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391 ( 노동 개혁 ? )
☞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 조건 )
☞ http://ya-n-ds.tistory.com/1341 ( 경제민주화 )
☞ http://ya-n-ds.tistory.com/622 ( 노동법-노사정합의 )
☞ https://ya-n-ds.tistory.com/1463 ( 노동부 야그 )
"김동만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 ( 명랑생각 )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연공제', ..."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유체이탈' 尹…또 책임 돌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930
(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이 뒤늦게 '모르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팻말의 문구가 다시금 무색한 상황"
"MZ세대 여론에만 민감" )
외신 69시간제 논란 조명…"나라를 과거로 되돌려"
"尹, 깊이 생각 안한 증거"
"출산희망 포기하라는 뜻"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863
수사 칼날 세우는 게 윤석열표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담은 ‘권고문’이 나왔다. 노동시간 유연화,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이어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8
( ‘원·하청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독일 ‘타리프 시스템(Tarifsystem)’ : ‘산업별 노동조합’ + ‘산업별 고용주 단체’
'성과급' 중심이 아니라 '직무급' 중심이 되어야
노사관계에서는 '법치'보다 대화와 협상 중심의 '자치'가 필요 )
성일종 “주 69시간제 논란? 2030도 좋아해”…MZ노조 “우리가 언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논평서 “시기상조” 반대 입장 밝혀
https://v.daum.net/v/20230309235031191
몰아서 일하고 한달 휴가? '칼퇴'라도 해봤으면…
尹 정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기' 식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연차 휴가 인색한 국내 중소기업 현실에 '한달 휴가는 꿈' 비판 잇따라
"노조 전무한 중소기업에 '노사합의'로 추진한다는 것은 기만"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906480
5~29인 기업 계도기간 1년…주52시간 어겨도 감독 안한다
노동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되자 5~2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으로 응수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서 제외
노동자가 직접 진정 넣어도 9개월 시정기간 부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872491
( 고용노동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같다는... ^^; )
주 80.5시간 일해라?…노동시간 단축 역주행하는 윤 정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1295.html
< 주 69시간 노동 >
https://www.facebook.com/amdg77/posts/pfbid02V3e5iFNBKxMhDbJn2jYbbV7ZSbiPTNneioQ5EJCCdFjnYPDFaMgXYtqztZkzFAAol
미노련, 주52시간·호봉제 개편 권고…尹정부 '노동개혁' 본격화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尹정부 노동정책 방향 제시한 최종 권고안 발표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기준, 최대 1년까지 확대…노동자 보호조치 함께 담아
선택근로제 단위도 3개월로 확장…尹 공약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거론
실노동시간 확대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미비, 임금 하향평준화 등 우려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997
‘노동개혁 첫 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역할 수행 가능할까 우려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813530001800
( "연구 기간이 4개월로 한정적인 데다가, 개혁 방향이 이미 △근로시간 유연화 △보상 시스템 기반의 임금체계로 제시됐고, 정부가 지난달 관련 세부 정책까지 발표한 상태"
"(경영·경제학 교수들이 포함된 사용자 측과 달리)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
-> '답정너'? ^^; )
한국에서 오해 많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
한국에서는 하르츠 개혁의 핵심을 ‘고용 유연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정규직 전체의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하르츠 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3
( ‘장기 실업자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숙련된 정규직 고용 중심의 제조업과 저숙련의 비정규직화된 서비스업의 격차 문제"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던지는 질문
공공연구기관에서 재직했던 행정직 직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인지를 판단하는 네 가지 요건이 제시됐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10
( "임금피크제는 (한국과 비슷하게 연공급 체계가 강한) 일본에서 들여온 건데, 거기는 정년연장형이지 우리처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깎는 방식이 아니다"
cf. '연공급 체계'(‘이연임금’, 즉 뒤로 미뤄 받는 임금 체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 가치 평가’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2 대선 의제③]
[2022 대선] 2022 대선 의제 ③ 비정규직과 연공급제
비정규직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각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51
( 연공급 : 입사 30년째 임금이 최초 입직 임금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임금 배율’의 경우, 서유럽은 1.7배이고 일본은 2.5배다. 한국은 3.3배다
*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8.9, 중소기업 정규직은 57.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5다(2020년 기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높다 )
'멋진 신세계'와 '시시한 노동시장정책'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6
( "사실상 한국 사회는 ‘실업’과 ‘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제대로 대응해본 적이 없고 현재도 그러하다" )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연공제는 심각한 불평등의 원인이다. 사회적 압력을 통해 노조가 이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50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좀 나눠야 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55
( 벼농사 체제 -> 연공 시스템 -> '신분제'
'최소한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무임승차하게 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에게 뭔가를 받으려면 노동도 뭔가를 내주어야 한다. 두 가지밖에 없다. 고용 아니면 임금이다' -> 무기계약직 + 직무급
'산별노조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초기업적인 연대체라는 이념이 벼농사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 -> 다른 마을(기업) 사람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동일사업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불평등 완화했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산별교섭 촉진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평등화를 촉진하는 데 미흡했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철학은 실종되어갔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4
( "호봉제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몇십 년째 정부는 직무급, 노조는 산별교섭을 외치고 있다. 둘 다 자신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손대지 않으려는 것이다. 직무급은 산별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도입해야 의미가 있다. 이참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함께(직무급과 산별교섭)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
'노사정 대타협' 거부한 민주노총, 무슨 일 있었나
노동계 핵심 요구였는데…합의안에서 사라진 '해고 금지',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지원은 구체적인데 고용 의무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해
https://nocutnews.co.kr/news/5371195
( "정작 보호가 절실한,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
"애초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에 공식적인 동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었다." )
노동위원회가 결심해야 간접고용 노동자가 산다 ( 우지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5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까지 확대 <-> 쟁의조정 시에는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에 한정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대기업 노조 책임도 있다
노동시장이 고임금과 후한 복지를 누리는 내부자(정규직)와 저임금과 낮은 복지에 허덕이는 외부자(비정규직)로 나뉘었다. 오랫동안 ‘내부자·외부자’ 문제에 천착해온 정승국 교수를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0
( 독일 금속노조의 전통적인 숙련화 전략 - 직무급제 )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말자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606936669383455&id=100002014420228
( + 직무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