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724 ( 한국의 그늘 : 빚 & 양극화 - 2013~2015 )
☞ http://ya-n-ds.tistory.com/2180 ( 피케티 열풍 )
☞ http://ya-n-ds.tistory.com/441 ( 최저임금 )
☞ http://ya-n-ds.tistory.com/2459 ( 헬조선, 흙수저 )
☞ http://ya-n-ds.tistory.com/3085 ( '송파 세모녀법' )
☞ http://ya-n-ds.tistory.com/565 ( 나라살림 )
☞ http://ya-n-ds.tistory.com/2975 ( 한국의 그늘 : 경제, etc )
☞ http://ya-n-ds.tistory.com/1775 ( 한국의그늘 :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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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ya-n-ds.tistory.com/53 ( 하우스리치 )
☞ http://ya-n-ds.tistory.com/423 ( 부자 감세 )
☞ http://ya-n-ds.tistory.com/545 ( 교육 양극화 )
☞ http://ya-n-ds.tistory.com/523 ( 자살 )
☞ https://ya-n-ds.tistory.com/3742 ( 임대아파트 차별 )
서울 상위 10%가 전국 소득 10% 차지…부산 전체보다 많았다
2020년 서울 상위 10% 18만1595명이 122.6조 소득신고
신고인원으론 전국 2.3%인데 금액으론 전국 1159.8조의 10.6% 차지
서울 10%, 경기 제외한 부산·인천·대구 등 주요 광역시도 전체 소득보다 많아
강중현 "종합소득 수도권 집중은 인프라 집중 때문…균형발전 추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37403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71
( “어째서 학교에서 이런 것 하나 배우지 못했을까요?” )
사채의 늪은 여기서 시작된다
누가, 어떻게, 왜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까. 〈시사IN〉은 대부중개 사이트 ‘대출나라’에 올라온 대출 요청 게시물 55만2956건을 분석했다. 각양각색의 ‘사연’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46
데이터가 증언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빚’
사람들의 일상은 팬데믹 이전으로 조금씩 회복 중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빚’이라는 상흔에 시달리고 있다. 〈시사IN〉은 참여연대, 장혜영 의원실과 함께 이들의 부채 규모를 파악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25
( "‘나랏돈을 아낀’ 덕분에 경제적 피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되었다." )
[김세직의 이코노믹스] 한국 실질 가계부채 2713조원, GDP 대비 130%
세계 1위 가계부채 방치할 건가
https://news.v.daum.net/v/20220503003827102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부채에 더해 한국 고유의 전세와 준전세를 통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존재" )
팬데믹 속 죽음은 발전의 원동력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속에서 죽음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이 되거나, 기업의 기술개발, 서비스 확대, 상품생산의 기회로 둔갑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75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상위 0.1% 증가율 10.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021714001
팬데믹 ‘후유증’, 뒤늦게 벌금내지 않으려면
코로나19는 사회불평등을 강화했고, 사회불평등은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수십 년 후 건강 상실이라는 뒤늦은 벌금을 안 내게 하려면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28
( ‘절약 표현형 가설·thrifty phenotype hypothesis’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도 계층 격차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률과 지역별 ‘주거 가격’ 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그 경향성이 확인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3
( "주택 가격이 싸고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 지역은 주거 공간과 도로 사이 간격이 매우 좁은 곳들이 많다." )
'출발부터 불평등' 20대 1분위 가구 자산, 5분위의 39배
20~30대 5분위 배율은 35.2배, 1년새 2배p 확대
MZ세대 커지는 격차…김회재 "부의 대물림 끊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37114
한달 새 같은 골목에서 ‘불행한 죽음’ 이어진 이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 공무원의 전화나 방문으로는 고독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6
( “현재 방식은 단지 생존하게끔 해주는 게 목표다. 이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돼야 한다” )
‘각자의 가난’만 남은 시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85
(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의 가난은 사라지고 각개전투 모래알 같은 각자의 가난만 남은” 시대라고 합니다. )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품지 않는다
1990년 여론은 가난의 원인을 ‘환경’이라고 했다. 2020년 여론은 그 원인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는다. “절망이기 때문에 희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1
코로나와 불로소득 바이러스...한국 부동산 양극화 미국·일본도 넘어섰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팬데믹 시대의 경제적 양극화와 부동산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2813543731110
(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는 데 있다. 여기에 토지보유세 강화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 )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연공제는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이다. 사회적 압력을 통해 노조가 이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50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좀 나눠야 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55
[경제와 세상] 피케티지수와 희년 ( 전강수 )
작년 韓 피케티지수 8.6 급등
심해지는 불평등 '부동산 탓'
文정부 3년 반 무능도 한몫
50년마다 토지 불평등 리셋
구약성서 희년제 고려할 만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1103010000417
한국은 가난하다 ( 이강국 )
현 정부의 국방예산은 매년 약 3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수십조 원을 들여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이토록 심각한 가난은 그대로 둘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52
( 2018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 2017년 기준으로 OECD 빈곤율 평균은 11.6%이고, 한국의 빈곤율은 터키나 멕시코보다 높다.
노동연령층의 빈곤율은 11.8%이지만, 66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이 43.4% ->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함. 높은 노인자살률과도 관련? )
사회적 약자는 시민의 의무가 무겁다 ( 김연희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63
‘조국 대란’이 드러낸 울타리 게임
‘조국 대란’은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에게 어떤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울타리 게임’을 합법의 이름으로 승인할 것인가, 울타리 밖 사람들의 편이 되겠다고 선언할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64
( '유리 바닥'과 '기회 사재기' : 상위 20%가 계층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안전망들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 정치는 상하 계층의 대결에서 상층 엘리트들 간의 대결(지식인 대 부유층)로, 좌우 모두가 울타리 안에서 싸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 대기업에 다니는가? 정규직인가? 노조가 있는가? -> 법과 노조로 보호받는 '내부 노동시장'과, 가혹한 '외부 노동시장' )
경기가 어려운것 보다, 격차가 벌어진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061590
( "우리나라 주택 보유 국민 중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천663채" )
자본주의는 야바위 게임 규칙 따르는데 왜 불평등해질까?
< 야바위 게임 > ( 마이클 슈월비, 문예출판사 )
- 불평등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19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12
( '있는 자'들의 4가지 기본 법칙 : △게임을 조작하라! △ 상상력을 억압하라! △ 행동을 제약하라! △ 젠더와 인종에 대한 차별을 이용하라!
<-> 연대와 조직 )
상·하위 10% 임금 근로소득 배율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62
대기업vs중소기업 임금 격차 月200만원 넘어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도 대기업 초과근무는 별 차이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52679
가계빚 1500조원 시대 돌입… 금리인상 앞두고 상환부담 가중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6.7% 7분기 연속 둔화, 15분기만에 6%대로 떨어져....
소득증가율 4.5% 여전히 상회
http://www.nocutnews.co.kr/news/5064229
국세청 자료로 본 대한민국 0.1%
최근 심상정 의원은 근로소득·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고소득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59
상위0.1% 근로소득, 하위 10%의 1000배…자본주의라서 당연?
국세청이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이자.임대소득 합친 종합소득, 상위 0.1%=25억 VS 하위 10%=193만원
소득 불평등 심각…"소득주도성장 보완책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25476
< 불로소득주도성장 >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808272200572
'소득 양극화' 주범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정치권 상반된 해석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8288
고용 부진이 양극화 더 키웠다…궁지 몰린 J노믹스
하위 20% 소득은 더 줄고 상위 20%는 더 늘어…격차도 악화일로
1분위 취업자수는 18%, 2분위는 4.7% 감소…5분위와 4분위는 증가
http://www.nocutnews.co.kr/news/5019795
( '고용 부진'이 'J노믹스' 때문일까?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할 텐데... ^^; )
폴 크루그먼 "경제성장 이면에 양극화…근로계층 소외 받아"
http://www.nocutnews.co.kr/news/4991883
( '세계화의 최대수혜자: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중간계층과 세계 최상위 1% vs. 세계화의 낙오자: 고소득국가의 중하위층'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
우리나라 상·하위 10% 임금 격차, OECD 2위
격차 4.3배…OECD서 미국 다음으로 높아
2000년이래 임금 격차 확대 속도도 상위권
http://www.nocutnews.co.kr/news/5017165
[경향포럼] 존 로머 예일대 교수 “노조 붕괴된 미국…상위 0.001%가 ‘부’ 독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191552001
( 노조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 자본가 계급의 차이 -> 노조가입율 변화
- 미국 : 35% -> 10%
- 캐나다 : 38% -> 31% )
‘개천에서 용 난다’ 미국에서도 옛말
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아메리칸드림도 옛말이 되었다. 소득 불평등 정도나 소득 계층 이동 가능성은 태어난 해, 사는 지역, 인종과 민족성 등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896
[그래픽]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비교
http://v.media.daum.net/v/20180429152431567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70% 육박…최저임금 개선 효과
노조가입률 10% 수준… 대기업·정규직 쏠림 현상 뚜렷
http://www.nocutnews.co.kr/news/4960150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벌어짐 )
"소득과 부의 불평등 피할 수 있다…미국 방식을 피하면 된다"
피케티 등 소득분배 학자들, 서유럽식 정책과 체제 장점 옹호
http://www.nocutnews.co.kr/news/4893653
기준금리 인상 코앞인데 가계부채는 1420조원 육박
http://www.nocutnews.co.kr/news/4881620
<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 ( 남기업 )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1443498779026587
고용 신분 사회
모리오카 고지 지음, 김경원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
“전쟁 전의 ‘암흑 공장’을 연상시키는 가혹한 노동 형태가 부활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295
( 일본 사람의 연구, 남 얘기 같지 않네요~ )
은행 문턱 높아져 11.5% 카드 대출…“1년 버틸 수 있을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88365.html
가구 평균 부채 6655만원…3년새 최대폭 증가
고소득층 중심으로 부채 쏠림 현상
저금리, 규제 완화, 부동산 활황 영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5400.html
IMF "한국 DTI, 비율 절반으로 낮추고 범위 확대해야"
이례적 강력 권고
http://www.nocutnews.co.kr/news/4652321
대기업 ‘하청 갑질’이 中企 임금 갉아먹는다
원청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 이윤 하락으로 이어져
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
하도급은 6700원 인상 그쳐
https://www.hankookilbo.com/v/4ad659767c9442c6b64dbafc61f44cc4
[이슈] 미국 중산층이 몰락한 이유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iskin=webzine&l=557714
( 한국도 따라고 있겠죠 ^^; )
< 소득 격차 >
http://www.ddanzi.com/free/75815030
( 긍정과 힐링의 최면,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경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대출 권하는 정부, ‘금융업 먹이’ 된 서민
[제정임의 문답쇼, 힘] 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http://m.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4
고삐풀린 대부 금리…서민들, 연초부터 이자폭탄 우려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무산, 최고금리 제한 규정 공백사태 현실화
http://www.nocutnews.co.kr/news/4526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