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463 ( 노동부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600 ( 복수노조 )
☞ https://ya-n-ds.tistory.com/4069 ( 노동운동 & 노조 )
☞ https://ya-n-ds.tistory.com/3751 ( 노동 개혁? )
윤 대통령은 거부권 썼지만…‘노조법 2조 개정안’도 부족하다는 ILO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282231001
ILO, 韓 노조법의 협약 위반 우려에…정부 검토 '직접요청'
韓 정부의 핵심협약 이행 여부 살피는 ILO 전문가위
감독 과정서 "韓 정부, 23개 항목 검토해 결과 달라" 직접요청
"노조법 2조 '근로자' 정의,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하도록 해야"
노조 회계 공시엔 "정부가 노조 운영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야" 지적
노란봉투법에도 "평화로운 쟁의행위 참여만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조치 취하라"
노동부 "통상적인 절차일 뿐…국제법상 구속력 없어" 해명
민주노총 "국제사회 신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의무 적극 이행해야"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2676
'경사노위 중단' 한국노총, "사과·석방, 복귀 조건 아냐"[영상]
한국노총 7년 여만에 경사노위 중단…전 조직적 정권 심판 투쟁 예고
"단순하게 사과나 석방 복귀 조건 삼지 않겠다"…반(反)노동 기조 변화 촉구
"경사노위, 어용기구 비판 받아 개탄스러워"…사회적 대화 정상화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955953
( 한국노총, 어용처럼 보인 적이 종종 있었죠. 좀더 일찍 참여 중단했어야죠~ ^^; )
경사노위, 전문인력 14명 계약해지…김문수 위원장 뜻대로 ‘전원 물갈이’
MB 정부 이후 14년 만에
“공무원 파견 공백 최소화”
https://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102142025
한국노총 "김문수 '극우' 행태 반복되면 경사노위 탈퇴할 것"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용납할 수 없는 김문수 위원장 발언 계속되면 경사노위 탈퇴할 수도"
"노란봉투법 통과 위해 내후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과 관계 단절 각오하고 압박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38251
‘파업 손해’ 청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라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52
( ILO는 “그러한 조항의 누적 효과는 노동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박탈할 수 있다” )
이낙연 "ILO 사회보장 협약, 단계적 비준 추진할 것"
與-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 열려
이낙연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 되돌리겠다"
www.nocutnews.co.kr/news/5511904
[노동:판] 'ILO 협약' 전문가 보고서 뜯어보니…남은 과제 첩첩산중
韓-EU FTA 분쟁 해결 위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
"韓 ILO 협약 비준 노력, FTA 협정 위반 아니지만 최적 수준 아냐"
www.nocutnews.co.kr/news/5488280
( EU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조 결격 사유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노조설립신고제도를 문제 삼았다. )
ILO 핵심협약 비준안, 野 반대에도 국회 외통위 통과
29호 여야 합의…野, 87·98호 표결 불참
www.ajunews.com/view/20210222170923109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3727.html
[여의도실록] ILO 협약 비준 왜 늑장?…밥상 차려졌는데 꾸물대는 외통위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90.html
[뉴스공장] 노동자 중심의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 (임서정)
민주노총은 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가
민주노총은 역사적으로 지도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 대의원대회 등에서 지도부 공약이 번번이 부결되곤 했다. 노동자의 대표를 자임한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51
( 과거 '어용노조'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막기 위해, 합의안이 나오면 꼭 의결 단위에 물어서 통과해야 사인하는 제도 만듦
"정부·여당이 보기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믿을 만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게 되었다" )
‘댓글’만 다는 진보에 대하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2
( " 어렵고, 오래 걸리며, 누군가에겐 손해를 의미하는 진짜 변화는 아무도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최종 부결…집행부 사퇴 후폭풍 예상
민주노총, 임시 대대 열고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 표결
온라인 투표 결과 반대표 61.7%로 최종 부결돼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 결과 책임지고 총사퇴하며 후폭풍 상당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83813
정부 ILO 법 개정안에 비판 쇄도…"국제기준 이해 못했나"
경영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막아야"
노동계 "노동권 제약하는 독소조항 포함시켜…'역진금지' 원칙 위반"
특고의 노조할 권리·업무방해 형사처벌 관행 폐지 등은 아예 사라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190934
ILO 비준이 전교조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부는 ILO 비준을 더 미룰 수 없는 처지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상당수 국내법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교조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4
( 자유무역협정 & 공정한 경쟁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다면 불공정 경쟁 -> 1996년 무역과 노동의 연계를 ILO가 책임지기로 국제사회가 합의 -> FTA에서 ILO 문서에 근거한 노동권 보장이 강조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왜 조항 하나는 제외했나
경사노위 논의 실패한 채 비준 추진 미루면 "EU 제재 우려된다"
국내 형벌체계와 배치되는 105호 협약, 당장 비준 어려워
"전교조 문제는 관련 법 개정되야 해결 가능" 보수적 해석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103
이재갑 "ILO협약 4개중 3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 '선비준 후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나서기로 입장 선회
국보법·집시법 등과 부딪히는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은 제외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780
(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협약(강제노동협약) )
"IMF도 인정하는 ILO 핵심협약, 경제에 부정적 영향 없어"
ILO 핵심협약, 200개 협약 중 가장 근본적인 8개
OECD 국가 평균 7.6개 비준, 한국은 4개에 멈춰
비정규직, 소외된 노동자들 위해서도 비준 필요
국회 비준한 한-EU FTA에 핵심협약 비준도 명시돼
선비준 후입법? 비준해도 바로 평가 하는 것 아냐
IMF, 세계은행, OECD 모두 ILO 핵심협약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792
노동자의 파업이 ‘재난’이 되는 나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00
( "노동 3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권리일까?... 사용자들은 파업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부는 파업이 '재난'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공부문 파업 때마다 군 대체인력을 투입 -> 지난 3월26일 법원은 국방부가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군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는 왜 경사노위에 불참했나
양대 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가 동등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걸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 1호’가 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78
( 문재인님 의중 : 기존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현재의 경사노위)에 참여시켜야 한다
vs.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양대 노총과 동등한 권한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는 데 반대
=> 모호한 타협 : 여성·청년·비정규직 등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되 운영위원회에서는 배제 )
대한민국 노조법은 ILO와 싸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라는 산 앞에서 멈추고 있다. 국내법을 개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총은 ILO 기준에 반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35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빅딜'인가 '따로국밥'일까
정부·여당 탄력근로 확대하면 ILO 협약 비준하는 '빅딜' 주장
2월 국회서 논의 시점 겹친다지만 실제로는 '타임테이블' 맞지 않아
탄력근로제 계산 끝낸 여야정…ILO 협약 놓고 '꽃놀이패' 쥔 경영계
http://www.nocutnews.co.kr/news/5070964
재건되는 노사정 채널…비정규직도 첫 '목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785246
文측 "朴 약속한 노동법안 심의에 새누리당 불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3370
---------------
‘복수노조 전임’ 제2공방
노동부 “유급 총량 노조들 나눠써야”
노동계 “조합원수 따라 각각 적용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9150.html
벼랑 끝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사퇴' 소동
"타임오프 고시되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낙선운동 벌일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04141456
政, '타임오프' 굳히기… 勞 "원천무효"
노동부, 3일 구체적 시행 방안 발표, 양 노총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62758
3개 교수단체 "MB식 노동정책 깊은 우려"
"노동 탄압정책…노동기본권 찾을 수 없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7283
영국 노총, 주영 한국대사에 항의서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8255
[유사랑 만평] 추(樞) 미애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07303e862bf64f5d984a8f98c6e35ffe&Parnt_id=20905000000
한나라 "秋 다자협의체 수용 불가" 노동법 난항속으로
신상진 의원 "환노위에 법안 상정해 심사 소위서 논의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5216
"노사정 합의 반대 투쟁"
민노총 "노동자 권리 무시한 야합"…내일 국회 앞서 항의시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3348
"거꾸로 가지 맙시다. 저는 21세기에 살고 싶습니다"
[기고] 헌소 제기하면 당장 위헌 판결 날 '노사정 3자합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1207112146
민주노총 “노동자 처지 악화 시킬 것”
민주·민노당 등 ‘그들만의 합의’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91613.html
한나라 "7일까지 노동 관련 법안 만든다"
경총·한국노총·한나라당 리그만 마치면 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1204152504
노사정, 진통 끝에 '복수노조ㆍ전임자 급여' 타결
복수노조 허용 2년 반 유예, 내년 7월부터 전임자 급여 금지ㆍ타임오프 도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2424
현대차 '반발'…삼성.포스코 일단 '안도'
노사정 3자 합의안, 다양한 반응…경제계 "양 측 양보는 평가할 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2474
한국노총 망신살, 다 주고 얻는 건 없어 '끙끙'
경총 '더 내놔라'…민주노총 "현대·기아노조만 죽이려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2180936
민주당 "'4자 회담' 인정 못해"
"파업유도·밀실야합…MB가 사태 악화시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311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