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23 ( 부자감세 )
☞ https://ya-n-ds.tistory.com/750 ( 땅집 바로잡기 )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과세표준과 시가 구분을 잘해서 기사를 읽어야 할 듯"
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과도한 특혜, 왜 안 없애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817
(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전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액은 현저히 낮다"
"종부세 비과세를 시행한 것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이 특혜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고, 한술 더 떠서 세금특혜를 더 확대"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는 조항 )
[김유성의 금융CAST] 왜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걱정을 해야하나
https://news.v.daum.net/v/20201128110219410
<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 > ( 전강수 )
https://www.facebook.com/jun.gangsoo/posts/3678364978923704
( 부동산 보유세 : 사유재산이지만 국민의 공공재산이라는 성질도 갖는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로부터 편익과 소득을 얻는 데 대해 대가를 징수하는 것 )
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이낙연 제안에 기재부도 긍정적"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도 낮출 듯
https://news.v.daum.net/v/20201020000353052
(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 )
양경숙 의원 "2018년 집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 종부세 1200억원...1600여명 늘었는데 세부담은 37억원 감소"
http://www.kdf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08
12억 아파트에 종부세 27만원... '가짜 부동산 싸움'에 속지마라
최저임금 130원 올랐다, 아파트는 억 단위로 오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59618
‘종부세 벨트’는 무섭도록 단단했다
〈시사IN〉이 서울·경기 주요 지역구의 개표 결과를 투표소 단위로 분석해본 결과, 종부세·재건축 문제를 가진 고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0
‘KBS뉴스9’ 엄경철 앵커, “종부세 12년 전 그대로인데, 집값은?”
http://www.vop.co.kr/A000013698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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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확대한다니 집값 오른 거 기억해?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보유세 강화론자’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과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802
종부세라 쓰고, 세금폭탄이라 읽던 시절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800
[뒤끝작렬] 어쩌다 종부세?
http://www.nocutnews.co.kr/news/5034813
(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내리면 내린 만큼 감해주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수요도 잡고 공급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
< 과표와 공시가격, 실거래가를 구별 못하면 그냥 아닥하라.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12460848831045&id=100002014420228
( 과표 3억이면 시가로 18억원 )
시가 18억 주택 종부세 10만원 오른다
강도 높은 대책?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9a1c6fe4b041978dbfe40f
서울 집 3채 30억 재산
종부세 554만 → 1271만원으로
정부,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다주택자들 종부세 올리고, 대출 조이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1945
與, 종부세 강화 검토..정부안 대신 '박주민+α안' 부상 (종합)
민주당·기재부, 종부세 강화안 전방위 검토
'기재부안 7422억-박주민안 4조' 증세
https://news.v.daum.net/v/20180903070510137
[팩트체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나, 높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24374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 0.21%.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0.11%" )
< 대통령님,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을 전면 재고해주십시오. > ( 남기업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1839039956139132
'시늉만' 보유세 인상…실효세율은 사실상 그대로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서 0.17~0.18%로 '답보'
OECD 평균 0.33%의 절반 수준…1.04%인 미국에 비해 5분의1에도 못 미쳐
http://www.nocutnews.co.kr/news/4996909
(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님이 '아파트 원가공개' 공약을 뒤집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 )
'똘똘한 한두 채'의 승리…3주택↑ 종부세 0.3% 더 물린다
시가 23억 넘어도 1주택자는 28만원, 3주택자는 173만원 더 내
http://www.nocutnews.co.kr/news/4996651
( 용두사미? ^^;
"시가 17억 1천만원(공시가 12억원) 아파트 과표 2억 4천만원이 적용돼, 올해 75만원에서 내년엔 80만원으로 6.7% 오른 5만원을 더 내게 된다." )
< 담배세 6조, 종부세 1조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26945891115073&id=100013989969846
'장고끝 악수' 종부세 개편안에 '동결효과' 고개드나
미미한 세부담에 '다주택자 버티기' 전망…"기회만 오면 투기광풍 재연"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4995168
'찻잔속 미풍'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102만원 는다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겨우 102만원 늘어…세부담 증가 효과 낮아
http://www.nocutnews.co.kr/news/4994784
( 세제 개편, 점점 이상해진다는... ^^; )
누더기된 종부세, 8년만에 '반토막'...누구짓?
1인당 세액 134만원...상속·증여로 자산 분산
http://www.nocutnews.co.kr/news/4993603
추미애 "궁중족발 사건, 부동산 성역처럼 여긴 정치 탓"
추 대표 지대개혁 토론회 열어 "부동산 시장 제동장치 시급" 저격
http://www.nocutnews.co.kr/news/4987636
종부세율·공시가율 'MB 이전'으로 돌아갈까
재정특위, 이번주 '보유세 공청회' 개최…4~5개案 제시후 최종권고안 확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86562
[한겨레 사설] 6억 오른 아파트, 60만원 오른 보유세가 ‘폭탄’인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3258.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3263.html
피할수 없는 보유세,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 ( 전강수 )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의 정수(精髓)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3876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토지사개념
[기고] 법학자 차진아 교수의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반대론 비판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2982
'똘똘한 한 채' 9억→6억으로 기준 강화될까
재정개혁특위서 보유세율과 함께 논의…MB때 기준 낮춰 '환원 가능성'
http://www.nocutnews.co.kr/news/4954839
박주민 "종부세 강화, 강남 집값도 잡을 것"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핵심…다주택자들 집 내놓게 되면 문제 풀린다"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1주택자는 고가주택만 강화
http://www.nocutnews.co.kr/news/4911044
민주, 야당 최저임금 공세에 '지대개혁' 카드로 맞불
"보유세 도입 본격적으로 공론화 계획"
http://v.media.daum.net/v/20180111115028328
'보유세' 올려 투기 막자는데…'거래세' 맴도는 정부
취득세 인하-공정가율 상향 '무게'…종부세율 환원-공시가 현실화엔 소극적
http://www.nocutnews.co.kr/news/4903152
(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25.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32위 수준이다. 93.4%인 미국은 물론, 75.9%인 일본이나 75.7%인 영국, 64.3%인 프랑스에 비해 턱없이 낮다." )
'보유세 도입' 엇박자…黨政 '부자증세' 2라운드
소득세·법인세 이어 입장차 뚜렷…'초과다 보유자' 기준에 논점 쏠릴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841216
투기 잡고 경제 살리는 ‘보유세’
8·2 대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정책 대상 지역을 투기 강도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 등으로 나눠 차등적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초강경 대책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23
( 이런 ‘지대(rent) 추구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이다. )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
[기고] 국민의 2/3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5521
[Why 뉴스] 문재인 정부, 왜 보유세 인상을 유보하는 걸까?
http://www.nocutnews.co.kr/news/4826288
보유세 외면한 양도세 중과…'동결효과' 우려
"총망라했다지만 알맹이는 빠졌다"…부동산·세제개편 '미완의 첫발'
http://www.nocutnews.co.kr/news/4825586
'부자증세' 제대로 하려면…'열쇠'는 임대업 의무등록
'GDP 26%' 지하경제의 상당몫 차지…부동산 안정까지 꾀할 수 있어
http://www.nocutnews.co.kr/news/4807951
(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니까 의무 등록이 필요할 듯.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도 되고 )
문재인은 부동산 보유세 공약을 포기했나 ( 전강수 )
http://www.huffingtonpost.kr/gangsoo-jun/story_b_16160096.html
대선과 '특권 없는 세상'
[김윤상 칼럼] 새 미래를 여는 건강한 공약 경쟁을 바란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0
(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 )
부동산 정책, 노무현을 넘은 이재명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14258918.html
( 국보세-기본소득 연계 )
부동산 보유세, 딱 담뱃세만큼만 올리자
[주장] 서민증세 한 만큼 부자증세 해야.. 6조 원 세수 증가 가능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422100705461
종부세는 왜 실패했나 ( 이태경 )
종부세의 좌절에서 배워야 할 것들
http://landliberty.or.kr/xe/column/40090
장하준·정승일·이종태, 그들은 부동산을 모른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그릇된 인식으로는 아무도 설득 못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423163100
MB '논현동 자택', 부자감세 적용하니 이럴수가…
['MB감세'의 그늘] 1/9로 줄어든 종부세, MB도 수혜자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6104718
20억짜리 주택 종부세, 1200만원 → 73만원 ‘뚝’
ㆍ“세율·과표구간 정상화 필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72125485
“종부세 폐지땐 다주택자에 유리”
“재산세와 점진적 통합 바람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9921.html
종부세 징수액 2년 새 '반토막', 왜?
세대별 합산 위헌에 환급금 지급, 세율 조정으로 세수 줄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4152
종부세 납세자, 작년 절반으로 '뚝'
4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징수 세액도 2.3조에서 1조로 급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25152833
작년 종부세 2조3천억 부과…16% 감소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 환급 5천622억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5324.html
재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소급 적용' 된서리
여당 반대 기류…'편법 행정'에 시장 혼란만 가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15180709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개정안도 제출 않고 시행
"이명박식 법치,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시행하는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9162240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덜미'…한나라, 당론 결정 유보
'개혁파 vs 강남파' 대결…종부세 갈등 재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415154444
집값상승 ‘버블세븐’으로 확산
2년4개월만에 7곳 모두 올라…1주일에 5천만원 뛴 곳도
“부동산시장 빠르게 과열…규제완화 신중을”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50323.html
[사설] 다주택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한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23576
조였다 풀었다 양도세, 임대소득세로 '이제 그만'
[건망증 한국경제⑥] 냉온탕 부동산 정책…'동네북' 양도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3162943
MB정부, '강남 양도세 중과' 남겨둔 이유는?
투기지역 지정은 정부 권한…강남 투기지역 해제 언제든 가능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9173457
재정부 또 '반칙'…"강남3구 다주택자 한시적 구제"
계속되는 '국회 무시'…"정책 신뢰성만 잃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811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