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252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069 ( 노동운동 & 노조 )
☞ https://ya-n-ds.tistory.com/4153 ( 화물연대 파업 - 안전운임제 )
☞ https://ya-n-ds.tistory.com/1886 ( 전교조 vs.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937 ( 전공노 vs.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622 ( 노동법 -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 )
"7,80년대 공안정국?"
"한국노총 출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님이 이끄는 노동 정책"
민주노총도 “회계공시”…조합원 이탈 막으려 ‘실리’ 택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배제 위기에
“조합원 불이익 우려 참여 결정”
양대노총, 정부에 한발 물러섰지만
헌법소원 제기 등 분쟁 불씨 남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3501.html
( 검찰 특활비를 '회계공시'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
정부는 무시하고, 경찰은 짓밟았다
https://newstapa.org/article/HEnRK
( 2020년 합의 : '신생 하청업체인 '포운'이 성암산업 노조원들을 모두 고용승계하고, 근로조건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것' -> 하청업체는 사회적 합의 이후 태도를 바꿨다. 고용승계만 했을 뿐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합의 내용은 지키지 않았다. 현재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성암산업 때보다 오히려 악화 )
불법집회 기준 묻는 질문에 "도발적 질문" 버럭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정기 기자간담회 때 아닌 설전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관련 "집회와 문화제 구분 기준' 묻자
우종수 국수본부장 "그만하자. 질문도 굉장히 도발적"
법률과 판례 두고 경찰과 일부 기자들 간 설전
경찰, 건설노조 네 번째 출석 통보 예정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957736
강제해산 노동단체 “경찰, 테러 진압하듯 끌고 가…10여명 다쳐”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과잉대응 비판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러”
전날 쓰러진 노동자, 목 깁스하고 참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5355.html
'경사노위 중단' 한국노총, "사과·석방, 복귀 조건 아냐"[영상]
한국노총 7년 여만에 경사노위 중단…전 조직적 정권 심판 투쟁 예고
"단순하게 사과나 석방 복귀 조건 삼지 않겠다"…반(反)노동 기조 변화 촉구
"경사노위, 어용기구 비판 받아 개탄스러워"…사회적 대화 정상화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955953
( 한국노총, 어용처럼 보인 적이 종종 있었죠 ^^; )
'광양 고공농성'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953767
( 경찰 곤봉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이라... ^^; )
'곤봉 든 경찰' 노조 유혈 진압에 노동계·정당 강력 반발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 "윤 정권, 노조 말살 반헌법적 만행 드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953130
與, '집회 제한' 반발에 "선언적" 한발 뺐지만…'시대착오적 발상' 비판
당정, '집회 제한' 추진하더니 하루 뒤 "선언적"
"현행 법으로도 경찰이 금지 가능…적극 해석하란 의미"
집회·시위 사전 검열 뒤 금지 자체가 시대착오적 비판
'0~6시 금지'엔 "시간 선택 자유가 집회 자유의 본질" 지적도
https://nocutnews.co.kr/news/5950006
(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금지' 방안은 이미 경찰이 수십년 전부터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법원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 제동" )
윤, 건설노조 때릴 때도 ‘전 정부’ 탓…“불법 집회 방치한 결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2879.html
국민의힘, 0시~6시 ‘야간집회 금지’ 개정안 추진
경찰 면책 조항도 신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2721.html
분신까지 부른 '건폭몰이' 논란…경찰 "정상적 수사" 반박
우종수 국수본부장 "수사는 주장이나 구호 아니라 증거에 따라"
정의당 "양 지대장, '건폭몰이' 희생자" 비판에
"범죄 의심 있다면 전력 다해 실체적 진실 규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943430
尹정부, '노동자 분신'에도 특사경까지 투입…민주노총 '총력대응'
건설현장 단속 '국토부 특사경' 추진…근로감독관 있는데 왜 굳이
'건설노동자 분신' 이후 정부 사과는 없고 단속만 강화…민주노총 '1박2일' 집회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942941
( 화물연대 파업 대응으로 본 재미를 경험 삼아? ^^; )
물병 여니 선글라스 만지작…'北 공작' 민주노총 간부 기소(종합)
수원지검, 北 지령받고 공작활동 혐의 민주노총 4명 기소
반정부 시위, 군사시설 정보 수집 등
북한과 암호로 접선…유튜브 특정 댓글 달며 소통
검찰 "100만명 규모 노조 포섭해 정치투쟁 동원 의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941254
檢, '북한 공작활동' 민주노총 간부들 구속 기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895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과 검·경의 노조 탄압이 분신 초래”···강압수사 중단 요구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021459001
‘노조 회계 공개’ 논란에서 언론이 말해야 하는 것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52
( 노동조합이 정부에 제출하지 않는 회계자료는 보조금 회계가 아니라 조합비 회계자료
-> "보조금 회계는 이미 잘 제출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등 민감 자료는 조합원에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정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노동부, 회계 자료 제출 거부 한노총 보조금 지원서 제외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시켜…"법적 의무 준수하지 않은 노조 제한"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936949
민주노총 "노동 탄압 칼춤 멈춰야"…윤석열 대통령‧전북 경찰 규탄
https://www.nocutnews.co.kr/news/5910063
국정원-민주노총 압색, 4가지 노림수는?
국정원, '원세훈 시즌2' 떠오르는 심리전 노렸나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불만도?
尹 실언·여당 내홍 등서 국면전환 목적
정보기능 부활…'검사 윤석열' 스타일도 거론
https://www.nocutnews.co.kr/news/5882218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제주서 또 압수수색
앞서 알려진 '제주 간첩단 사건'과는 별건으로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88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