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463 ( 노동부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600 ( 복수노조 )
☞ https://ya-n-ds.tistory.com/4069 ( 노동운동 & 노조 )
☞ https://ya-n-ds.tistory.com/3751 ( 노동 개혁? )
'경사노위 중단' 한국노총, "사과·석방, 복귀 조건 아냐"[영상]
한국노총 7년 여만에 경사노위 중단…전 조직적 정권 심판 투쟁 예고
"단순하게 사과나 석방 복귀 조건 삼지 않겠다"…반(反)노동 기조 변화 촉구
"경사노위, 어용기구 비판 받아 개탄스러워"…사회적 대화 정상화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955953
( 한국노총, 어용처럼 보인 적이 종종 있었죠. 좀더 일찍 참여 중단했어야죠~ ^^; )
경사노위, 전문인력 14명 계약해지…김문수 위원장 뜻대로 ‘전원 물갈이’
MB 정부 이후 14년 만에
“공무원 파견 공백 최소화”
https://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102142025
한국노총 "김문수 '극우' 행태 반복되면 경사노위 탈퇴할 것"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용납할 수 없는 김문수 위원장 발언 계속되면 경사노위 탈퇴할 수도"
"노란봉투법 통과 위해 내후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과 관계 단절 각오하고 압박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38251
‘파업 손해’ 청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라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52
( ILO는 “그러한 조항의 누적 효과는 노동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박탈할 수 있다” )
이낙연 "ILO 사회보장 협약, 단계적 비준 추진할 것"
與-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 열려
이낙연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 되돌리겠다"
www.nocutnews.co.kr/news/5511904
[노동:판] 'ILO 협약' 전문가 보고서 뜯어보니…남은 과제 첩첩산중
韓-EU FTA 분쟁 해결 위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
"韓 ILO 협약 비준 노력, FTA 협정 위반 아니지만 최적 수준 아냐"
www.nocutnews.co.kr/news/5488280
( EU는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조 결격 사유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노조설립신고제도를 문제 삼았다. )
ILO 핵심협약 비준안, 野 반대에도 국회 외통위 통과
29호 여야 합의…野, 87·98호 표결 불참
www.ajunews.com/view/20210222170923109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3727.html
[여의도실록] ILO 협약 비준 왜 늑장?…밥상 차려졌는데 꾸물대는 외통위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90.html
[뉴스공장] 노동자 중심의 ‘개정노동법’ 국회 통과 (임서정)
민주노총은 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가
민주노총은 역사적으로 지도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 대의원대회 등에서 지도부 공약이 번번이 부결되곤 했다. 노동자의 대표를 자임한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51
( 과거 '어용노조' 위원장의 '직권조인'을 막기 위해, 합의안이 나오면 꼭 의결 단위에 물어서 통과해야 사인하는 제도 만듦
"정부·여당이 보기에 민주노총은 더 이상 믿을 만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게 되었다" )
‘댓글’만 다는 진보에 대하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2
( " 어렵고, 오래 걸리며, 누군가에겐 손해를 의미하는 진짜 변화는 아무도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최종 부결…집행부 사퇴 후폭풍 예상
민주노총, 임시 대대 열고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 표결
온라인 투표 결과 반대표 61.7%로 최종 부결돼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 결과 책임지고 총사퇴하며 후폭풍 상당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83813
정부 ILO 법 개정안에 비판 쇄도…"국제기준 이해 못했나"
경영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막아야"
노동계 "노동권 제약하는 독소조항 포함시켜…'역진금지' 원칙 위반"
특고의 노조할 권리·업무방해 형사처벌 관행 폐지 등은 아예 사라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190934
ILO 비준이 전교조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 정부는 ILO 비준을 더 미룰 수 없는 처지다. 협약을 비준하려면 상당수 국내법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교조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4
( 자유무역협정 & 공정한 경쟁 ->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다면 불공정 경쟁 -> 1996년 무역과 노동의 연계를 ILO가 책임지기로 국제사회가 합의 -> FTA에서 ILO 문서에 근거한 노동권 보장이 강조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는 왜 조항 하나는 제외했나
경사노위 논의 실패한 채 비준 추진 미루면 "EU 제재 우려된다"
국내 형벌체계와 배치되는 105호 협약, 당장 비준 어려워
"전교조 문제는 관련 법 개정되야 해결 가능" 보수적 해석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103
이재갑 "ILO협약 4개중 3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 '선비준 후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나서기로 입장 선회
국보법·집시법 등과 부딪히는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은 제외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780
(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협약(강제노동협약) )
"IMF도 인정하는 ILO 핵심협약, 경제에 부정적 영향 없어"
ILO 핵심협약, 200개 협약 중 가장 근본적인 8개
OECD 국가 평균 7.6개 비준, 한국은 4개에 멈춰
비정규직, 소외된 노동자들 위해서도 비준 필요
국회 비준한 한-EU FTA에 핵심협약 비준도 명시돼
선비준 후입법? 비준해도 바로 평가 하는 것 아냐
IMF, 세계은행, OECD 모두 ILO 핵심협약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792
노동자의 파업이 ‘재난’이 되는 나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00
( "노동 3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권리일까?... 사용자들은 파업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부는 파업이 '재난'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공부문 파업 때마다 군 대체인력을 투입 -> 지난 3월26일 법원은 국방부가 2016년 철도 파업 당시 군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는 왜 경사노위에 불참했나
양대 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가 동등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걸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 1호’가 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78
( 문재인님 의중 : 기존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현재의 경사노위)에 참여시켜야 한다
vs.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양대 노총과 동등한 권한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들어오는 데 반대
=> 모호한 타협 : 여성·청년·비정규직 등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되 운영위원회에서는 배제 )
대한민국 노조법은 ILO와 싸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라는 산 앞에서 멈추고 있다. 국내법을 개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총은 ILO 기준에 반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35
탄력근로제와 ILO 협약 '빅딜'인가 '따로국밥'일까
정부·여당 탄력근로 확대하면 ILO 협약 비준하는 '빅딜' 주장
2월 국회서 논의 시점 겹친다지만 실제로는 '타임테이블' 맞지 않아
탄력근로제 계산 끝낸 여야정…ILO 협약 놓고 '꽃놀이패' 쥔 경영계
http://www.nocutnews.co.kr/news/5070964
재건되는 노사정 채널…비정규직도 첫 '목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785246
文측 "朴 약속한 노동법안 심의에 새누리당 불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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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임’ 제2공방
노동부 “유급 총량 노조들 나눠써야”
노동계 “조합원수 따라 각각 적용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419150.html
벼랑 끝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사퇴' 소동
"타임오프 고시되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낙선운동 벌일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04141456
政, '타임오프' 굳히기… 勞 "원천무효"
노동부, 3일 구체적 시행 방안 발표, 양 노총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62758
3개 교수단체 "MB식 노동정책 깊은 우려"
"노동 탄압정책…노동기본권 찾을 수 없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7283
영국 노총, 주영 한국대사에 항의서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8255
[유사랑 만평] 추(樞) 미애
http://www.fnn.co.kr/cartoon/cartoon_detail.asp?cnt_id=07303e862bf64f5d984a8f98c6e35ffe&Parnt_id=20905000000
한나라 "秋 다자협의체 수용 불가" 노동법 난항속으로
신상진 의원 "환노위에 법안 상정해 심사 소위서 논의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5216
"노사정 합의 반대 투쟁"
민노총 "노동자 권리 무시한 야합"…내일 국회 앞서 항의시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3348
"거꾸로 가지 맙시다. 저는 21세기에 살고 싶습니다"
[기고] 헌소 제기하면 당장 위헌 판결 날 '노사정 3자합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1207112146
민주노총 “노동자 처지 악화 시킬 것”
민주·민노당 등 ‘그들만의 합의’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91613.html
한나라 "7일까지 노동 관련 법안 만든다"
경총·한국노총·한나라당 리그만 마치면 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1204152504
노사정, 진통 끝에 '복수노조ㆍ전임자 급여' 타결
복수노조 허용 2년 반 유예, 내년 7월부터 전임자 급여 금지ㆍ타임오프 도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2424
현대차 '반발'…삼성.포스코 일단 '안도'
노사정 3자 합의안, 다양한 반응…경제계 "양 측 양보는 평가할 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32474
한국노총 망신살, 다 주고 얻는 건 없어 '끙끙'
경총 '더 내놔라'…민주노총 "현대·기아노조만 죽이려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2180936
민주당 "'4자 회담' 인정 못해"
"파업유도·밀실야합…MB가 사태 악화시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20311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