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501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3754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생률 감소 )
☞ https://ya-n-ds.tistory.com/677 ( 내집마련?!?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 https://ya-n-ds.tistory.com/942 ( 전세 대란 )
☞ https://ya-n-ds.tistory.com/3742 ( 임대아파트 차별 )
☞ https://ya-n-ds.tistory.com/1709 ( '보금자리' 주택 )
☞ https://ya-n-ds.tistory.com/1851 ( '행복주택 프로젝트' )
"종부세 등으로 걷힌 세금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20% 정도까지 늘여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공공임대 주택 비율 목표 필요 -> 전매되는 주택 제외, 임대 기간 10년 미만 제외 필요"
"공공이란 이름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하면 안되고, 팔더라도 항상 샀던 값 이하로 거래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일반 주택과 같아질 테니까. 낡아지면 정부가 사서 다시 짓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경실련 "LH 임대주택 매입, 약정 방식에 치중…세금 낭비"(종합)
2021∼2023년 3년간 분석…"원가 이하로 매입해야"
LH "매입약정시 맞춤형 공급 가능…토지 수용한 SH와 가격 단순비교 안돼"
https://v.daum.net/v/20240502163039076
( 약정 매입 vs. 기존주택 매입 )
"대통령도 2인 가구면서"…1~2인 가구 뿔났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논란
결혼 · 출산 안 한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원룸 뿐
좁게 살면 저출산 해결 되나?…국민청원에 반대 이어져
https://www.nocutnews.co.kr/news/6130859
( △세대원 수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이상
-> 기계적인 발상? ^^; )
LH 독점하던 공공주택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제한'
국토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
공공주택 공급 '경쟁시스템 도입'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LH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 3급까지 확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061966
( 공공주택의 우선 순위는 가격인데, 민간이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
정부 매입임대사업 실적 저조…올해 목표치의 15% 그쳐
3만5천호 목표 내놨지만 실적은 5천300호…서민주거안정 '비상'
LH '원가 이하' 매입으로 사업조건 변경, SH도 매입 소극적
올해 예산 6조원 중 다수 집행 못해…전문가 "매입방식 재검토도 고려"
https://v.daum.net/v/20231119093850258
(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S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 )
어디에 살까, 누구와 살까 ( 송혁기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18118
( "이인위미(里仁爲美)"
"‘위스테이별내’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동조합이 공동의 지분을 가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2017년 협동조합 설립 후 2020년 입주에 이르기까지, 공간 설계부터 운영 프로그램 수립 등의 과정을 조합원이 참여하여 진행 )
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출산율도 높다…이유는?
'주거비용' 초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국토연구원, 집값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 0.014명 감소
'싼 가격에 장기거주' 공공임대 자녀 1.12명, 민간은 0.99명
공공임대 입주때 둘째 출산 시기 3.3배 빨라진다는 연구도
민간임대 거주 절반인 4백만 가구, 공공임대서 살기 원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891311
국가가 잊어버린 ‘주거 빈곤’의 의미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4분의 1 넘게 줄였다. 대신 공공분양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66
( "지금까지의 공공분양은 ‘내 집 마련을 시켜준다’에서 그칠 뿐, 다른 나라처럼 분양한 집을 공공에 다시 되팔아야 한다는 ‘환매’ 조건이 없었다... 첫 번째 매수자만 운 좋게 ‘로또’를 누리게 할 게 아니라, 다음 사람도 계속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공공분양에 ‘환매 조건’, 즉 이주할 경우 공공에 되팔겠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삭감, 투기꾼 지대 추구 보조?"
15일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정책토론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5187
( 감세 -> 복지 예산 감소? ^^; )
"주택기금만 활용해도 공공주택 110만호 확보 가능"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 ”여유자금 47조 활용하면 질 좋은 임대주택 가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1501
< 기재부 및 국토부 관료들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에 왜 그렇게 적대적인가?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pfbid02BMHhL5BgP73PFJd8YJsNiZDcUy3NA8EtmguZMLoW2U3Zs2eCFrJtbcA6qYHHKqPwl
< 핵심은 '공공의 필요'을 목적으로 개인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을 민간에 팔지 않는 것이다.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4527420220634412
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주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장동 이익 9500억은 어디서 왔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526
(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환수 필요 ->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 :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고 임대하는 방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공급 )
[기고] 전 국민 주거권 실현과 '기본주택'
분양형, 토지는 임대 건물만 분양
엄청난 대출없이 내집 마련
임대형, 핵심지역 공급 질 높여
기존 공공임대 부정적 인식 불식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5010000660
[사람IN] 사회주택 '달팽이집'을 아시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1
( "세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교육·상담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유럽의 사회주택 모델을 학습했다" )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하자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에서 새로운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도록 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2월4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8
(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처럼 장기임대주택뿐만 아니라 5년,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도 포함 -> 수치 부풀리기 )
박영선의 반값아파트? 오세훈의 상생주택?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분석 ① 공공주택] 토지임대부주택과 장기전세 모델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1720
[영상] '리틀 이재명' GH 이헌욱 "LH 땅팔아 돈벌이 그만해야…"
"기본주택으로 투기수요 원천 차단 가능"
"기본주택은 부동산에 대한 새 패러다임"
"기본주택은 인프라…무주택자 누구나 이용"
"투기 안 하는 대가로 기본주택 제공"
www.nocutnews.co.kr/news/5520147
( "땅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재산 가치를 더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은 땅 팔고 집 팔아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한테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고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 싱가포르 주책정책 돌아보기 >
www.facebook.com/namgi.up/posts/3825569894152785
이규민 의원,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 개정안 발의!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복지차원 공공주택 정책, 기본주택으로 ‘보편적 주거권’ 가치 담아!
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4
"경기도 기본주택 품질, 누수·층간소음·결로 최대한 방지해 만든다"
경기도, 하반기까지 기본주택 통합 설계기준 마련할 예정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316191921648
"공공이 주거권 보장해야"…여의도 파고든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도, 여의도서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이재명 달라진 위상…토론회에 여권 의원 50명 주최자 등록
'이재명계' 정성호 비롯해 김병욱, 민병덕 등 20여명 직접 참석
www.nocutnews.co.kr/news/5488737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무주택자 위한 '2차 대책'
도, 17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제안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거주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 가능
전용면적 74㎡(30평) 분양가 2억5700만 원, 월 토지임대료 60만2천 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 건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640
< 공공임대 주택 대선공약 >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0159299968398521&set=a.419653628520
13평 4인 가구? 진실공방 뒤엔…10년 전 기준에 갇힌 공공임대
44㎡ 공공임대주택 기존 평형 기준으로 ‘21평’
21평이면 괜찮나…10년 전 최저주거기준 상향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4038.html
( '전용면적 13평 -> 공급면적 21평' -> 언론과 야당이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인 것처럼 트릭을 썼네요 ^^;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안한 이헌욱 GH공사 대표는 기존 공공임대 모델은 적자여서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기본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6
( "기본주택은 ‘빚내서 집을 안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적 대안"
'기본주택 + 주거보조금' -> 소셜 믹스 )
주거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나라는 없다
대다수 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원칙이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내팽개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7
( 그런데 왜 세계 각국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가 - “그래야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단타 투기' 막을 지분적립형 주택…장기 차익은 다시 개인에
어렵사리 만들어낸 서울 내 공공 물량…"장기 거주에 따른 이익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95382
[뉴스공장] 분양인지, 임대인지 모르면?!...소셜믹스 계급갈등 해소 가능해 (강신우)
[뉴스공장] 경기도 기본주택, 주택도 공공서비스로! (이헌욱)
[딥뉴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주택'…도대체 어떻길래?
같은 역세권인데…임대료·보증금은 절반 이하
신도시 1급지 4인 74㎡…월세 57만원, 보증금 5700만원 입주 가능
GH 이헌욱 사장 "최대한 공정한 배분 방식 고민"
아직 장밋빛 청사진…이재명 "정부 협력 절실"
'재정악화' 국토부 시큰둥·· 경실련 "조직논리에 본연의 임무 망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384557
‘중산층·30년’ 문턱 낮춘 공공임대…법개정·정부 지원이 관건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상관없어
임대료도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
용적률 500% 상향·이율 1%로 요구
‘임대’ 유형 신설 등 법 개정도 필요
국토부 “공식 요청 땐 검토하겠지만…”
“서민용 공공임대 확충 시급” 반론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4822.html
"2025년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OECD 평균 넘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2320
수도권에 쏟아지는 주택·교통망…균형발전은 '뒷전'
서울 집값 잡으려 신도시 5곳 더 세운다지만…"공급대책으론 한계" 지적 많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970
( "대부분 다주택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만 42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가진 등록임대주택만 140만채에 육박하는 현실"
->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
"사는 집 빼고 팔라"더니…40만 '임사군단' 키운 정부
각종 혜택까지 얹어 다주택자에 '활로' 내줘…"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목소리 높아
http://www.nocutnews.co.kr/news/5054742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 )
양도세 중과 이후 '8년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4월에만 7천명 등록, 일년전의 두 배…70%가 8년 이상 장기임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67471
스마트한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등록해야 세금 아낀다'
- 민간 전·월세 보유자, 10명 중 한 명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 채찍 대신 당근…인센티브 통해 임대차시장 투명성 높일 것
- 부서별로 흩어진 주택 소유·임대차 정보 모아 DB 구축
http://www.nocutnews.co.kr/news/4892354
( 국토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 일단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부터 해서 진정성을 보여야겠죠? )
박광온 "다주택자 버티면 4월부터 보유세…그게 상식"
- 여윳돈 투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 다주택, 임대과세보다 세금 더 내게
http://www.nocutnews.co.kr/news/4865829
----- ~2015
공공임대 5.5%뿐인데…정부 정책은 ‘민간임대 확대’
[월요 리포트] 출구 없는 전월세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1341.html
기업형 임대주택 '서초·강남·노원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기업형 월세 위해 그린벨트 푼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54996
( 임대사업자를 위해 그린벨트를 푼다네염 ^^; 공공임대는 생색만 내고? ^^;; )
"서울에선 월 122만원짜리 임대주택 살아야 중산층?"
[2015 대통령 업무보고 -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방안]세탁에 이사까지…골목상권 위협
http://media.daum.net/issue/930/newsview?issueId=930&newsid=20150113100108930
( 집값을 떠받치기위한 기업형 임대사업?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한데... ^^; )
정부, 임대사업 '올인'…갈 곳 없는 저소득층
장기 임대주택 공급 포기, 임대료 인상 부추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95315
( 오직 집값 떠받치기를 위해서... ^^; )
국토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무주택 서민 부담 증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보증금, 월세, 분양전환 가격 인상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1209382
朴대통령,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실은 임대주택 40% 감축
정부,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 사업비 대폭 삭감…2년 후 전월세 대란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1163390
( ...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건축사업비는 지난해 2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1조4천억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축사업비는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삭감했다. )
10년, 3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임대료 하락 전망
10년 준공공임대주택, 30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5일부터 본격 시행
https://www.nocutnews.co.kr/news/1143789
( 결국 임대사업자를 위한 제도... ^^;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하지 않는다." )
신혼부부 '열 받는다'… 정부, 주택 '땜질 처방' 잇따라
정부, 국민임대주택 물량 줄여 놓고 이제와서 지역제한 풀겠다고 처방
https://www.nocutnews.co.kr/news/1126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