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962 ( 공공요금 )
☞ https://ya-n-ds.tistory.com/1132 ( '정전 사태' )
☞ https://ya-n-ds.tistory.com/3338 (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
☞ https://ya-n-ds.tistory.com/2004 ( 녹색 원전?? )
美상무부 예비판정서 "韓 싼 전기료, 사실상 철강 보조금"
산업부, 최종 판정까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대응
https://v.daum.net/v/20230418204852418
왜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29
(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상품 != 공공재(혹은 필수재)’
cf. 공공재 : ‘비경합성(non-rivalry)’(누군가 소비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cf. 공공서비스 : 초과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닌,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 )
4인가구 전기요금 월 4천22원 오른다…물가상승 0.15%p 영향(종합)
https://v.daum.net/v/20221230115812041
( 법인세는 줄고 개인요금은 늘고... 민간발전사 수익은 늘고...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241522001 :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속 민간 발전사 '역대급 실적' )
최악 적자난 맞은 한전…민간 발전은 흑자?
https://nocutnews.co.kr/news/5767248
( 민간기업으로 이윤이 옮겨지는 구조 )
정부가 놓치고 있는 한전 적자의 진짜 이유
한전이 올해 발행한 한전채는 25조원이 넘는다. 한전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적자를 메우면서 한전채가 냉대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가 더 심해졌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1
( *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 2017년 26.8% -> 2021년 27.4%
* 지난해 1~9월 t당 61만6400원이던 액화천연가스(LNG)가 올해 1~9월에는 t당 132만5600원. 같은 기간 t당 123.5달러이던 석탄(유연탄) 가격도 354.9달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석탄 발전 비중 (2017년 43.1% -> 2021년 34.3%), LNG 비중 ( 22.8% -> 29.2%) )
‘1500원 인상’ 전기료 둘러싼 논쟁에서 빠진 것
오른 전기요금을 두고 탈원전 정책·한전 직원 연봉·민영화 등으로 논의가 불붙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쟁에서 빠진 단어가 ‘공공성’이다. 전기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토론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7
[팩트체크] 한국 가정, 외국보다 전기 많이 쓸까, 적게 쓸까?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38개국중 8위…가정용만 놓고 보면 하위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149300502
( 산업용 전기요금에 한전 적자를 보전하는 누진제를 적용하면 어떨까? )
< 기승전탈원전탓만 하는 거짓선동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
https://www.facebook.com/wonyoung.yangyi/posts/pfbid0hjqQoGWTKqgZ7b11TsE7sM7LUz3p2DXN92nPFagwvqDkDHq9i6M88vrKwcMQE8Mtl
(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유가 상승으로 도매전기요금은 올라갔는데 소매전기요금은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
이창양 "전기료 누르면 국민부담"…뒤집힌 尹 공약(종합)
이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해야"…인상 시사
한전 적자, 러-우 사태 등 연료비 인상 때문
"SMR, 설치 논할 단계 아냐"…산업-통상 분리엔 '반대'
민주당 "자료 부실공개, 거수기 사외이사"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753171
'원가주의 요금'에 전기료 급등 우려..전력시장 민영화 가능성 주목
인수위,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발표.."한전 독점판매 구조 점진적 개방"
https://news.v.daum.net/v/20220428180936278
( 한편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혀 전력 시장의 민영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 '기승전민영화'? )
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NDC 40%는 절대준수"(종합)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원전 확대로 인상 요인 완화 방침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수출 산업화..원전수출 추진단 신설
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중점과제 발표..재생에너지, 경쟁력 따져서 보급
https://news.v.daum.net/v/20220428155520094
( '기승전원전', '기승전민영화'? )
다음달 전기요금 6.9원 오른다…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730538
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선해야…"에어컨 사용량 고려 안돼"
대중화된 가전인데도 1단계 구간서 누락
https://www.nocutnews.co.kr/news/5137266
[뒤끝작렬]SK하이닉스, 왜 굳이 발전소 만들려 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14641
( 한전의 적자 타개책으로 심야용 경부하 산업용 전기요금의 조정필요성을 강조 )
[단독] '돈먹는 하마' 석탄건조사업…전기요금 줄줄 샜다
한국테크놀로지 설계변경 밥먹듯…불어난 예산만 90억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에 260억…가동률은 16% 불과
추가된 예산 용처 '모호'…朴정권 실세 연루설까지 '솔솔'
http://www.nocutnews.co.kr/news/5019304
속타는 한전…"3천억 원 어디서 받나?"
한전, 전기요금 인하 대책으로 3천억 원 손실 예상
보전 대책 없고,시총도 1조 5천억 증발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
http://www.nocutnews.co.kr/news/5013090
( 누진제 만들어 덤으로 받았던 것 아닌가? )
[취재파일] 폭염 전기요금 올해는 깎아줘도…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71234
( 한전의 이상한 원가 계산법 : "전력의 적정한 원가에 적정한 '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이윤·마진)" )
'전기료 폭탄' 또다른 주범은 검침일…이제 소비자가 고른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검침일 이제 소비자가 정하도록 약관 개정
같은 전기량 사용해도 검침일따라 전기료 2배 이상 차이나기도
24일부터 한전(국번없이 123)에 요청하면 검침일 변경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5011135
조경태 “‘에너지 절약 유도' 누진제, 이제는 명분 없다"
- 주택용 누진제로 절전 유도? “전체 전기사용의 14%에 불과"
- 아이들, 어르신들.. 더위취약계층이 있는 가정 배려해야
- 산업분야 변화 필요..“에너지 절약형 부품 권장해야”
- "촛불정부, 국민들의 시원한 여름 날 권리 보장해달라"
http://www.nocutnews.co.kr/news/5009711
( 2015년 기준 : 산업용 전기~57%, 상가나 일반 사무실~21.4%, 가정용, 주택용~13.6% /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 적용 )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소비자 첫 승소
http://www.nocutnews.co.kr/news/4806451
( 곽상언 변호사 )
전기료 누진제 패소한 한전, 항소할 가능성은?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 "전기료 원가를 공개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6번 패소 후의 첫 승소
- 지금까지 패소한 이유? 원가 공개하지 않은 한전에 불이익주지 않은 법원 때문
- "누진제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면 주택용에만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
http://www.nocutnews.co.kr/news/4807178
누진제 완화하면 저소득층 부담 는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슈다. 현행 6단계 누진제는 누진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구간별 누진율 차이를 줄이면 저소비 가정의 전기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71
( 가정용을 일단 산업용 수준으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
시민은 '짜증', 발전사는 '미소'…수익 크게 개선
상반기 발전 5개사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http://www.nocutnews.co.kr/news/4643649
< 삼성전자가 작년에 쓴 전기가... >
https://www.facebook.com/thepicle/photos/a.364723447031782.1073741827.364723410365119/572282046275920/?type=3&theater
[영상] ‘누진제 전기 요금 개편’ 이렇게 쉬운데 그동안 뭐 했어
http://www.nocutnews.co.kr/news/4638599
( 정부는 지난 11일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3일 전만 해도 산자부는 살인 폭염에 시달리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누진제 개편은 없다”며 꿈적도 않았다. )
[뒤끝작렬]"누진제 개편이 부자감세", 철렁하는 기재부
"전기세는 틀리고 전기요금은 맞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37919
'누진제'로 이득본 한전, 직원 배불리기에만 혈안
성과급 과다지급, 퇴직간부 특혜채용, 청년고용 인색
http://www.nocutnews.co.kr/news/4637916
< 희한한 나라에서 산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305560932817439
전력사용 줄이겠다던 '누진제'…"절전 효과없었다"
9년 동안 28% 증가…가정용 가장 많이 증가
http://www.nocutnews.co.kr/news/4637723
"깎아주긴커녕 징벌적 요금? 이런 나라 없어"
기재위원장 "궁극적으로 누진제 폐지해야"
- 전기는 소비재…쓰는만큼 내야
- 11.7배 누진세 적용, 한전의 '횡포'
- 누진 요금차 1.4배로 완화 법안 발의
- 블랙아웃 우려? 설득력 없어
- 한전 11조 영업익 "공기업 기능 상실"
http://www.nocutnews.co.kr/news/4637098
( 도시 거주 4인 가족의 평균으로 했을 때 360킬로와트(kW)를 쓴다고 했을 때 약 5만5000원 정도 나온다 )
[단독] 전기료 폭탄, 한전은 단체 연수
전기료 누진세로 이득본 한전, 직원 100명 선발해 1인당 900만원짜리 연수
http://www.nocutnews.co.kr/news/4635568
[오늘의 논평] 폭염보다 더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
http://www.nocutnews.co.kr/news/4635473
"전기요금, 국민에게 돈뜯어 대기업에 주는 꼴"
한국인이 전기 많이 쓴다? 가정전력소비량, 미국의 29% OECD 평균의 55% 수준
- 전기요금 집단소송, 판결 계속 미뤄져
- 전기요금 누진제, 1972년 유신당시 도입
- 55㎾h와 550㎾h, 사용량은 10배 요금은 42배
- 대기업엔 이미 가정용 1단계보다 싸게 공급중
- 대기업은 가정보다 훨씬 많은 전력 사용중
- 전기소비 억제? 대부분 전기는 기업이 사용
-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하는 국가 거의 없어
- 많이 쓴다고 돈 더 내게 하는 상품이 어딨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69872
( 누진제 도입 1972년 : 누진율~1.6배 -> 현재 누진율~11.7배 )
"한전 누적손실액 7조, 산업용 전기료 올리자"
- 값싼 전기료 혜택, 이제 국민에 돌려줘야
- 한전도 공기업 부채 심각, 대기업도 이제 더 내야
- 한전측도 산업용 전기료 올리고 싶어해
http://www.nocutnews.co.kr/news/4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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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도, 전기요금 인상도, 결국 국민이 '봉'?
부실덩어리 한전 자구책 없는 전기요금 인상은 일회적 처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84235
우리집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0
전기요금 개편안, 서민 부담만 늘려 ( 홍헌호 )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전력대란의 위험이 커졌는데 이번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만 올린다.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안기는 식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92
열불 나는 전기료 불평등
왜 전기는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도 가정과 기업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전력회사 적자를 일반 가정이 메우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8
[노컷시론] 한전, 자정노력부터 하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1703
“국민 절반 이상 전기료 인상… 요금 올리려는 한전의 꼼수”
한전 누진제 3단계 축소 방안 안팎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08006031
전기세 누진 체계 3단계로 축소한다
최고·최저 요금 차이 11배→3배 감소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0751
[기자수첩]슬그머니 연동제 대못 박은 한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41446599597472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속사정, 이거였구나
[게릴라칼럼] 산업용 52.2% 가장 싼 요금 혜택... 전기료 인상안 재고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55523
전기요금 7월부터 8% 인상 유력
주택용보다 산업용 더 올릴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6051
한전의 이상한 전기료 원가계산법
http://news.zum.com/articles/3311475
절전 호소 역부족‥'산업용 특혜' 바꿔야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13788_5780.html
한전, 전기요금 10% 인상 '일방적' 추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0017
30대 기업 전기요금 할인액만 무려 3조 8천억 원
한전 3년 누적적자 3조1천억원 상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25745
최중경, "전기요금연동제 7월 시행"..요금 인상 시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4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