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512 ( 세제 개편 )
☞ http://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세금 확 깎아줬는데…대기업 반이상 내년 투자 ‘글쎄’
내년 대기업 세금 감면액 51% 늘어나는데
"투자계획 없다" 5.3% "계획 못 세워" 49.7%
윤 정부, 대기업 퍼주느라 세금 축내면서
말로는 재정건전성…"이런 게 양두구육"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7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됐다? [노컷체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971170
( 레프러콘 경제학(Leprechaun economics)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아일랜드의 경제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주도했지만 이득을 재분배하지는 않았다"
"1인당 실제 개인 소비를 미국과 구매력을 평가한 지수'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25개국 중 21위"
"외국인직접투자의 62%가 역외 세금 탈세에 활용되는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Entities, SPE)에 있다" )
尹 부동산정책 낙수효과, IMF는 폐지 권고 왜?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82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다룬 언론보도들 보니... 왜 이러나
'법인세 인하' 다룬 KDI 보고서, 자기복제 의혹 나와... 자본 앞 언론들 이대로 괜찮은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6777
( '유럽경제리뷰' 8월호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 ->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한다" )
여야의 감세 경쟁…정작 낙수효과·서민혜택 ‘갸웃’
국민의힘 ‘법인세 인하’ 추진에 민주당 ‘소득세 인하’로 맞불
국회 예산처는 “서민 지원 효과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 악화”
고령화로 복지 지출 증가 예상 속 “무책임한 감세안” 비판도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2132113015
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4286_35744.html
(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 2008년 23% -> 2021년 20%
근로소득세 비중 : 2008년 9% -> 2021년 13% )
영국 감세 승부수에 “최악 정책” 일색…한국도 남 일 아니다
영국 대규모 감세에 채권·통화 약세
공급 확대, 부자 감세 논란 등 한국과 똑같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0421.html
[그래?픽!] 다시 돌아온 낙수효과…근거는 없다
https://nocutnews.co.kr/news/5777616
IMF "부의 '낙수 효과', 완전히 틀린 논리"
https://v.daum.net/v/20150616104908954
(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