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54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608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3854 (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
☞ https://ya-n-ds.tistory.com/2912 ( 김현미님 )
☞ https://ya-n-ds.tistory.com/3766 ( 행정수도 이전 논의 )
"20번이 넘는 정책 발표, 효과는 없고...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나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할까?"
"민간임대사업자가 정책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아는데... 안하는 거겠죠?
-> 4종세트(보유세의 획기적 강화+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폐지')
+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정도까지 확대"
< 눈을 의심케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현실 인식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4824410227599141
[최경영의 경제쇼] 서영수 - 집값 하락시킬 확실한 방법있다!! (그런데 경기는 어떻게 되는거지?)
( 투기의 가장 큰 요인 : 유동성(대출) ->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 순수 주택담보 대출'
MB 정부: 전세대출 활성화 -> 박근혜 정부: 전세가율을 높여 갭투자 활성화
p.s. 인터넷뱅크->신용대출, 일반은행->전세자금 대출 )
김헌동 "전셋값 못 잡는다. 이 정부는 거짓말을 24번이나…"
전셋값 급등 이유? 3가지
임대사업자 정책, 높은 집값, 초저금리
재벌 대기업 공시지가 안 거드리는 정부
애꿎은 개인들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돌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빨리 해야
성장률 관리로 재벌 눈치보느라 근본정책 방기
전세 좀 지나면 안정? 앞으로 더 오를 것
월세가 정상? 그것도 먼저 집값이 정상이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28677
전세보증금 포함해 총부채 한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다.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총액’에 대해 규제하면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6
( 전세 = 부동산임대차 + 금전의 채권·채무관계 -> 이자와 임차료를 서로 ‘퉁치는’ 게 전세제도
부동산 정책 : ‘금융과 조세’ 양쪽으로 접근 필요 -> 보유세 강화 + ‘전세’라는 특수한 사금융 제도에 대해 규제 )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대다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7
( 그런데 왜 세계 각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가 -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넘쳐나는 돈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수하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탓이 컸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게 정부의 몫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 "결국 부동산시장은 저금리와 유동성을 상수로 두고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
집값 안정 정책은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량을 늘리는 쪽 ->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면서(수요 하락을 유도), 정부 차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구성.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임대차 3법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의 비중 늘림 )
새 임대차법, 실패 가능성 큰 세가지 이유
[장부승 칼럼] 불확실성, 기대심리, 그리고 경로의존성과 새 임대차법의 문제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
( 공공임대 주택이 임대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죠 )
'단타 투기' 막을 지분적립형 주택…장기 차익은 다시 개인에
어렵사리 만들어낸 서울 내 공공 물량…"장기 거주에 따른 이익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95382
이명박부터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까지...부동산 정책의 진짜 맥락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침체기에도, 호황기에도 정부 눈길은 '오직 주택 공급뿐'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210402528291
( 이명박 정부 : 미분양이 넘치는 시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폐지를 제일 먼저 추진 ->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투기 심리
박근혜 정부 : 뉴스테이와 같은 임대 방식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 가격 하락 예상시기에 투기 수요가 가라앉았을 때, 장기에 걸쳐서 건설비용과 함께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 )
‘서울 집값 잡기’에 숨겨진 딜레마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공약은 담대한 계획이었다.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없이 서울 집값 잡기는 어렵다. 정부는 시민의 욕망과 싸우려 하지 말고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41
( '도시의 승리' 시대 -> 서울 부동산 '희소재', 보유세&재산세 vs. 양도소득세&취득세
"서울 집값이 오를수록 지역 균형발전은 해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딜레마"
"모든 정책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욕망과 싸우려 하지 말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 )
주택 공급 늘리자는 건 ‘만들어진 신화’
주택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주장은 주택 매매 시장의 특성과 맞지 않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한다. 공급을 늘린다 해도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젊은 층이 얼마나 될까.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42
( 노태우 정부 : '주택 200만호 건설' + 수요 억제 (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3법,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보유세·양도세 같은 불로소득 환수 장치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제도의 힘 )
< 원칙도 없다. 그때 그때 다르다.^^; > ( 남기업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3295362927173487
( 김 장관의 재산세 인하 답변은 결국 중저가 주택의 기대수익율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말 -> 빌라나 저가 주택에서 투기 가능성 )
[뉴스공장] 전세 소멸 ‘불가능’...‘돌려 줄’ 전세 보증금 없어 (임재만)
<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으면... > ( 임화섭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3563058457057363
임대차보호법, 반대 50% - 찬성 44%.. 수도권 유주택자 56% "반대"
https://news.v.daum.net/v/20200806080300265
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36%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고위 공직자 107명 중 39명 '다주택자'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보유…강남 4구에만 42채
1인 소유 부동산값 국민 4배 달해
경실련 "근본적 대책 제시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710
조정식 "공공참여형 재건축, 세대별 공급면적 넓힐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633
이원욱 "은마, 이익 다 챙기겠다? 민주당 4년간은 절대 안돼"
주택은 공공재, 기부채납 비율 양보 못 해
이익 100%환수 아냐, 조합원 논의 필요해
태릉 교통혼잡, 정부도 교통대책 발표 예정
전월세전환율 1차는 자율, 2차는 처벌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524
은마 아파트 "녹물 먹으며 40년... 공공재건축? 안할랍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성 없고, 단지환경은 열악해져
기대수익 10%? 안 받고 재건축이나 빨리 했으면
단지 내 갈등은 고스란히 우리 몫, 모두 손해
강남권 사업장은 반대 분위기, 변두리나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502
김상조-김현미, '부동산 라인' 이제부터 '평가의 시간'
당정청 부동산 종합 대책 완비로 변명의 여지 사라져
그동안 부동산 실패 지적에 '대책 후속 입법 안됐다' 반박해와
가을까지 대책 효과 없을 경우, 정책라인 경질론 다시 일듯
최악의 경우 레임덕 불러올 수도…'참여정부 트라우마'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403
[뉴있저] "박근혜 정부 시절, 월세가 대세라더니.." 180도 바뀐 정치권과 언론
https://news.v.daum.net/v/20200803201013202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 일관성인가? ( 이준구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978
문 대통령에게 노무현의 용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정책 긴급점검 ①] 강한 레토릭, 초라한 정책 성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3447
임대차 3법 도입, 전세 종말?!...8월달 3000세대 서울시 입주 물량! (최은영)
용혜인의 패기, 윤희숙 째려보며 "저도 임차인입니다. 미통당에 묻겠다"
< 주택 임차기간 고작 4년 보장에 40년 걸렸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22653054877685
정부 "캠프킴 금년 중 반환 목표…공공재개발 참여 유인 충분해"
[일문일답] 입주까지는 시간 걸리겠지만, 분양·착공은 단기공급 가능할 것
용산 캠프킴, 금년 중 방안 마련이 목표…육사 등은 검토 안해
공공재개발 참여 유인 있다고 판단…예상 사업장 중 20% 참여 산정해 5만 호 목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355
( 공공임대 비율 : 2020년 8%, 2022년 9%, 2025년 10% -> 당기면 안될까? )
경실련 "윤희숙 레전드 연설? 말도 안되는 얘기에 박수라니"
임대차 3법 방향은 맞지만 허점 있어
세입자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 필요
전세가 월세 된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
전세 임대인, 큰 돈 없어 월세 못 놓는다
정부 추가 공급대책, 집값만 올릴 뿐?
가격 낮은 아파트 꾸준히 공급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168
김현미 장관, 4% 전월세전환율 인하 시사
현행 계산식:기준금리(0.5%)+3.5%=4%
국회 답변서 저금리 시대 맞춰 3.5% 부분 인하 가능성 언급
"서울 강남 갭투자 비율 70%까지 올라…
다주택자 갭투자 목돈 필요해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034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전체 집값 635조 올랐다
경실련, 중위 가격 기준 주택 가격 발표... "아파트 가격 앙등, 이대로 두면 수습불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3602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했다. > ( 주진형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2160658044077575
( 임대료 상한제 - 근거가 없는 5%보다는 물가상승률에 일정 퍼센트 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 )
< 임대차 3법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저도 한 마디 보태겠습니다. > ( 김필성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4048487385900
(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
"이번 임대차 3법이 시도한 것은 유럽 등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방법 - 계약갱신권 인정, 임대료 인상을 제한 )
[뉴스공장] 임대차 3법 부작용?...소급 적용으로 안정적! ( 한문도 )
( "학자 or 업자?", )
[그래픽뉴스] 3억↑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12%로
https://nocutnews.co.kr/news/5387621
외국인, 부동산 '줍줍' 막는다…실거주 아니면 취득세 20% 중과
주택 구입 외국인, 6개월 내에 상시 거주 시작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87617
집값 잡고 전세도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실패 그림자 아른
임대차 3법 나란히 본회의 통과 수순에…등록 임대사업제 비롯 임대시장 개편 본격화
임사제는 3년간 활성화 노력에도 15~20% 에 그쳐…'위기'서 장점 발휘도 국한
https://nocutnews.co.kr/news/5387482
이원욱 "전셋값 폭등? 89년 전세대란도 결국 안정됐다"
재계약 2년 의무 보장, 상승률은 5% 이내로
재계약시 세입자 내보내면 2년 실거주 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86919
민주당, '임대차 3법' 처리도 속도전…주거안정권 확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일괄 처리 방침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전세 인상률은 5% 이내
https://nocutnews.co.kr/news/5386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