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544 ( 노동운동 & 노조 )
☞ https://ya-n-ds.tistory.com/731 ( 조전혁님 전교조 명단 )
☞ https://ya-n-ds.tistory.com/1937 ( 전공노 vs.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676 ( 민노당 수사 )
☞ https://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50 : 약한 놈만 골라 패는 ‘약한 정부’ ( 기춘대원군과 공주님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아야 할 텐데 ^^; )
☞ https://ya-n-ds.tistory.com/3190 ( 대법원 '재판거래' )
모범 교사 이만호, 끝까지 간다
전교조 창립 당시 ‘48세의 최고참 교사’로 조직을 이끌었던 교사 이만호는 이제 82세의 원로 교육자가 되었다. 전교조 와해 공작이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결정문이 나온 뒤 그를 만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1
( 전교조를 ‘체제 수호’ 차원에서 와해시키라고 직접 명령한 노태우 대통령의 초강수 탄압 )
“국가가 전교조 탄압” 진실화해위 결정에··· 전교조 “정부가 공식 사과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2091148001
( 안기부 등 11개 국가기관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사찰과 불법감금, 탈퇴종용, 해직, 재판부 로비 등 전방위적인 탄압 )
그 교사는 어쩌다가 ‘빨갱이’가 되었나
학습지도안 검열 폐지, 자율학습비 지출 내역 공개 관행 개선 등에 앞장섰던 강성호 교사는 교장의 눈엣가시가 되어 공안몰이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은 제자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기자의 추천 책] “아직도 아이들 시험지 채점을 조작하라는 강요를 받나요?”
〈교육 열전〉 ( 이주영, 우리교육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95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라고?
최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2기 진화위의 문을 두드렸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펴낸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에는 안기부의 전교조 분쇄 공작 전모가 드러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2
( ‘문제 교사 식별법’ -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학생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 )
알려진 탄압은 ‘새 발의 피’,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다시 뭉친 이유
“지금 전교조 해직 교사의 명예가 정말 형편없다. 위헌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우리를 탄압했던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은 당당한데 우리가 전전긍긍한다는 게 참으로 말이 안 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3
온 나라 권력 총동원된 전교조 파괴 사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가 긴 소송을 벌이는 동안 대법원이 전교조 문제에 개입했음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지연된 정의’라고 지적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38
[Why뉴스] '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671
( 법원의 '미뤄 조지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전교조 죽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었기 때문 )
대법관 10명 "전교조 법외노조, 말 안돼"…압도적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541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위법", 전교조 정식노조 회복 길 열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
대법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무효.
전교조 즉각적인 정부 사과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4064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 2항이 무효 ->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판결" )
"법외노조 처분은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전교조 공개변론서 격론
대법관들도 각각 이견 드러내
https://www.nocutnews.co.kr/news/5347120
고교 시절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 이창근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43
( "서른 살이 된 전교조를 진영 논리에 가둬 이득 보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 이득에 부화뇌동하는 이들은 또 누구인가." )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275
박근혜 靑,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서류 '바꿔치기' 접수
고용노동부 담당 변호사, "내가 작성한 문서 아니다"
법외노조 처분 관련서류 청와대→노동부→대법 제출
법원행정처 靑 의중에 맞게 문서 작성하고 '셀프 접수'
http://www.nocutnews.co.kr/news/5022728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즉시 취소' 권고 즉각 이행 고용부에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5009582
靑 "전교조 법외노조 정부 차원 직권취소는 불가능"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
김동연-장하성 불화?…"분위기 좋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090
김영주 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법률 검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전교조 "6월 30일까지 즉각 취소"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987881
교사 2만2천여명 "사법농단 참담..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전교조, 교사선언 발표.."피해자 명예회복·보상 특별법 제정"
http://v.media.daum.net/v/20180607134849292
[Why뉴스] 전교조는 왜 9명의 해직자를 포기 못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454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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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교원노조법 합헌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에 정당성 부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5
( OECD 국가인데 IOL 기준과는 반대로? ^^; )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090786
국제적으로 망신살 뻗치겠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세계교육포럼 개최지 변경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EI는 전교조는 물론 교총도 가입되어 있는 국제교원단체다. EI 회장은 “조합원 자격 여부는 오직 노조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2
전교조 탄압…"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국면전환 카드"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등 촉구
http://www.nocutnews.co.kr/news/4052749
교사선언 참여한 원어민 강사 마이클 데커 “교사들 시국선언도 못하게 하는 한국 놀라워”
ㆍ전교조 시국선언·조퇴투쟁 “정치 아닌 인권문제” 강조
ㆍ법외노조 내몬 정부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292150375
전교조 "박 대통령 퇴진하라", 정부에 전면전 선포
1만 2,000여 명 참여 2차 교사선언 "박 대통령에 아이 미래 맡기기 너무 위험"
http://www.nocutnews.co.kr/news/4052142
국제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
http://www.nocutnews.co.kr/news/4051040
전교조, 투쟁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노컷 사설]
http://www.nocutnews.co.kr/news/4049377
"제자들 두고 조퇴투쟁, 마음은 불편하지만…"
-조퇴 사유는 ‘청와대 항의방문’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대상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4049197
전국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법대로'
'진보교육감 당선' 경기·강원·전북·제주 '판단 유보'
http://www.nocutnews.co.kr/news/4047795
< 전교조 사태 - 정부가 ‘쳐놓은 덫’을 넘어, ‘지혜로운’ 대응을 위해.. > by 최병천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854388637921990&id=100000525857011
[취재후기] “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대법원도 인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진영논리 벗어난 법리적 논쟁 필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2109135356368
野,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조합원 자격 등 문제는 노조 재량권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http://news1.kr/articles/1732575
진보교육감 "가처분 기각되면 전임자 복귀해야"
판결은 법외노조일 뿐, 불법노조는 아니라는 것
-9명 문제된다 해서 전체를 불법노조로 봐선 안 돼
-전임자 복직조치 가처분신청 결과 보고 판단
-사무실 임대료, 조합비 원천징수 따를 필요 없어
-타 교육감과 공동보조는 의견 교환 수준
http://www.nocutnews.co.kr/news/4045448
< 문교부의 전교조 식별법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97836270232754&set=a.154791484537240.33965.100000191688682&type=1&theater
( 이런 흑역사가 있었군염 ㅋㅋ )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않으면…” 세계교원단체, 한국 압박 본격화
방한한 회장·사무총장 기자회견
“세계교육포럼 개최지 변경 요청”
교육장관 국제회의 참석 저지뜻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11728.html
( 문창극님이 총리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OECD 자진탈퇴해야하지 않을까? ^^;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노컷사설]
http://www.nocutnews.co.kr/news/4043862
전교조, ILO 결사자유위에 한국 정부 제소
노조 설립 취소·교사 권리 억압 등 사유...내년 3월 심의
김정훈 위원장 등 9일 파리행...공식 조사단 파견도 요구
http://news1.kr/articles/1439822
“172개 회원국 중 교원노조 법 밖 내쫓는 경우 못 봐… 한국 ‘특별노동감시국’ 재지정 OECD에 요구할 것”
ㆍ수잔 호프굿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한국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82232475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한국정부 국제회의 참가 막겠다”
14년 세계교직정상회의(ISTP) 개최예정...EI 대표단 “전교조 법위노조 철회 않으면 국제적 압력행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74
'대선개입' 수사로 '대선개입' 덮나…거세지는 반발
'법외노조화' 제동에…檢, 전공노 이어 전교조 수사 착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428
“전교조 대선개입 의혹? 또 다른 물타기”
법외노조화 중단되자 다른 방법으로 전교조 탄압하려는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7567
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종합)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 입게 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76557
‘전교조 논란’, 예감이 나쁘다 ( 남재희 )
민주노총도 과거 ‘법외 노조’였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 민주노총 합법화를 유예하려 했다가 노동대란’이 일어나 정부가 망신을 당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은 그때를 떠올리게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85
< '전교조 교사 식별법' >
https://www.facebook.com/youngik.hwang/posts/590897844279994
( 교육부, 참 국방부, 국정원만큼이나 '창조'적이당 ^^;; )
다시, 닫힌 ‘문’을 열며…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88
‘교실 밖’에 있다고 ‘법외노조’ 하라고?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직자 가입 문제가 쟁점이다. 이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99
'노조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정부지침에 전교조 반발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6076
전교조 "대통령,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생각"
"법외노조 통보 받고 조합원들 많이 울어, 비참함 느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5069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
서남수 교육부 장관 "무엇보다 학습권 중요…법과 원칙 따를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4373
전교조, 정부의 '해직자 배제' 요구 거부… 대정부투쟁 돌입
전날 조합원 총투표서 정부 요구 반대… "정부 요구는 전교조 탄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9050
[노컷시론]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조의 재량에 맡겨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776
OECD, 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합법화 유지촉구’ 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32245205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29
"9명때문에 59,994명의 자격을 박탈 한다고?"
"정국돌파 위해 전교조 강하게 압박하는 것"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3906
고용부, 전교조에 '불법 시정' 최후 통첩...전교조 강력 반발
고용부, 해직교사 노조 탈퇴시켜라 vs 전교조, 부당해고 교사도 노조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