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200 ( 하이트진로 파업 )
☞ https://ya-n-ds.tistory.com/1754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 http://ya-n-ds.tistory.com/952 ( 공정사회 & 공생?!? )
☞ https://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a-n-ds.tistory.com/3308 ( 최저임금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비용보다는 운임을 더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국가 산업에 중요하면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간호사들에게 보상 없이 희생을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
"정부 논리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도 아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쟁의에 돌입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자격 없는 집단이 파업에 돌입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를 정부가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개인 사업자 일 뿐이다."
"2022.12.09.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 전체회의 :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상차/하차 대기시간에 대해 물류업체에 요금을 부과해야 할 듯"
‘컨’운송업계, “화주도 처벌규정 있어야”…‘표준운임제’ 도입에 강력 반발
https://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76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36
(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화물차 기사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인 독특한 구조 - 화주-운송사-차주의 3단으로 구성 ->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사실상 무의미 )
강제력 없는 표준운임제, 명백한 ‘안전사회’ 역행이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1192035015
( "표준운임제는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과태료 규정도 사라진다" )
당·정, 3월 국회서 ‘표준운임제’ 추진…화물 지입업체엔 ‘감차’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화주 처벌조항 빠져…“정부 말 바꾸기”
지입업체 퇴출 위해 최소운송의무 개편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8497.html
( 처벌이 없으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겠죠~ )
정부, '안전운임제' 강제력 없앤 '표준운임제'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881957
( 강제력이 없는데 지켜질까? ^^; )
화물연대 파업이 드러낸 ‘윤석열식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정치의 본령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본 이상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8
( '법치(法治)' : 법의 지배.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
'업무개시명령' : 법의 형식을 갖춘 제도이지만 위헌성이 상당.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줄줄이 등장
cf.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은 ‘한국에서 관료가 직접 통치를 시작하게 된 사건’. 관료의 세계관에서는 루틴(규정,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게 범법 )
화물연대 파업과 윤석열식 ‘자유’의 상관관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43
( “자영업자라면서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는데, 나라에서 억지로 문을 열라니 강제 노역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윤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은 가치는 다름 아닌 ‘자유’였다.)
화물차 파업과 안전, 진짜 해법은 이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1
( 안전운임제 : 화주가 운수사에 주는 운임,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운임의 최저선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 운임에 반영되고, 심야·공휴일·오지 할증도 붙는다. 무엇보다 ‘대기료’가 생겼다.
-> “화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알아서 상·하차 시스템이 빨라지더라.” )
‘도로 위의 흉기’ 책임 외면한,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10
( . “안전운임제로 일정 수입이 보장되면 휴식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면 건강과 안전은 따라올 것이다(40대·25t 카고)”
“전 차종 화물 노동자를 노동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야(50대·25t 트럭)”
“현재 대한민국 물류운송 시스템은 적은 운임으로 정해진 시간에 여러 횟수로 운송해 매출을 올리는 시스템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창출하기에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 목숨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화물차 노동자와 도로 위를 같이 달리는 국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다”. )
요일도 밤낮도 없는 화물차 기사의 24시간 365일 노동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66
( 과로 운전은 현행법상 불법... 사회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항 :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 )
화물차가 달린다, 멈출 수 없어서 [DTG 데이터 탐사보도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64
( 택시 미터기처럼, 상차/하차 대기 시간에 운임이 올라가고 물류 업체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업체에서 시스템 마련해서 상하차 시간 효율화를 하겠죠?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액은 함께 늘어나는데 화주가 책정하는 운임료는 제자리걸음이다. 주선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
<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공공연한 거짓말 몇 개가 도드라진다. >
https://www.facebook.com/youngi.hwang/posts/pfbid0m9GybuJ8CCLT2wCtEMYotJ2CqKgMujE2ah1mdxmekm6T83nG4qREisWpkfBWEyZyl
화물연대 무릎 꿇린 尹정부, 노동계 본격 압박 나설까 [노동: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691
화물연대 파업종료, 연장안 국토위 통과에도…안전운임제 일몰 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596
윤 지지층 24% 파업 대응 칭찬했지만…국민 51%는 "정부 잘못"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33% 부정 59%
정부 파업 대응 평가 긍정 31% 부정 51%
https://v.daum.net/v/20221209141054881
'민주당 수용'도 걷어찬 용산, 노동계 '백기투항' 압박하며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先복귀 後대화' 원칙 불변…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표명 있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817010006264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선복귀 후대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불가…화물연대 현명한 판단 기대"
https://v.daum.net/v/20221209073135546
3년 연장 물밑협상 해놓고 ‘딴소리’ 하는 국힘…“출구 막아”
민주당 중재도 거부한 당정
화물연대 “생명줄 쥐고 정치싸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0814.html
윤 정부, 안전운임 ‘3년 연장’ 민주당 수용한 직후 논의 거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794.html
화물연대, ILO에 추가 개입 요청...정부, '선 복귀, 후 대화' 방침
화물연대, ILO와 UN에 추가 개입 요청 서한
ILO 조치 구속력 없지만 개입 시 외교·통상 부담
정부 "화물연대는 노조 아냐…집단운송거부 불법"
https://v.daum.net/v/20221207215226277
"다음 칼날 어디로…더 두렵다" 화물연대, 尹정부 강력 비판
8일 업무개시명령 확대에 반발
화물연대 서경지부 "반헌법적 행위"
비조합원 연대 깨려는 의도로 해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728
“조폭·떼법공화국”…장관 원희룡의 거칠어지는 말말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8750
( '완장질'? ^^; )
野 "안전운임제 연장 정부안 수용…일단 제도 지켜야"
안전운임제 12월31일 일몰…"대승적 판단"
"품목확대 밀어붙여도 尹 거부권 행사할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684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한 화물기사 첫 고발·행정처분 요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861194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 중입니다” 현수막 걸고 운행하는 화물기사의 사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내려진 이후
‘강제노역’ ‘겁먹은 차주’ 문구 달고
시멘트 BCT에 채워 전국 곳곳 배송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61705001
( "정부가 안전운임제 추진 약속을 미루고 화주 처벌 면제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었다"
"화주는 내키는 대로 운임을 정했다. 기사들은 거래가 끊기지 않기 위해 억지로 저가 운행을 맡아야 했다" )
ILO, 화물연대 파업에 ‘긴급개입’···추경호 “단순 의견조회다” 평가절하
http://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041505001
https://v.daum.net/v/20221204161808664
(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
尹, '비노조원 협박' 화물연대에 "불법과 범죄,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59221
[칼럼] 화물연대파업에 또 등장한 '법 만능주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857431
( "세월이 윽박 지르고 강권하는 시대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행동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
경찰에 공정위까지 동원…정부, 군사작전하듯 화물연대 압박
6월 파업과 물류 차질 차이 없는데
윤희근 청장 “배후세력 수사” 엄포
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나서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9499.html
( '노예'로 생각하는 듯 ^^; )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ILO 핵심 협약 '강제노동금지' 위반
노동계 외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업무개시명령' 비판
http://www.redian.org/archive/166751
윤석열,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의당 “헌법정신 위배, 부당한 명령”
민주당 "화물연대와 정부 요청 있으면 중재 나설 것"
http://www.redian.org/archive/166738
(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 '주는 대로 받고 일하라'고 하는 거겠죠? ^^; )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기동대 투입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제로 실무 실행"
윤희근 경찰청장 "업무개시명령 송달 방해 없도록 형사, 기동대 투입할 것" 엄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856065
국토부장관 이어 尹대통령도 "업무개시명령 검토" 엄포
"불법 행동에는 엄중 대응할 것", 화물연대 "자영업자라더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2509402847654
(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 )
정부 "화물연대 파업, 심각해지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https://www.nocutnews.co.kr/news/5854331
( 협상 대신 누르는 방법으로? ^^; )
안전운임 약속해놓고…화물연대 파업 자초한 정부
화물연대, 6월 파업 이어 '안전운임' 지속·확대 요구하며 2차 총파업 돌입
정부, 품목 확대 없는 일몰기한 3년 연장 타협책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제도 개악·폐지 시도나 다름없어" 반발
정부와 여당, 지난 6월 파업 당시 안전운임 지속·확대 약속하고 책임 떠넘기며 허송세월
https://www.nocutnews.co.kr/news/5854116
----
“탄압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겁나지가 않어”
박해철(56)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34
( ☞ https://youtu.be/aNudHHXvRUY : 겁나지가 않어 )
8일 만에 멈춘 화물연대 파업, 불씨는 남았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의사를 밝히며 화물연대 파업은 8일 만에 끝났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화주와 운수사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떠넘긴 부담은 도로 위 시민들의 위험으로 돌아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14
( ILO 지침: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도로운송 사슬 참여자는 법률과 관행으로 상용차 운전자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보수 지급을 증진해야 한다”
“비임금 상용차 운전자(화물차주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용의 회수를 촉진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
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국토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갈등 여전
https://news.v.daum.net/v/20220615170020298
( '지속 추진' : 일몰 폐지 vs. 일몰 연장 )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로 부산항 정상화…11명 사법처리(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772109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 "저희는 일관되게 연장 등을 주장했고,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토부 어명소 차관 "안전운임 일몰 폐지, 받아들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771965
( '동상이몽'? )
화물연대, 총파업 8일 만에 철회…국토부 협상 타결(종합)
국토부-화물연대, 5차 실무대화에서 타결…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기로
대상 품목 확대도 논의키로…유가보조금 확대·운송료 합리화도 지원
물류 수송 정상화…화주·운송사 측과도 15일 협약식 진행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71783
민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화물운수사업법 개정돼야"(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613144855799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대안 마련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977
( 지금까지 놀다가... ^^; )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 안전 vs. 운송 거부 (ft. 통계를 보라)
https://slownews.kr/86191
화물연대 엿새 파업으로 "산업계 1조 6천억 원 피해 추산"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939
( 1조 6천억의 몇 %만 가지고 안전운임제 계속했다면 피해를 없앨 수 있을 텐데... )
평택항서 화물차 막고 경찰 몸싸움…화물연대 13명 체포(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921
40년 경력, 비노조 화물차주도 트레일러 시동을 껐다
40년 경력·비노조 운전자도 파업 동참 "안전운임제 유지해야"
안전운임제=화물업계의 '최저임금'…"야간운전·과적 등 줄어"
화주 측 "물류비 급등 힘들어…안전운임 폐지해야" 맞서
정부는 소극 대응…원희룡 "국회 사항…월권될 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295
화물연대 파업 '잡아들이는' 경찰..나흘간 민주노총 조합원 30명 체포
https://news.v.daum.net/v/20220610114639979
≪화물연대 파업, 해결의 키는 입법부가 쥐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DPLxjug1hij5ZfLJt6Bfmr6or7vpS45UngizUuqghMqvW5Te1rWycmkimhSVGKxQl
( "화물연대의 파업은 유가인상 부담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모두 뒤집어씌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노컷브이] 尹 노사관계 불개입? 4년 전 한국당 '판박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770249
윤 대통령 “노사문제” 여당 “민주당 탓”…물류파업 손놨다
윤 “정부 개입 바람직한지 의문”
노-사 해결 강조하며 사태 방관
권성동 “야당 때문에 국회 공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534.html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 전남서 출차 방해한 조합원 2명 입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769991
화물연대 파업에 입 연 원희룡 "대화로 원만히 풀겠다"
화물연대 파업 3일째 처음 입 연 국토부 원희룡 장관
"큰 이견, 갈등 있는 것 아냐…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로 원만히 풀 것"
"2~3일 피해는 예측하고 대비…3일째부터 어려움이 올 것" 예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769318
민주당, 화물연대와 간담회 "尹정부 대화 나서라"
안전운임제 상시화-유가연동보조제도 도입 등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769544
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안전운임제 확대·운송료 인상"
3년 일몰로 시행된 '안전운임제' 올해 말 폐지 예정
화물차 기사에겐 '최저임금'…시장 혼란 우려로 축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해야"…총파업 예고
정부 "불법 행위 경우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https://www.nocutnews.co.kr/news/5767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