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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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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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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0:01

http://ya-n-ds.tistory.com/2549 ( 지방재정 개편안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638 ( 지방자치 )
https://ya-n-ds.tistory.com/3324 ( 지방난치 )

 

 

59조 세수 펑크에 지자체부터 흔들…“24곳 적자”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1326.html 
( 중앙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생긴 부담을 지방에 무책임하게 떠넘긴다는 불만 ) 

 

재난지원금 287만원 vs 100만원…동네마다 '천차만별' 

서울, 소득 수준따라 지자체 지원금 0~50만원

경기도민, 정부-도-시.군 등 3곳에서 지원...포천 287만원 1위

인천.충남.충북.세종, 전북 등지는 정부 지원금만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972 

 

"왜 우리는 안 주나요?" 재난기본소득 지역차에 볼멘소리

경기도발 '재난기본소득' 전국적으로 확산 움직임
재정난 등 이유로 도입 어려운 지자체들 고심
지자체 "지방정부 재원 한계··중앙정부 결단을"
"지자체별 다양한 정책…사후 평가로 경험 축적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868

 

------ 대전 동구 '일부 공무원 월급 미편성'…재정난 심화
6급 이상 직원 12월분 월급 13억 원 편성 안 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48930

지방재정위기와 연성예산제약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http://www.hani.co.kr/arti/SERIES/200/437337.html

빚더미 LH에 나랏돈 3조3천억 들여 ‘부실 불끄기’
정부, 2015년까지 지원키로…내년 예산 1조2천억 투입
주택기금 융자 출자전환 안해…LH “유동성해소 미흡”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441327.html

인천 밀라노디자인시티 ‘80억 빚수렁’
54억원 투자한 전시회서 고작 2천만원 수익
‘FIEX’ 감사결과 수십억 독단 집행도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41190.html

"토공·주공 주도권 경쟁이 LH 휘청거리게 만들어"
감사원, LH 재무구조 악화 원인 지적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65987

서울시 총부채 25조…2년 만에 9조 급증
[서울시 결산보고서 분석] 서울시 부채, 2년만에 3배 증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825161306

묻지마 개발 ‘제동’ 재정 투명성 ‘재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한달
‘정치쇼’ 일부 비난에도 시민 알권리 충족시켜
국회도 정책마련 분주…민간 회계감사 검토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4884.html

지자체 재정자립도 52%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3340

“기금 7000억, 카드 돌려막기式 불법 전용”… 서울시의회, 市 살림살이 ‘파탄’ 경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3977261

"'재정난' 서울시, 기금 7천억원 불법전환" 논란
서울시의회 "금고잔액 -9949억원은 더 큰 문제"…서울시 "합법적 조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42452

"100조 부채 지방정부, 이대로 가면 줄도산"
토목 개발은 '유바리시 악몽'으로 가는 지름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21191753


"성남시 모라토리엄, 국토부ㆍLH가 공범이다"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책임 방기한 이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714154513

빚 늘리면 인센티브…부실 지방재정 독려한 MB정부
경기부양·조기집행 독려 ‘지방채 발행’ 3배 폭증
대통령 지시로 발행상한 확대도…재정파탄 한몫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0707.html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줄이고 빚독촉으로 부실초래
지난해 지방채 5507억 발행한 인천시 ‘포상금’ 17억
포상금 15억 받은 광주시는 고스란히 은행이자 갚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07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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