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441 ( 최저임금 : ~2015 )
☞ http://ya-n-ds.tistory.com/1319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ya-n-ds.tistory.com/2462 ( 한국의 그늘 : 빚 & 양극화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최저임금이란게 '더 적게 줬다가는 혼난다'의 개념인데, 어쩌다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만 주면 충분하다'로 인식되고 있으니 참 씁쓸하다. 그러니 국가별 최저임금 액수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라꼬."
( 金氷三님 트윗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 )
조남준의 발그림 - '설국 비행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dica/654658.html (1)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5617.html (2)
"대기업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수수료 ,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등만 해결되어도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그냥 놓아 두고 '을', '병'의 싸움을 부추키는 수구세력들... ^^;"
☞ http://ya-n-ds.tistory.com/251 (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보유세 )
☞ http://ya-n-ds.tistory.com/1159 ( 카드 정책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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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100만원…산입 확대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 몫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 2336명 급여 분석
향후 6년간 산입범위 확대될수록 피해자 늘어날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986880
알바몬 조사, 알바생 75.6% “작년보다 알바비 올랐다”
http://kr.acrofan.com/detail.php?number=100325
그날 정치가 월급봉투에 스치운다
월급봉투의 규칙이 바뀔 전망이다. 국회는 월 단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어떤 의미일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21
김영주 "산입범위 확대, 기대임금 불이익 대책 만들 것"
최저임금은 소득정책…소득양극화는 분배정책으로 보완해야
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 위축 거의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81290
ILO국장 "韓 비슷한 英 봐도 최저임금과 고용 무관"
"한국 고용탄력성도 '0'에 가까운데 외면…프랑스 사례도 부적절 인용" 지적
http://www.nocutnews.co.kr/news/4980507
<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 뜨겁다. > ( 이상헌 )
https://www.facebook.com/sangheon.lee.549/posts/2105924319420909
( KDI 분석 : 편의적인 추정치 사용 ->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한다는 느낌 )
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무관…내년 속도조절 필요"
"올해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아…일자리안정자금 영향"
최저임금층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 고용 감소폭 미미
'2020년 1만원' 달성시 고용 영향 급증…14.4만명까지 확대 우려
月190만원이 '임금 마지노선' 역효과 가능성도…"속도조절도 고려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79818
[하종강 칼럼] 최저임금 투쟁하는 노동자가 미래의 주인공이다
http://v.media.daum.net/v/20180529180612686
< 최저임금법 개정 논쟁에 대해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954430541247383
< 최저임금이 인하 됐다고? 거짓말이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657153691028429&id=100002014420228
최저임금 후폭풍…與 노동위원장 사퇴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 "법 개정 통과, 큰 유감과 깊은 실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실 것 당부…"
http://www.nocutnews.co.kr/news/4977358
이정미 "촛불정부에서 최저임금 개악을…통탄"
"대기업은 놔두고 을끼리 싸움 부추기는 고약한 방식"
저임금 노동자들 최저임금 상승효과 전혀없어
재계에 부담안주기 위한 꼼수 인상안에 불과
기형적 임금체계 고치기 위해? 완전 거짓말
http://www.nocutnews.co.kr/news/4976490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미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느냐"
한정애 "최저임금 16.4%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 논의한 것…더 많은 노동자들 보호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76408
( 한정애님, '눈가리고 아웅'? ^^; )
노동계 "'임금깎기' 최저임금 개악, 고강도 투쟁 준비할 것"
산입범위 늘리면 최저임금 올려도 실제 월급은 '말짱 도루묵'
상여금 대신 복리후생수당 많이 받는 저임금 노동자 치명타
노동계, 총파업, 사회적 대화·최저임금위 보이콧 등 강경 대안 검토
http://www.nocutnews.co.kr/news/4975178
中企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존중"…소상공인 "실효성 떨어져"
http://www.nocutnews.co.kr/news/4975150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화폐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맞춘다는 문재인 정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7725
與 '상여금만' VS 野 '상여금+ α'…최저임금 산입범위 결론날까
당론 확정 못한 민주당…"지방선거 앞두고 부담 될 수 있다"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 쟁점…소위원들도 입장 제각각
http://www.nocutnews.co.kr/news/4974622
- 한국당, 해외에선 지역 ·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 영국, 독일 등 19개 국가에서 차등 없이 일괄 적용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74017
"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청와대 답변 나왔다
靑 "국회의원 최저임금 책정 불가능.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http://www.nocutnews.co.kr/news/4935645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니잡 감소
최저임금 첫해 10만명 줄어
동서독 임금격차 해소 성과
노동시간 줄이고 강도 높여
일부에서는 부작용도 생겨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
( '미니잡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의무' ->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 둔 채 휴게시간만 늘려 노동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노동시간을 기록해 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 )
최저임금에 침뱉는 그들, 과연 연봉이 얼마?
김용민 "연봉 6천 받고 연봉 1890만원 트집 잡나" 보수매체 일침
http://www.nocutnews.co.kr/news/4921813
덫에 갇힌 셀프고용 노동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47
(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이 가장 약한 고리에서,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을과 병의 싸움’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
최저임금 올랐는데 월급은 왜 그대로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다. 식대·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28
(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 지금까지 최저임금 셈법은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달려 있다.
"결국은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면서 통상임금이 문제시되는 상황인 장시간 노동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 새가슴들이 참 많다. > ( 고재열 )
https://www.facebook.com/dogsuldotcom/posts/1944102352286222
최저임금 오르면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날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기반… 올해 인상에 4만 5천명 추가 고용 기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06275
가맹점 사장님들 “최저임금보다 임대료·카드수수료가 더 고통”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7216.html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지원금 받으려 꼼수 '190만원의 함정'
업주는 부담 지지않고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충당
http://www.nocutnews.co.kr/news/4902749
<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인가?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52158641527936&id=100002014420228
최저임금 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 조용철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835
( 단체협약 적용률 상승 + 산별노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 저생산성 기업의 구조조정 + 적정 수준의 임금자제(wage restraints) )
최저임금 이슈로 ‘진짜 전선’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임금 정국에서 꽤 빠졌다. 최저임금 공약을 좌절시키려는 ‘결집된 소수’가 위협적으로 등장하면서다. 지지 기반 일부의 이탈도 필연적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08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좋은 일자리 느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16.4% 올렸다. 사상 최고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쟁점을 짚어봤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07
“업계 위기를 ‘최저임금 탓’으로 호도”... 전방·경방 광주공장 통폐합 진실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71158001
[세상 읽기] 최저임금 인상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 박종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4099.html
( 이익과 손실을 경제주체들 간에 어떻게 공유하고 분담할 것인가? )
[뒤끝작렬] 최저임금 전선, '갑' 사라진 자리 '을병' 전쟁
갑의 횡포 해결과 은퇴 후 소득보전 정책 등 구조 문제에서 접근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16854
최저임금 후폭풍…골목상권 구조조정 신호탄인가?
소상공인 "급격한 인상에 상당수 폐업 위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6837
우원식 “월 150만원으로 가족 부양해보라” 한국당에 돌직구
“국민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반대 위한 반대 너무 심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03097.html
경총 "최저임금 결정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 공익위원과 노동계 책임"
http://www.nocutnews.co.kr/news/4815987
근로자 최저임금 지난 2011년후 최대폭 인상
최저임금 7,530원 결정
http://www.nocutnews.co.kr/news/4815981
시급 1만원,"왜 우리만 희생하나"…소상공인 '최저임금' 강력 반발
中企 소상공인측, 최저임금委 보이콧 선언
http://www.nocutnews.co.kr/news/4812355
장수마을의 몰락 그 뒤의 슬픈 역사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320
( '누가 채소 좋은 줄 몰라서 안 먹느냐' -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른데, 오키나와는 만년 꼴찌로 한 시간에 677엔이다. 도쿄보다는 최저임금이 200엔, 전국 평균보다도 100엔이 낮다. 오키나와는 언제나 일본 통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
촛불 시민이 알아야 할 헌법 32조 대체 뭐길래?
- 최저 임금은 헌법 32조에 명시
- 그래도 매달 한 이백은 벌어야하는건 아닌가?가 보통 사람의 정서
-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 대기업들, 미르재단에는 돈주면서 최저임금에는 인색
- 생활임금은 무상급식 다음으로 인기많은 제도
- 교육비,의료비, 주거비만 정부에서 도와줘도
http://www.nocutnews.co.kr/news/4701956
( 건물비,임대료, 수수료, 골목상권 장악...
자영업자 안전망 : EITC (소득 보전), 사회보험 )
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노동계 강력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623663
[경향의 눈] 경영자총협회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2057005
( 1988년 이후 똑 같은 경총 논리 : 고양이 쥐 생각?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 )
정부의 뜻 헤아리는 최저임금 ‘공익 위원’?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에 돌입했다. 그동안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 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2
[생생경제] "최저임금 1만원, 임금 이상의 의미"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3162804735
말바꾼 새누리 "최저임금 9000원 공약 보도는 오보···그런 효과내겠다는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51112541
알바당 혜리도 모르는 최저임금 진실 ‘7가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8305.html
왜 각국 정부는 임금상승으로 돌아섰는가?
http://doitnow61.tistory.com/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