트 3천525가구 공급
2014년까지 2만5천가구 시프트 공급 계획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9432

"4대강 삽질 향한 집념, 1%만 전세난 해소에 쏟아도…"
[이태경 칼럼] "전세대란, 해법은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110141404

"전세난, 이제 근본 처방을 이야기하자"
[부동산 거품, 해법 찾기·⑥]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9143419

"'전세대란', 토지 불로소득 환수가 진정한 처방책"
[기고] 전세대란,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3120817

LH, 1~2인용 도심 '스튜디오 주택' 개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7907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
1만3천가구 공급 가능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6584

내년 장기전세 1만3천가구 공급
강남·강일·은평·상암 등 … 역대 최대 물량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Biz&subject1=&Mode=View&idx=20090318215336

주공, 다가구주택 6천여호 저소득층 임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96077

30㎡ 이하 초소형 원룸 지을수 있다
주차장 거의 없는 원룸도 가능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96425

한단지 안에 원룸·아파트 같이 지을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 혼선끝 국무회의 통과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498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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