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925 ( 복지 논쟁 )
☞ http://ya-n-ds.tistory.com/2184 ( 공무원 연금 )
☞ http://ya-n-ds.tistory.com/1885 ( 기초연금 공약 후퇴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을까?"
"공무원연금과 통합" "보험료 인상"..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https://news.v.daum.net/v/20181221143429251
"재정 대책 빠진 국민연금 개편안, '악역'하기 싫은 정부"
4가지 안 중에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
소진 연도만 늦출 뿐..이후엔 어쩌나?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 사회적 논의해야
"현재 세대에 편향적인 논의..실망스럽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76444
[정준희의 최강시사] 주진형 “대통령, 정치적 손해 감내하고 국민연금 설명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73412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곤란한 이유 ( 오건호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바람직할까? 대체율 인상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넘기고, 계층 간 역진성을 심화시킨다. 빈곤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110
( 국민연금 : 지속 가능성에 집중
중하위계층: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중상위계증: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 살린다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리 낮지 않은 데다 인상을 해도 저소득층에게는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39
( 연금 가입 기간 변수 )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 전창환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257
( 재정계산의 신뢰성과 정확성 ~ 계산에 들어가는 경제와 인구에 대한 정확성
'제4차 재정계산을 위한 제도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제시' )
국민연금이 70년을 계산하는 이유 ( 오건호 )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608
유럽은 국민연금 고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14706
( 적립방식 -> 부과방식 )
<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 ( 이준구 )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381
(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 :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현재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5%
=> 이런 불행한 출발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셈 )
국민연금 폐지 청원 '봇물'…"확정안 아니다" 해명에도 여론 악화
국민연금 관련 청원, 사흘만에 900여건 등장
복지부 장관, 이례적으로 주말에 입장문 발표했지만
'정부가 입장 슬그머니 흘린 것' 비판 계속
http://www.nocutnews.co.kr/news/5014087
연금(pension)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 전창환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960
( "연금제도는 본질적 성격상 해당 자본주의 국가의 노사관계에서 유래하는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 )
국민연금에 숨어있는 의외의 역진성 ( 오건호 )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은 개별 가입자의 연금액을 늘리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별 순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641
( 반납/추납 -> 균등급여 총액 개선 )
< 숙정이 필요한 국민연금공단 > ( 주진형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1156967744446615
국민연금의 양극화..'일찍 적게 받거나 늦게 더 받거나'
http://v.media.daum.net/v/20170214061103078
수천억원대 손해보면서…국민연금, 수상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기존 ‘전문위 부의’ 절차 돌연 없애
12명 구성 투자위서 직접 찬반 표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1208.html
"국민연금, 손해 감수하며 삼성 그룹 승계 도왔다?"
시민단체 의혹 제기, 합리적인 의심으로 판단돼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지배구조 완성의 토대
- 합병비율 0.35 아닌 0.4 적용 시 3718억원 부당이득
- 올해 5월 고등법원, 합병 비율 문제있다 판결
- 작년 7월 초 국민연금, 예상 깨고 삼성물산 합병 동의
- 7월말 이재용, 박 대통령 독대
- 이후 삼성 법무팀 독일 방문 최순실에게 35억 송금
-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기부
제윤경 의원 (더불어 민주당)
http://www.nocutnews.co.kr/news/4685714
김의성, 국민연금의 최순실 연루 의혹에 통탄
"조폭의 수금과 뭐가 다른가…거대한 도둑질 앞에 눈물"
http://www.nocutnews.co.kr/news/46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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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민연금은 얼마일까요?
[카드뉴스] 월급만 20억원인데… 국민연금 소득상한 234만명과 수익비 1.4배의 비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37
'연못 속의 고래'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466959
홈플러스 먹튀 돕는 국민연금
http://www.hankookilbo.com/m/v/75fee752ac459e6ac4b408423508246f
삼성물산 합병 찬성 국민연금 6천억 평가손실
연기금 '뒤늦은 엑서더스'…최근 제일모직·삼성물산株 1천500억원 팔아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5/08/07/0302000000AKR20150807145900008.HTML
與 '소득대체율 50%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종합)
공무원연금법 28일 처리 '문형표 해임안'이 또다른 복병
http://www.nocutnews.co.kr/news/4417960
與 공무원연금 절충안 거부 '협상 안개속으로'
http://www.nocutnews.co.kr/news/4414284
(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는 듯 ^^; )
"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김연명 교수 인터뷰 ①] '기금 고갈'은 공포 마케팅
사적 연금, 7년 뒤 해약할 확률 66.8%…마이너스 수익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444
4일 만에 무너진 4개월 공든 탑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여야 모두 빨리 털고 싶었던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정국의 주요 이슈로 계속 살아 움직일 전망이다. 협상 당사자가 바뀌는 것도 변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5
저출산 놔두고 국민연금 해결?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2062만명.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 논란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운 국민연금 논란을 짚었다. ‘저출산 대책’ 등 연금개혁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4
연금에 대한 ‘불신’ 지핀 주무 장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7
( 문형표님은 '밥값'을 제대로 못했네염~ ^^; )
대통령의 ‘입법권 침해’에 침묵하는 언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0
[뒤끝작렬] '국민연금 50%' 공허한 소모전
정치적 선언인 수치 놓고 靑 과민반응…공무원연금개혁까지 좌초
http://www.nocutnews.co.kr/news/4410215
靑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
복지부 '보험료 폭탄론'이 토대…'비현실적 가정' 논란
http://www.nocutnews.co.kr/news/4410663
복지철학 없는 복지부 장관
http://www.nocutnews.co.kr/news/4410822
(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던 문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통과가 무산되니까 말을 또 슬쩍 바꿨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8%까지 2배가량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랬던 문 장관이 며칠 전에는 9%에서 3, 4%포인트만 보험료를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 )
與는 욕 먹고 靑은 생색… '유체이탈' 연금개혁
http://www.nocutnews.co.kr/news/4410024
소득대체율 50%가 미래세대에 던지는 폭탄?
http://newstapa.org/25260
[카드뉴스] 국민연금 도대체 뭐가 문제? 핵심 쟁점 정리
http://news1.kr/articles/?2221469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 9%p↑ vs 야당 1%p↑…'다른 셈법'
정부는 2083년, 야당은 2060년 기준 제시…비교 시점 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4408255
"소득대체율 50% 큰 일?…전형적 공포 마케팅"
정부, 보험료 1%만 올려도 가능하다 해.
- 여야 합의안, 재정절감과 노후소득 보장의 절충점
- 韓 공무원연금, 유럽 일반인 복지 수준
- 국민연금은 너무 낮아. 정상인 공무원 연금 깎아선 안돼
-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와 노동계가 합의한 적 없어
- 최초의 합의 정신, 정치적 의도로 깨선 안돼
- 월권? 양당 대표 동의 받은 일, 靑도 모를리 없어
- 소득 대체율 올리면 공적연금 기능 강화되는데
- 국민연금 갈등 이면엔 사보험업계 이해관계 작용해
http://www.nocutnews.co.kr/news/4408341
( ◇ 정관용> 왜 청와대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명>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공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연명> 그리고 일부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 됩니다. 1% 마이너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국민연금을 둘러싼 갈등에는 타 보험업계와 공범의 이해관계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적연금이 강화되면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같은 사기업이, 사적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연명>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가 굉장히 저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공무원연금 '합의' 후폭풍…국민연금 껑충 오르나
http://www.nocutnews.co.kr/news/4407700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지난 9월 중순 새누리당이 발주하고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포털에서는 일반인까지 가세해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0
공무원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과 큰 차이…수급자·수령액 증가에 적자규모도 커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6421
강기윤 "연예인 등 국민연금 체납액 4,197억 원"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방안 마련해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95826
국민연금이 네 거니? ( 오건호 )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가 되는 수서역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KTX 민영화에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꼴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07
국민연금 내고도 혜택 못받는 돈 26조에 달해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 차별 없애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2633
'발등의 불'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오르나
연금위 물밑 논의 인상안 다수의견 채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0657
15년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한 푼 못받는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반비례안 솔솔.... 가입자 반발 거세질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38618
국민연금 이름바꾸기 200억 날릴판
'국민행복연금' 교체 검토… 5년 홍보비 도루묵 행복기금과도 헷갈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1400
국민연금 2044년부터 적자, 2060년 소진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6954
부자 4만~10만원…기초연금 재정폭탄
하위 70%에 20만원 다 주는 것보다 더 들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28382
국민연금 400조 돌파, 1인당 2천만원 적립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6422
기초연금과 통합…국민연금 무너지나
가입자이탈 불보듯…재정까지 합칠까 불안감
기초도 65세 이상 4만~20만원 차등지급 후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2973
타워팰리스 살고 외제차 굴려도 '국민연금 못내!'
소득 없는 납부 예외자 중 외제차 9대 보유 하기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8348
국민연금 4,500억 원 더 걷어갔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0268
"국민연금 위탁수수료 과도하다"…지난해 3.1조원 손해에도 692억원 지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5740
국민연금 수익률 반의반 토막…지난해 2.31%
주식투자 손실 커 2010년 10.37%의 1/4 수준에도 미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1240
외제차 9대 보유하고…외국 들락날락하는데도
‘소득 없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6749.html
혈세 쏟아붓는데…공무원연금은 '밑빠진 독'
정부 보전금 1조 4천억원 돌파…주식투자로 3천500억원 손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89396
국민연금 첫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지난해 4270억(-0.18%) 손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05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