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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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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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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775 ( 한국의 그늘 : 물가 ) 
☞ https://ya-n-ds.tistory.com/1578 ( 전기요금 ) 

☞ https://ya-n-ds.tistory.com/1647 ( 대중교통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873 ( 자원 외교 )  

☞ https://ya-n-ds.tistory.com/3864 ( 탄소 중립, RE100 )  

 

 

LNG 값 폭락하는데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왜? 
최근 전기?가스요금 약 5.3% 인상…적자 해소 차원
LNG 현물가격 약 10달러 기록…지난해 8월 70달러 대비 폭락
천연가스 80% 장기계약 영향…원가 연동제 미비 한계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46128 

 

난방비 대란 시대, 언제까지 가스 난방 하고 살 거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스의 위력을 실감한 지금, 세계적으로 가스는 퇴출 수순이다. 대안으로 히트펌프가 떠오른다. 한국만 이런 현실을 잘 모르거나 둔감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26 
( # 히트펌프 : 
* 장점 : 전기히터의 효율에 비해 2~3배, 연료를 이용하는 난방기기에 비해 1~1.5배 효율. 
* 단점 : 가격(대당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수준), 공간을 많이 차지 
cf. 공기 난방이 아닌 바닥 난방에 익숙한 한국에서는 히트펌프가 정서적으로도 낯설다 
cf.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실내 공기 오염을 일으켜 건강에 문제가 된다 ) 

 

대통령님 덕분에 기후위기 기사 쓸 힘이 납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44 
( "기후위기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슈다. 자동차부터 옷까지, 삼성전자·포스코부터 동네 카페까지" ) 

 

왜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29 
(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상품 != 공공재(혹은 필수재)’ 
cf. 공공재 : ‘비경합성(non-rivalry)’(누군가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cf. 공공서비스 : 초과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닌,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 ) 

 

올리면 고통 내리면 독 공공요금 인상 딜레마
공공요금이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 사회적으로 ‘공공요금=저렴한 가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원가 인상에도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빚지는’ 조삼모사가 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28 
( "요금이 낮으면 수요 절감의 동기가 시민들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영국·독일·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와 공공요금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 

 

누가 가스비를 올렸나, 난방비 인상 팩트체크
이번 달 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부아가 치미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탓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탓’부터 ‘가스공사 방만 경영설’까지 난방비를 둘러싼 주장을 점검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92 
( 국내 발전량 비중 :  원전 : 2017년 26.8% -> 2021년 27.4% / LNG 발전 : 22.8% -> 29.2% /  석탄발전 : 43.1% -> 34.3% 
* PNG 쓰던 유럽과 LNG 경쟁 -> LNG 가격 상승
* 민간발전사의 '체리 피킹' : 국제 시세가 낮을 때는 해외에서 직도입, 국제 시세가 높을 때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가스공사에서 공급 받음 ) 

 

아랫돌 빼 윗돌 괴나...난방비 추가 지원에 들어갈 3000억 내년 가스요금에 반영한다 
미수금 9조 원 가스공사가 가스요금 할인하고 운영비로 처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0115360003675 
( 전국민 '십시일반' 대신 '횡재세' 걷어서 해결하면 안될까? ) 

 

​[팩트체크] 난방비 폭탄 누구 탓?…가스公 수입가격이 민간보다 비싼 이유 
난방비 대란 책임론 공방…여권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 지적
가스공사 비싸도 도입 '수급의무'…요금 인상폭은 尹 정부 더 커 
https://www.ajunews.com/view/20230131155555119 

( 천연가스 수급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가스공사는 장기 계약과 현물 계약 비중을 8대2로 운용. 
민간 업체들은 장기 계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물 거래를 하더라도 국제 가격이 낮을 때를 골라 수입 ) 

 

[이앤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 난방비는 폭등...이유는?" 
https://v.daum.net/v/20230130154614158 
( '전가구 에너지 바우처', '횡재세'(은행업, 정유업, 방송통신업, 온라인업, ...) )  

 

[사실은] "문 정부만 요금 안 올려서…" 팩트체크 해보니 
https://v.daum.net/v/20230130140300983 

(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로 힘든데 공공요금을 올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가스가격이 안정되어 있었고 ) 

 

≪막무가내식 요금인상, 임기응변식 지원대책 모두 오답입니다. 고물가·기후위기 극복 위한 범정부 협의체 신설 시급합니다≫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fo9V7romSbE9wkFFNbgK69QjqdXu9ahAc8hyfRPUsRmYvRoqYWAreEfSmK9t7i5Bl 

 

난방비·공공요금 오르는데 소득 줄어…겨울에 우는 서민들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필수생계비 비중, 소득 하위 20% 가구는 매년 1분기에 급증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 증가 영향 커보여…올해는 더 심각
겨울철 서민 일거리 줄면서 소득은 감소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886065 

 

 

--- ~2014

 

대기업은 왕, 국민은 봉…기막힌 공공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뒤의 비정상적인 먹이사슬
http://www.nocutnews.co.kr/news/1170702

전기료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가구당 평균 4300원 인상
http://www.nocutnews.co.kr/news/1159439

서울 지하철ㆍ버스비 25일부터 150원 인상  
어린이, 청소년 요금 동결…운영기관 경영혁신 병행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59

구렁이 담 넘듯…공공요금 '도둑' 인상 문제 없나?
4대강→수돗물 인상, 자주율 제고정책→가스 인상…"정책 실패는 어디갔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70247

지하철·버스료 15% 오를듯
행안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7513

서울 지하철 요금 올 하반기 인상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6376

[노컷카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07526

가격인하 외치던 정부, 가스요금 '기습' 인상
도시가스요금, 조만간 한번 더 오를 전망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1729

공공요금 하반기 고삐 풀린다
정부, 전기·가스·열차·상수도·통신료 등 인상 방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84120

서울 수도요금 인상 추진, 시의회는 '글쎄'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요인, 시민에 전가 의구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32919

1월 공공요금 '하이킥'…4년 4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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