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608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2015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2912 ( 김현미님 )
☞ https://ya-n-ds.tistory.com/3766 ( 행정수도 이전 논의 )
"20번이 넘는 정책 발표, 효과는 없고...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나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할까?"
"민간임대사업자가 정책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아는데... 안하는 거겠죠?
-> 4종세트(보유세의 획기적 강화+1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적이고도 소급적인 폐지')
+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정도까지 확대"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지 못했던 이유
정부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차 3법 개정과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유세를 늘렸으면 어땠을까.
( 김수현님, 시장을 제대로 모르고, 독일식 모델의 한 부분만을 참고한 정책에 대해 너무 자신 있고 낙관적이고 나이브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인상책’을 이제야 꺼낸 점은 여당이나 기재부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할 수 있는 걸 왜 이제 하느냐”라는 반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
서울 '35층 제한' 풀리나…"박원순 뜻 지키며 공급↑" 의견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유지한 채 일부 용도변경 가능
"35층 제한 일률 해제 현실상 어려워…난개발 우려"
박 시장의 '2030 서울플랜' 지키며 공급증가도 가능
보유세 인상 겁내다 '투기꽃길'…때 놓친 '文의 패착'
[MB부터 文까지 부동산 정책 비교②]
MB,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종부세 무력화…글로벌 금융위기에 K.O.
朴, MB 시절 못한 양도세·취득세 완화에 금융 규제도 풀어
文, 보유세 증세 없이 변죽만 울리다 '골든 타임' 놓쳐
뒤늦게 증세 나섰지만…"시장 판도 달라져 '융단폭격' 필요"
MB→朴→文 이어진 '깡통 정책'…실수요자 혼란
[MB부터 文까지 부동산 정책 비교①]
MB, 뜻밖의 집값 하락에 어정쩡한 대책들
朴, '빚내서 집사라' 기조, 집값 상승 본격화
文, 노무현정부 넘어선 초강력 대책에도 '폭등'
방향은 맞지만 디테일이 문제, 대책마다 '구멍'
7.10조치의 효과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다 ( 이준구 )
경실련 "11% 상승? 국민 기만하는 국토부장관 교체해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도적으로 낮은 수치 앞세워"
"김현미 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
경실련 "與, 행정수도 이전 논의하기 전에 사과부터"
"행정수도 이전 주장, 부동산 실책 면피에 불과"
"국가지대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안 돼"
(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
정세균 총리에 이재명도 '반대'…그린벨트 해제 '급제동'
당·정 밀어붙인 '그린벨트 해제'에 이례적 공개 반대
靑 3일전 "당정 간 의견 정리했다" → "아직 결론 못내"
총리실 "정 총리, '그린벨트 해제 근본적 해법안돼'"
이재명 "그린벨트 해제=분양광풍"…논란 '확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잡힐 때까지 한다’ ( 이태경 )
6·17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21개 정책 중 8·2, 9·13, 12·16의 뒤를 잇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다. 이 대책의 표적은 법인, 재건축 단지, 갭 투기 세력, 풍선효과 수혜 지역이다.
( 2017년 8·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 9·13 대책은 종부세 강화, 2019년 12·16 대책은 대출(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 6·17 대책의 표적은 법인, 재건축, 갭 투기, 풍선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법인에 대한 규제
p.s. 공급 방식을 기존의 분양이 아닌 토지임대부 필요 -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식
<-> 기존의 분양 방식은 공공, 기업, 가계가 토지 불로소득을 사이좋게(?) 분점하는 방식 )
진성준 "집값 안 떨어진다? 하락론자 반박한 것"
진성준, TV 토론 후 마이크 켜진줄 모르고 "집값 안 떨어진다" 발언
파장 커지자 "집 값 하락론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왜곡" 해명
( 당정청이 쇼를 하고 있다는 자백? ^^; )
7·10 부동산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값' 오히려 올라
국방부 땅·유휴부지 우선 활용…그린벨트 해제는 '차순위'
7·10 부동산 대책 연장선…'국가부지 활용해 아파트 짓는다'
유현준 "일본, 그린벨트 야금야금 풀다가 완전 망한 케이스"
포스트코로나 도시, 그린벨트 더 중요해져
정부, '갈지자 행보' 끝에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는 '반대'
국토부 "주택 공급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할 것"
그린벨트 해제 검토 여부 놓고 종일 반복된 말 바꾸기에 마침표
김현미 장관 "7·10 대책,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 조치"
"주택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기 단타매매 통한 불로소득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
[뉴스공장] 7.10 부동산 대책 “내 집 마련...서민 위한 특단 조치” (김현미)
靑국토비서관, 강남 놔두고 '공무원분양' 세종시 매각 논란
국토부 출신 윤성원 비서관 "서울 근무중이라" 강남 아파트 지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 입주도 안하고 매각
다주택자들, 부동산 세금 폭탄 '해법' 고민중
기재부 차관 "7.10 대책, 이제 집에 투기해서 돈 못 번다"
"주택은 거주"라는 본연으로 인식 전환 필요
법인 및 신탁 등 우회 구입 경로 차단할 것
공공관리 재건축 등 공급 성과 약속한다
꼼수 증세 아냐, 투기성 세부담 재인식해야
( 정말 그럴까? )
부동산 규제에 “사다리 걷어차면 우린 어쩌라고?”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가장 논란이다. 규제 당국은 전세자금대출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만, 내 집 마련이 시급한 후발 주자일수록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 ‘레버리지(대출) 공정성’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 전체 순자산의 43.3%를 상위 10% 가구가 차지(2018년에 비해 1%포인트 증가), 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에 비해 3.1%포인트 감소
cf. '사다리' : 2017년 비트코인 열풍, 2019년 서울 아파트 부동산 열풍, 올해 3월 이후 개인의 주식 매수세가 급증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
22번째는 절박한 승부수…악화된 부동산 민심 되돌릴까
민주당 "부동산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7월 국회 입법 처리"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64%…文정부 출범 후 최고치
부동산 민심 다독일 추가 카드 고민…인적 쇄신 나올까
[그래픽뉴스]종부세·양도세 모두 올려…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율 최고 6%…다주택 법인엔 일괄 적용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최대 70%로…내년 6월부터 적용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최소 20%까지는 늘여가야 하지 않을까?" )
[뒤끝작렬] 부동산 폭등의 승자, 그리고 패자의 반격
근대 유럽 거품 경제 사건으로 본 한국의 부동산 폭등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보이지 않는 컨트롤타워…청와대 뭐하나
文 정부, 취임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 예정…고강도 세제 개편 추정
오락가락·엇박자 정책이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전문가들 "부동산 정책, 조세·금융·주택 종합해야…청와대 역할 절실해"
노영민, 뒤늦게 "서울 아파트도 처분…국민 눈높이 못 미쳐"
"서울 반포 집 가족 거주 문제 해결되는 대로 이번 달 내 처분"
靑 안팎 비판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낙연도 전화해 "강남 아파트 처분하는게 옳다" 권유
( '억지 춘향'? ^^; )
'규제=상승' 공식에 젊은 부부들도 "일단 사자"…치솟는 서울 집값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 9119건 올해 최고치…서울 등 수도권 규제 이후 큰 폭 상승
"실소유자 보호하라" 대통령까지 나섰지만…"전세가격 2.6% 상승할 것" 전망도
( "현재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
"공기업 땅장사 중단이 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
노영민의 똘똘한 한채에 당황한 靑, 부동산 '전력투구'
부동산 여론 악화 반전 노렸지만 해프닝에 반감
靑 내부서도 당황한 기색 역력
당정청, 하반기 부동산 투기와의 총력전 불가피 할 듯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등 악재 속 靑의 추가 대책 관심 집중
부동산, 이명박은 속지 않았다
[20-20 / 부동산 ②]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부동산 부자한테 왜 권력까지 주나"
( "집값 문제가 심각해진 건, 공기업도 장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이후"
"대한민국 권력을 사실상 '늘공(늘상 공무원)'이 쥐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
"종부세 양도세는 종이 호랑이"…다주택자들 '콧방귀'
주택보급율 100% 넘지만 "왜 내 집은 없을까"…다주택자 비중 15.9%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 등 다주택자로 포진…수도권 다주택자 비중 46%
1주택 실수요도 실거주 기간 세금 감면, 단기 매각땐 양도세 비과세 없애야
( "정부 정책에는 투기 차단을 위한 근본 방안인 불로소득 환수가 빠져 있다", "게다가 민간 임대사업자를 정책 파트너로 끌이겠다는 생각에 과도한 당근을 제시해 정책에 구멍을 만들어 버렸다" )
청담동 집주인 김상조 실장 등 7명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20-20 / 부동산 ①]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 공직자들, 시세 차익 기부를 권합니다
< 서울시의원 110명 中 34명이 다주택 보유자 > ( 백세인 )
https://www.facebook.com/koreasein/posts/4072894766117658
[부동산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3261396809235
대통령까지 나선 부동산 전쟁…어떤 대책이 나올까?
'실수요자엔 관대, 다주택자엔 엄격' 기조로 세 부담 높일 듯
2주택자 종부세 3%, 3주택 이상 4% 적용 유력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금 과세
https://www.nocutnews.co.kr/news/5371948
경실련 "땜질처방 내놓는 김상조·홍남기·김현미 교체해야"
"대부분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참모들은 땜질 처방 반복"
"김상조·홍남기·김현미 등 교체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71942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 긴급 호출…종부세법 강화 주문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71600
( 매각 권고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따져 봤을 때 스스로 다주택을 갖지 않게 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청와대 사람들 몇몇이 억지로 집을 판다고 시장에 영향도 별로 없을 텐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