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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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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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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02:20

http://ya-n-ds.tistory.com/2512 ( 최저임금 : ~2018 1H )

http://ya-n-ds.tistory.com/1319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http://ya-n-ds.tistory.com/2462 ( 한국의 그늘 : 빚 & 양극화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http://ya-n-ds.tistory.com/1811 ( 통상임금 )

 

http://ya-n-ds.tistory.com/2965 ( 갑을 컴패니 )

 

"최저임금이란게  '더 적게 줬다가는 혼난다'의 개념인데, 어쩌다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만 주면 충분하다'로 인식되고 있으니 참 씁쓸하다. 그러니 국가별 최저임금 액수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라꼬."
( 金氷三님 트윗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 )

 

조남준의 발그림 - '설국 비행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dica/654658.html (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617.html (2)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수수료 ,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등만 해결되어도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

http://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http://ya-n-ds.tistory.com/1159 ( 카드 정책 & 수수료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그냥 놓아 두고 '을', '병'의 싸움을 부추키는 수구세력들... ^^;"

 

"호킹 박사의 대답에서 '기계' 대신 다른 것들을 넣어 볼 수 있겠죠.

 Q : 급격한 자동화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A : 기계로 창출된 부를 고르게 공유, 분배하는 데 성공하면 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기계 소유주가 부의 재분배를 반대해 이를 관철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살 것"

 

 

새해 美20개주 최저임금 15弗로 인상..1700만명 수혜
'전미고용법프로젝트' "뉴욕 북부 최대 44% 상승"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 10년째 제자리
https://news.v.daum.net/v/20181231115206611

 

"최저임금 비판 보도? 소설 쓰고 몰아가...
팩트는, 하위 10%-상위 10% 임금 격차 확 줄어"
[최저임금 두 도시 이야기, 그 후 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7492

 

'절충 묘수에도 진퇴양난' 최저임금 수정안 논란 확산
정부, 약정휴일은 빼고 법정휴일은 지키는 묘수로 수정안 추진
경영계·노동계 모두 '절반의 패배'에 불만 남아
현실 반영하면서도 최소한의 논리적 정합성 갖춘 성과는 남아
http://www.nocutnews.co.kr/news/5080776

 

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하면 제조업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화 비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에는 영향 미미
http://www.nocutnews.co.kr/news/507569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외려 늘어난 까닭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정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감소
"최근 고용 악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 경기상황 감안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20947
( 갈 데가 없다는...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만 2천명은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만 2천명 줄었다" )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주휴수당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린다. 주휴수당 제도는 결과적으로 저임금·고령층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540 

 

文에 독박씌운 '음식점 90% 폐업'의 진실
음식접 폐업비율 2007~2013년 7년간 연속 90% 넘어
작년 비율 '6년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엉터리
그런데도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탓" 뒤집어 씌워
http://www.nocutnews.co.kr/news/5019797
( 데이타를 입맛대로 사용하는 기레기들... ^^; )

 

청와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다” 기자에 쓴소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메신저’ 공격 보도로 판단하고 유감 표명…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불만 표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59 

 

최저임금 인상 공포, 언론이 만들었다
올해 상반기 보도 2년 전의 10배 , 경제지·보수지 월 600건 쏟아내… ‘최저임금 인상=고용 감소’ 프레임, 오류 다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781 

 

[고재학 칼럼] 빈 가게가 늘어나는 까닭
최저임금ㆍ근로시간 탓은 견강부회
자영업의 종말은 지구촌 공통 현상
정책적 구조조정으로 활로 열어야
http://www.hankookilbo.com/v/7b2f6b93c871428b8a4f55fcb95589a3
( "디지털기술이 초래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비(非)대면 영업의 확산"
"자영업자 비율 : 한국(25.4%), 미국(6.3%), 일본(10.4%)" )

 

일자리 앞에 놓인 가시밭길…예산 압박·업종 선정
3조 예산 발 묶인 채 업종 추가 지원 쉽지 않아
추가지원 업종 선정 논란 불가피…"최저임금 차등적용 명분 이용될 수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14090 

 

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민감한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까? <골목의 전쟁>을 집필한 김영준씨에게 물었다. 그는 “언젠가 터질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이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말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462
( 외식업계 총지출 비용 : 임차료(8~9%), 인건비(~25%), 재료비(~40%) )

 

박연미,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일본 편의점은 어떨까?
https://youtu.be/XxmEqMShzTQ 

 

'최저임금' SNS 분석하니…'갑질, 횡포, 임대료, 일자리'
- 최저임금, SNS 상에서 폭발적인 언급량… 관심도도 작년과 달라
- 약 63%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 응답
- 특정 직업군의 강한 반발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 미쳐
- 최재원 "'명퇴=자영업' 공식… 이번 계기로 재점검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03412 

 

[팩트체크]내년 최저임금이 7급 공무원 월급과 같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3140
(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있고... )

 

민주당 "최저임금은 잘못이 없다"…적극 방어
"불평등 해소위해 인상 필요…상인들 힘든 것은 임대료·수수료 때문"
http://www.nocutnews.co.kr/news/5002952 

 

임금·수수료 더 높은 일본 편의점이 쉽게 망하지 않는 까닭
http://v.media.daum.net/v/20180718201506055
( 점포 1개당 수용인원 수 : 한국 1250명, 일본 2200명
일본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본사는 편의점 연간 총수입이 최소한 2000만 엔은 되도록 보장 )

 

< 최저임금 1만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정책 – ‘분배론' 아닌 '성장론'을. > ( 최병천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76999115660929&id=100000525857011  

( 상생 관점에서 (일본처럼) 본사가 해야할 보호조치에(예를 들면 최소소득 보장) 대한 언급이 없네요.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버리겠죠 )

 

최저임금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적용'
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수익 다른데 최저임금 일괄적용 부당"
정부와 노동계는 난색… 민주노총 "노동자 등급 매기는 꼴"
통계나 기초자료 없어 현실가능성도 지적
http://www.nocutnews.co.kr/news/5002081 

 

최저임금으로 문재인 울린 2명의 엑스맨들
최저임금 사태로 '슈퍼갑' 빼놓고 을-을 전쟁중
문제해결할 건물주·가맹본부(대기업)는 구경중
http://www.nocutnews.co.kr/news/5001914
( 임대료, 가맹수수료 ) 

 

최저임금 '불똥' 카드사에 옮겨 붙어…업계 "왜 늘 우리만"
靑·정부·여당,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업계는 "왜 우리만…죽을 맛"
http://www.nocutnews.co.kr/news/5001911 

 

<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왜 ‘고용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없는’ 자영업자는 줄었을까?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71857199508454&id=100000525857011 

 

편의점 피 빨아먹는 숨은 그들 누구인가?
http://www.nocutnews.co.kr/news/5001783
( BGF리테일 2017년 순수익 2149억원 vs. BGF리테일의 모든 점포에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 820원(상승분) X 12,735(2018년 3월 기준 CU 점포수) X 4(알바생 4명 기준) X 40(주당 근무시간) X 52(52주)로 약 869억원 수준

...

가맹점 수수료 : 평균 수수료는 35%로 알려져 있지만 계약관계에 따라 적게는 10% 이하에서부터 많게는 50%
과잉경쟁체제 : 편의점 수, 2018년 현재 약 4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 +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가세 ) 

 

< 너의 탐욕이 경제를 망치고 있어 >
https://www.facebook.com/galaxychule/posts/2158743297490497 

 

이 총리 "임대차·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에 더 큰 부담"
이 총리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제대로 된 도움"
"경제의 모든 잘못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호도 돼"
http://www.nocutnews.co.kr/news/5001489 

 

최저임금 '보이콧' 선언 소상공인연합회 측 "회원들 참여 열기 뜨겁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1391
(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출점 금지, 위약금 조건 완화... )

 

"편의점주 최저임금에 고통"vs"재벌의 로열티 착취 더 문제"
 < 장예찬 시사평론가 >
최저임금 연속 두자리 인상? 경제 놓고 실험하나
고용감소 현실화 특히 청소년 고용에 역효과
임대료는 매출 대비 8.2%인데 인건비는 24.7%나
 <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일자리 감소 아닌 질좋은 일자리로 개편되는 과정
영세자영업자 위한 전월세상한제, 강제퇴거금지법 시급
대통령 사과 상관없이 공약 방향은 계속 이어져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01414 

 

최저임금 인상 정부 후속대책, 1번타자는 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통해 가맹본부와 협의권 강화
하반기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자사
http://www.nocutnews.co.kr/news/5001044
(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 프랜차이즈 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37645836711745&id=100013989969846 

 

100만원 벌면 35만원 본사에…편의점 수수료 인하 ‘압박’
최저임금 인상쇼크…“가맹점주 순수익 13.3% 감소”
가맹수수료율 35% 대부분…편의점 본사 눈치보기
가맹점협회 공식입장 곧 발표…동맹휴업 등 촉각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7161149006113b93a47988c_18 

 

‘을들의 싸움’은 누가 조장하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주목한 조간신문… “실질임금인상폭 낮아, 정부·국회 보완 필요” vs.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라 문제”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633 

 

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어렵다…공약 못 지켜 사과"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두자리수 인상률로 정책 의지 이어줘"
"최저임금 인상 폭 감당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01126 

 

속도조절론에 '우향우'…최저임금 공약 사실상 폐기
두 자릿수 인상에도 산입범위 확대 고려한 실질인상률 매우 낮아
'최저임금 힘빼기'에 여당·정부 주요 인사 총출동…예상된 결과?
http://www.nocutnews.co.kr/news/5000762 

 

< 중인이 입으로는 양반체제를 무너뜨리겠다면서 양민이나 노비 고통을 외면하면 그게 되겠어?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718337588243372&id=100002014420228 

 

<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입니다 > ( 이정미 )
https://www.facebook.com/justice551/photos/a.265643600516876.1073741832.265638640517372/537485696665997/?type=3&theater 

 

편의점 업주의 진짜 적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인건비보다 더 큰 부담은 따로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8492ce4b022fdcc57fec9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10.9% 인상,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
http://www.nocutnews.co.kr/news/5000397 

 

내년 최저시급 8350원…10.9% 인상 (종합)
최임위, 사용자·민주노총 빠진 '반쪽짜리' 회의 강행
보수·경영계 주장하던 '속도조절론' 실현…2020년 1만원 달성 어려울 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00402 

 

< '최저임금도 못 준다면...' > ( 고상만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94520187228791&id=100000124943989 

 

편의점주 "차라리 문 닫지 그러냐구요? 죽지 못해 엽니다"
전국편의점주 시위 "나를 잡아가라"
최저임금 오르면 인건비 비율 50% 넘어
순수익 월130만원, 임대료도 높은데...
http://www.nocutnews.co.kr/news/499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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