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 조건 )
☞ https://ya-n-ds.tistory.com/1805 ( '고용률 70%' )
☞ http://ya-n-ds.tistory.com/3175 ( 최저임금 )
대법 "현대重 노조 요구, 신의칙 위반 아냐"…통상임금 소송 승소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대 임금청구 9년 만에 승소
"기업의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엄격하게 판단해야"
명절상여도 통상임금 포함…제외 판단 신중히
https://www.nocutnews.co.kr/news/5674751
당신의 ‘시급’ 알고 있나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46
( "기본급뿐만 아니라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
기아차노조 통상임금 승소 의미를 읽는 법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정상화할 때 미지급 수당 일부를 노사가 출연해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07
( "노동계나 노동문제 연구자 사이에서도 착잡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일부 노동자’의 승리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
법원 "4200억 지급하라"…'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 일부 승소
"상여금·중식대는 통상임금…일비는 통상임금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4839390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진정으로 읽어야 할 것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돈’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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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소 "상여금 모두 포함"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212144208061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서 사실상 사측이 '승소' (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55093
현대차의 깊어가는 고민
고환율에 이어 통상임금 문제 해법 찾기 골몰
http://www.nocutnews.co.kr/news/4064926
쌍용차, 한국GM 이어 통상임금 확대 노조에 제시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 기다린다는 입장 고수
http://www.nocutnews.co.kr/news/40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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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연말 연초 성과급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기업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여파 분석시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8098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Q&A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17537
식대, 상여금, 교통비도 '통상임금' 포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9054
통상임금 논란 "기업도산우려" vs "천만의 말씀"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한달단위로 지급해야 통상임금
- 상여금 통상임금되면 38조부담
- 비용 부담 대신 일자리 늘려야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 정기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 38조 부담? 기준따라 들쭉날쭉
- 통상임금은 인권문제,포기못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6295
김지형 전 대법관 “통상임금, 정부 산정 지침은 구속력 없어…판결 따라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92210255
GM, 한국 정부에 ‘갑질’하다
댄 애커슨 GM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무리한 발언이었다. ‘글로벌 갑’ GM은 세계 곳곳에서 생산 라인 이전을 무기로 노동자와 정부를 압박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95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간외 노동 수당'
대기업 노동자의 통상임금 비중이 낮은 까닭은 기본급이 아닌 수당 등을 통해 임금을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 수당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96
내 월급은 왜 복잡한가
1인당 급여 산정 방식부터 통상임금까지,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한국의 복잡한 급여 시스템이다. 당장 명세표를 보라. 기본급의 비중이 얼마인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13
홍영표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 발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3262
"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되면 최대 21조원 추가 발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06887
방하남 "통상임금 문제, 노사정 대화 통해 해결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8845
박 대통령-노동장관, 노사정 대타협 '동상이몽'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용 노사정 대타협…방하남 노동은 '통상문제 해결 위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9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