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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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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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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14:32

https://ya-n-ds.tistory.com/3669 ( '코로나 19' @ 문재인 정부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기본소득 ) 


https://ya-n-ds.tistory.com/793 ( 지방재정 ) 

https://ya-n-ds.tistory.com/3638 ( 지방자치 ) 


"미통당과 기재부의 발목 잡기? ^^;" 

"앞으로 있을 다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기를~ "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는 개인이 빚을 지는 거보다는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겠죠?" 



노래방 사장님ㆍ초등생 학부모, 7조원대 4차 추경 '핀셋' 지원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17510002027 

( '핀셋'? ) 


[재난지원금은 돈 퍼주기, 빚내서 돈 퍼주기가 아니다] ( 황산 )

https://www.facebook.com/youngik.hwang/posts/3338296782873406 


'약자의 대변인' 정의당은 왜 '선별 지급'에 반대할까? 

당정청, 재정 문제 등 이유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408162 


"文정부 배신감" 이재명…대권 의식 '노선 경쟁' 시작됐나 

당정청 선별 지급 강한 톤으로 비판…친문 당원들 반발 확산

이낙연 대표와 선명성 경쟁 양상

"강성 친문에 불만 가진 민주당 지지자 끌어들이기 전략" 분석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08147 


< 홍부총리보다는 이지사의 시각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 ( 황병구 ) 

https://www.facebook.com/hizsound/posts/3761496167213167 


전국민 대신 직격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들 '핀셋 지원'

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 가닥

5만4천곳 노래방·PC방 100만원…여행사 5천곳 1천만원씩 지원 계획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563 

( '핀셋지원'이 가능한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 


[경제와 세상]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옳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903010000477 


[홍남기와 이낙연의 선별 재난지원방식에 대하여]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3583128412324 

( 두터운 지원금이 아니라 충분한 매출이 필요 ) 


전 국민 지급이냐, 차등 지원이냐…재난지원금 두고 갈린 이낙연·김부겸·박주민 

http://www.vop.co.kr/A00001508356.html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손님 구경 하게 됐어요” (박성일) 

https://youtu.be/-hpcuJ43Uz8 


靑 "'기본소득' 논의 이르다…2차 재난지원금 기대말아야"

고위관계자 "기본소득, 사례 많지 않아 많은 논의 필요"

이재명·김두관 등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에는 "기대마시라" 일축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091 

( 靑 고위 관계자, 누굴까? ) 


이재명에서 김두관·박원석까지…'2차 재난지원금' 탄력

이재명 "20만원 추가 지급해야" · 김두관 "'2차, 3차 재난지원금 각오해야"

박원석 "기본소득제 '상한가'…경제 효과 아주 컸다"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제' 만지작…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984 


이재명 "2-3차례 재난소득 더 드릴 수밖에 없다"

상당기간 경기 나빠져 추가 지원 불가피

"명절 같아" 재난소득 경기도 웃었다

미용실 네일샵 지출 OK "그들도 국민"

수요측면 보강, 경기 선순환이 중요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 촉진 전세계로 퍼질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484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효과 현실화…위로돼 기뻐"

오늘 국무회의 주재한 자리서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현실화"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리 국거리 사는데 쓰였다고…가슴 뭉클"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746 


< '낙수효과' 말고 '직수효과'!!!

https://www.facebook.com/jubileetogether/posts/1671752412977051 


긴급재난지원금 2천만가구 수령 완료..10가구 중 9가구 받아  

지급대상 가구 93% 받아..총예산 89%인 12조6천억원 지급 

https://news.v.daum.net/v/20200524114559416 


서울시 오늘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현금 140만원

월 70만원씩 2개월 지원…25일부터 온라인 접수

https://nocutnews.co.kr/news/5348858 


정부가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2월에 비해 3월 취업자 수가 68만명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다. 한국 경제는 실물 부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최강의 충격을 감당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3 


[뉴스쏙:속] 재난지원금 풀리니…소고기 사묵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347152 


재난지원금 신청 비교한 美 언론 "한국은 1분, 일본은.."

1분 만에 신청을 완료했다.(한국)

몇 시간 줄을 서 있었다.(일본)

https://news.v.daum.net/v/20200521134406985 


[홍기자의 쏘왓] 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로 충전…카뱅 카드는 안돼요

11일부터 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이번 주는 생년월일 5부제 적용

아동돌봄쿠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여러 지원금 하나의 카드로 사용 가능

세대주가 사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백화점, 쿠팡 이용 불가

사용처 아닌 곳에서 카드 긁으면 '본인 돈' 나가, 충전금 사용 여부 확인해야

카드 혜택, 실적 그대로 인정…7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 80% 적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895 


[인터뷰] 이재명 "재난지원금 너무 적어... 한번으론 안된다"

경기도, 지원금 지급 후 동년 수준 소비 회복

지원금 몇 차례 더 줘야, 선진국 10분의1 수준

지역화폐 바가지 업소, 8월까지만 장사할건가

포퓰리즘? 말단 공무원 기부 강요가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이 총선 승리? 국민 모독하는 발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339863 


최배근 "연말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GDP 5%면 끝"

"경제 상황,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미국, 서유럽, 일본 여전히 코로나 '위기'

1분기 경제 성장률 -1.4% ..이정도면 기적

국가부채 40% 유지, 족보에도 없는 개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407 


김경수 "형편 되면 착한 기부로, 저도 재난지원금 모두 기부"

"착한 소비가 최고의 기부, 지역과 국가 경제 살리는 힘이 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314 


선별 지급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행정력 소비 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군산 익산처럼 잔 시민 대상이 옳지 않았나"

공무원 파견 속도 늦고 경제활성화 효과 떨어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307 


이재명, 재난지원금 노린 바가지에 세무조사 경고 

"사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262 


'70% vs. 100%' 재난지원금 논란이 깨닫게 한 진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과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6465 

( 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70%에 속한다고 해도 고액 재산가일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 하위 70%라는 기준은 일부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 구성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된 초기 재난지원금 모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 ) 


재난지원금 287만원 vs 100만원…동네마다 '천차만별' 

서울, 소득 수준따라 지자체 지원금 0~50만원

경기도민, 정부-도-시.군 등 3곳에서 지원...포천 287만원 1위

인천.충남.충북.세종, 전북 등지는 정부 지원금만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972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목표했던 5만 명 미달할 듯 

신청은 1천6백여 명 초과…자격 요건 미달 많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838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전국 처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83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개시··경기도민 9~187만원 더 받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752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1조50억원 추경 편성(종합) 

기정예산 대비 7.8% 늘어난 13조 8천214억 원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부산시 부담분 천450억원도 편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658 


김경수-문대통령 ‘척척 행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등공신

김 지사 제안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 가세

청와대 반대 입장 바꿔 검토-지급으로 선회

김 지사 기부 아이디어 내 전국민 지원 이끌어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2669.html 


12.2조 '코로나 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5월 13일 지급

차수 변경하며 30일 새벽 처리…206명 중 185명 찬성

전국민 지원 위해 12.2조로 증액…국채발행은 3.4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금 미수령시 기부금 처리 위한 기부금특별법도 통과

상품권 편법사용 막을 지역사랑상품권법, 기간산업 도울 산업은행법도 가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662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 위기 장기화 전망에 80% '동의'

도민 35% 코로나19로 '휴직·실직 포함 구직에 어려움 겪는 가구원 있다'

경기도, 코로나19 대처 '잘하고 있다' 89% … 2월 대비 17%p 상승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942  


10명 중 7명 신청 경기도재난소득…1조5천억 풀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272 


이재명, 재난지원금 노린 바가지에 세무조사 경고

"사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26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월까지 연장…카드깡 '엄벌' 

"시간적 여유 고려"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로

4주간 144만 가구 신청…34만 가구 1219억 지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087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류 간소화 

27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접수도 가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없어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접수통해 3만 7000가구 127억원 지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153 


김경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각 시도마다 긴급재난지원금 방식 달라, 전체 실태 파악해야"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긴급 지원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도 건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832 


심재철 "與, 재난지원금 야당 탓 그만…적자국채 반대"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이상한 절충안 내놓고 야당 탓"

상위 30% 기부안 겨냥 "계층 갈등 키우는 나쁜 정책"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529 

( 미통당,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고 파산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 아니 모르는 척하는 걸까? ^^; ) 


[단독] 丁총리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홍남기에 두차례 격노

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 수용 제안하며 홍 부총리 질책

22일 오전 오후 두차례나 불러 사안의 긴급성 설명하며 기재부 양보 설득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금 검토 힘 실어주며 당정 조율 압박

정 총리 거듭된 압박에 기재부 뒤늦게 "전국민 지급에 동의" 보도자료 배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267 

( 홍남기님의 기재부와 미통당은 한 편? ^^; ) 


김부겸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민 믿고 과감히 가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2736 


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 나라를 협찬으로 운영하나"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식으로, 비정상적

기부 후 공제? 세법체계상 존재하지 않아

30% 구분부터 불복 반응까지 문제나올 것

봉이 김선달식 국채 발행은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2727 


이인영 “‘추경 수정안’, 전두환 국보위 때나 있던 일”

“70% 적용하면 서울 55% 혜택 못받아…국민통합커녕 갈등 소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44 


통합당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했다면 수정안 제출하라" 

김재원 "민주당과 정부 측 합의 내용 잘 알지 못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2571 


유승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악성 포퓰리즘 부화뇌동"

황교안, 전 국민 50만원 지원금 제안…민주당案에 맞불

"국민 돈으로 표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황교안 저격

"소득 하위 50% 지원하는 기재부 원안 채택 제안"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971 


화장실까지 심재철 쫓아간 이인영 "70%냐 100%냐" 

이인영 "통합당, 선거 끝났다고 간판 공약 모르쇠…70% 전면 철회는 황교안 주장"

"통합당 공식 입장 확인되는대로 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 찾겠다"

"통합당 입장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그에 맞는 대응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332063 


외국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경기도·서울시, 엇갈린 행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554 

( 경기도가 도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 


[노컷브이]'재난기본소득' 놓고 말 뒤집은 미래통합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30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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