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175 ( 최저임금 : ~2018 )
☞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ya-n-ds.tistory.com/2462 ( 한국의 그늘 : 빚 & 양극화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 http://ya-n-ds.tistory.com/1811 ( 통상임금 )
☞ http://ya-n-ds.tistory.com/2965 ( 갑을 컴패니 )
"최저임금이란게 '더 적게 줬다가는 혼난다'의 개념인데, 어쩌다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만 주면 충분하다'로 인식되고 있으니 참 씁쓸하다. 그러니 국가별 최저임금 액수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라꼬."
( 金氷三님 트윗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 )
조남준의 발그림 - '설국 비행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dica/654658.html (1)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617.html (2)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수수료 ,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등만 해결되어도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
☞ http://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http://ya-n-ds.tistory.com/1159 ( 카드 정책 & 수수료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그냥 놓아 두고 '을', '병'의 싸움을 부추키는 수구세력들... ^^;"
"호킹 박사의 대답에서 '기계' 대신 다른 것들을 넣어 볼 수 있겠죠.
Q : 급격한 자동화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A : 기계로 창출된 부를 고르게 공유, 분배하는 데 성공하면 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기계 소유주가 부의 재분배를 반대해 이를 관철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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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기대는 '최저임금' 앞장서서 힘빼는 정부
야근하고 주말 출근해도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
부족한 노동부 근로감독…임금 떼인 노동자 '또' 울린다
'최저임금 체불' 대부분 약식처분·벌금형 그쳐…"재판부, 노동사건 관점 바꿔야"
'최저임금 체불' 해결하려면?…"단속·처벌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962978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12.7%…경영계 "최저임금 너무 높아서"
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분석 보고서…"인상률, G7보다 1.3~5.6배 높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920212
( 1인당 GDP, 생활비, 실질 구매력, 복제제도 등도 함께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 )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확정…월급은 201만 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97962
[단독] 최임 차등적용 국가 살펴보니…"최저임금보다 더 주려고"가 '상식'
이미 2017년 TF "최저임금 차등적용 국내 도입은 불가" 판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2314521560861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자는 고용주 단체, 취지는 어디로?
고용주 단체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고용 촉진, 임금 지불 능력, 지역 차이 반영 등을 내세우지만 최저임금 취지, 현실성, 필요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00
( 일본 :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 노사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산업별 최저임금(특정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음
호주 : 국가 최저임금이 있고, 그보다 높게 ‘모던 어워즈’라 불리는 산업별 임금을 해당 산업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함
* 지역별 최저임금의 조건 : 영토가 넓고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 or 지역 간 경제력이 현격히 차이 나는 개발도상국 )
이정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한국 사회 맞지 않다 결론난 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첫 출근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740800
빛바랜 최저임금 1만원 실험, 실패만 남긴 것은 아니었다[노동: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734358
( "소득 분배와 저임금 노동 비중의 하락, 중하계층 소득 개선 등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원인으로 고용과 실업의 변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
尹정부 차등적용 예고에…최저임금의 앞날은?[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39002
< 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
https://www.facebook.com/kiwoong.lee.547/posts/5345308188832873
내년 최저임금, 5.0% 오른 9160원으로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264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
영세 자영업자는 주휴수당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은 조건부 폐지를 주장한다. 임금 감소와 변화에 대한 일부 반발을 우려하는 노조는 주휴수당 기본급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5
( 주휴수상 지급 회피 ->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 )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최저임금은 죽었다" 반발
최임위,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결정…역대 가장 낮은 1.5% 인상률 기록
한국노총 "역대 최악의 수치…노동위원직 사퇴"
민주노총 "최임위의 근본적 제도개혁 투쟁 추진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031
현실적 방안,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
코로나19 위기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전망이 어둡지만 주휴수당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9
(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62.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주휴일’은 보편적이지만,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
->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에 포함 )
나경원의 ‘노동자유계약법’ 발언이 위험한 이유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동자유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하는 등 노동구조의 변화 때문이라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오히려 노동법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18
( 1833년 '공장법(Factory Act)' -> 1919년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깨달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 :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원칙 -> 1944년, ILO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선언 )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키로(종합)
노사 대립 속에 민주노총 측 위원 한동안 회의 불참하면서 결론 늦어져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반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181333
[팩트체크]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발언 팩트체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163506
최저임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독일 언론’
독일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약 1만1711원으로 인상했다. 언론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 비판하고, 노조도 약 1만5293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주협회는 ‘너무 높다’고 난리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44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30년차가 신입사원과 월급 똑같아졌다
최저임금 10.9% 올랐지만 기업들 '꼼수'로 효과 무력화
'기본급 쪼개기' '상여금 월할 지급' 등에 임금동결
"이것은 임금인가 누더기인가" 반발 거세
https://news.v.daum.net/v/20190221050603945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폭 증가, 언론의 저주 뚫은 최저임금인상의 힘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437
[한국언론 오도독] ‘사람 값’…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도할까?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110417
새해 美20개주 최저임금 15弗로 인상..1700만명 수혜
'전미고용법프로젝트' "뉴욕 북부 최대 44% 상승"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 10년째 제자리
https://news.v.daum.net/v/20181231115206611
"최저임금 비판 보도? 소설 쓰고 몰아가...
팩트는, 하위 10%-상위 10% 임금 격차 확 줄어"
[최저임금 두 도시 이야기, 그 후 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7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