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prolife.or.kr/ ( '낙태반대운동연합' )
☞ https://ya-n-ds.tistory.com/611 ( 저출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산율 감소 )
☞ https://ya-n-ds.tistory.com/4326 (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베이비박스 )
"'낙태반대'와 '낙태죄 폐지 반대'는 구별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임신중지"
'낙태 금지' 텍사스주에서 영아사망률 급증…이유는?
https://www.nocutnews.co.kr/news/6167158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아 사망률 : 전국적으로 2.2% 증가, 텍사스주에서는 8.3% 증가
-> 선천적 결함으로 사망하는 아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2021년~2022년 텍사스주 임신중절 : 월 평균 5건 ( 과거 : 매달 4400건 ) )
美텍사스서 '예외적 낙태' 구제 못 받은 여성, 다른 곳으로 떠나
"태아 생존율 낮고 산모건강 위험" 호소에도 불허하자 시술 위해 이동
https://v.daum.net/v/20231212082738893
임신중지권 요구한 12세 소녀... "내 생명은 안 중요합니까?"
미 웨스트버지아주 하원 45초 격정 연설
"내 인생은 어쩌나"... 그럼에도 법안 통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912030004783?231129672637
임신중지권과 총기무장권, 왜 소수의 목소리가 더 큰가
미국은 소수가 과대 대표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보수세력의 임신중지권과 총기무장권에 관한 프로젝트가 이를 잘 보여준다. 선거인단과 연방 대법원의 제도적 설계 덕분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41
( 보수세력의 정체성 동원과 대법원 집중 전략 )
미국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퇴보하나
임신중지 권리의 기초가 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연방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되며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1973년 판결로 보장된 권리가 2022년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83
( <랜싯> : "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사법적으로 승인하는 꼴... "로 대 웨이드를 뒤집고자 하는 재판관은 임신중지를 끝내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끝장내는 데 성공할 뿐" )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죄’는 66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터넷 검색과 자본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사이 혼란은 시민들의 몫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3
(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임신중절이 시장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서조차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
'모자보건법'(수술 허용 범위) 개정 필요 )
임신중지 여성의 삶이 후회로 가득할 것이라고? 틀렸다 ‘턴어웨이’
< 턴어웨이 > ( 다이애나 그린 포스터, 동녘 )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201071100011
( 가난한 여성이든 부유한 여성이든, 임신중지를 한 이들은 주체적인 선택으로 임신중지를 했고, 이후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았다.
반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
낙태를 했거나 하게 될 세상의 모든 여성에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26
"성경은 '낙태를 벌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낙태는 권리' 외치는 기독교인들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인터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09410004844
< 청어람ARMC 특별 강좌 "처벌 넘어 '재생산'에 주목하자" >
https://www.facebook.com/heesong.yang/posts/10219845343230427
낙태죄 폐지돼도 낙태는 죄? 나영 활동가 "사회구조·불평등 고려해야"
청어람ARMC 특별 강좌 "처벌 넘어 '재생산'에 주목하자"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619
낙태죄 위헌, 의료인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다
4월11일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의료인들은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섰다. 누가 여성을 도와 임신중지를 조력할 것인가. 안전한 임신중지 제공은 의료인의 의무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43
낙태죄 위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죄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이는 정치 지형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미국 역시 연방대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46년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30
(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 + 정치 = ? )
정의당의 낙태법 개정안 왜 논란인가?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발의해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헌 결정이 논의의 시작이라는 시각도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442
66년만에 사라지는 낙태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66년간 존재해온 낙태죄가 폐지 순서를 밟게 된다. 한국 사회가 임신중지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82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 보호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여성 건강권 문제, 낙태비용 문제... "위헌인 법률로 인한 피해를 규율 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국가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이념에 부합"
+ 자기낙태죄 조항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 )
낙태죄 폐지 후 교회, 미혼모 지원 및 성교육 강화해야
기윤실 긴급 토론회, 다양한 스펙트럼 발제…주수 제한, 시술 거부권 놓고 찬반 엇갈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48
낙태죄 '헌법불합치'…남은 재판들 어떻게 되나
대법원에 1건·1심 재판부에 6건 계류중 판단 주목
낙태죄 '무죄·유예형'이 76%…헌재 "낙태조항 이미 사문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134442
"낙태, 죄 아니다"…진일보 평가 받는 이유는?
위헌 아닌 헌법불합치 한계도…재생산권 논의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133839
( "낙태죄의 보호법익(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 '임신 22주'를 기준점으로 제시 )
‘낙태 수술 산부인과’를 알려달라는 독자들의 메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34
정의당 "여성의 굴레, 낙태죄 폐지해야" 위헌판결 촉구
이정미 "헌재 판결 상관 없이 이제 여야 나서야"
정의당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예정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술 대폭 허용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3320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몸 잠금 해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시작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끝나지 않는다. 낙태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섰다. 낙태죄 비범죄화를 넘어 재생산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089
( 1961년~1996년 '가족계획사업' : 방송시설과 의료진이 갖춰진 차량(‘낙태버스’)을 전국 방방곡곡 보급 )
[칼럼] 낙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967
<낙태죄 폐지 반대>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 ( 김근수 )
https://www.facebook.com/joseph.kim.9235/posts/2414487688564403
'1년에 5만건'…여성 10명 중 8명 '낙태죄' 반대
보사연,1천명당 낙태율 4.8건...낙태건수 1년에 5만건 추정
모자보건법 개정 48.9% 찬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115
[팩트체크] 미혼모에게 돈주면 낙태가 줄어든다?
[국회 정책연구보고서 검증①] <낙태죄 폐지 논란과 생명존중을 위한 제안>
http://www.nocutnews.co.kr/news/5076683
( 이런 연구에 세금이 들어가다니... ^^;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원하는 여성 '살려 달라' 호소 외면 못해"
불법 알면서 낙태 수술하는 이유
https://news.v.daum.net/v/20180830044351190
낙태 금지는 여성을 죽인다 ( 김승섭 )
루마니아 낙태금지법 도입 뒤 모성사망비 7배 늘어…
아이들 버려져 유아사망률도 증가해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530.html
‘임신 중지’ 위해 배를 띄운 의사
국제단체 ‘위민온웨이브’는 임신 중지가 불법인 나라의 여성에게 유산 유도약을 보내준다. 이를 통해 전 세계 7만명 넘는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이 단체 설립자 레베카 곰퍼츠 씨가 방한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36
( "누구나 실제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권리가 없다’ ‘권리를 빼앗긴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
임신 중지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 ( 윤정원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57
보건복지부의 ‘의견 없음’이 부끄럽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039
( 면피를 위한 '직무유기', '복지부동'? )
낙태에 관해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960
법무부 "성교하되 책임지지 않는 여성"…파문 확산
법무부장관_경질 해시태그에 이어 청와대 청원에 하루만에 만여명 몰려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잇따라 "법무부는 아직도 박정희·전두환 시대"
http://www.nocutnews.co.kr/news/4974739
[정리뉴스] “낙태, 성교하되 책임 안지는 것” 법무부 의견 무엇이 문제?…여성들이 분노한 3가지 이유
http://h2.khan.co.kr/201805241211001
[단독]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기도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사회적 변화 고려하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news/4974055
( 박상기님도 같은 생각?
법무부 사람들은 피임 안하나? 법무부의 '책임론', 왜 대부분의 책임을 여자가 져야 할까? ㅋ
법무무, 이런 논리 만들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건 아닐 텐데... ^^; )
흥부가족상 ( 이숙인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2&idx=6958
( "임신과 출산 또는 낙태와 관련된 법은 임부 그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소중히 담아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선시대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
<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입니다. >
https://www.facebook.com/zacchaeus74/posts/1747434751995943
< 여성의 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의 것입니다. > ( 자캐오 )
https://www.facebook.com/zacchaeus74/posts/1743302839075801
임신중절이라는 마지막 비상구 ( 윤정원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43
( "흔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삶의 스펙트럼이 있다." )
'낙태죄', 남성은 왜 면죄부를 받나
"낙태를 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
http://www.nocutnews.co.kr/news/4809746
"아이 지워!"…난 슬프기보다는 화가 났다
어느 미혼모의 수기 "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
"내 인생은 끝이란 생각은 버리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4366
낙태 판결..종교·여성계 엇갈린 반응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36223
'피임약 사재기' 해야 하나…'멘붕' 언니들의 수다
[좌담] '언니들', 피임약 전환이 불만인 이유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730231814
보육비 5년 전보다 24% 껑충
月 33만2000원, 가구소득 대비 12.9%… 어린이집 만족도 소폭 상승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56588
낙태는 논란중…"낙태권 보장하라" vs "생명권 무시한 처사"
여성단체 "사회적 여건 개선이 먼저"…반발도 극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0794
"저출산 탓에 낙태 단속? 낙태 비용 최고 10배 뛰어"
여성계, 정부 낙태 단속 방침에 반발…"여성은 '출산 도구' 아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5135926
"낙태 단속·퍼플잡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나요?"
여성계, 유연근무제-낙태 단속 '반대 움직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03150334
불법 낙태 한해 30만건…정부 종합대책 팔 걷는다
복지부, 사회협약 · 전문상담 핫라인 개설 등 낙태 근절 노력키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5092
불법 낙태 병원 고발… 낙태 찬반 논란 가열
낙태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 '프로라이프' 낙태시술 산부인과 고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4217
"불법 낙태시술 내달부터 전면중단"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스스로 법적 처벌 받을 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90528
낙태 허용기간 임신 24주로 축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90632
브라질 가톨릭, 성폭행 소녀 낙태시킨 부모와 의사 제명
http://newsmission.com/news/2009/03/09/1612.27696.html
성복행당한 9세 소녀 낙태 논란
브라질 대통령-가톨릭계 ‘공방’
http://www.metroseoul.co.kr/Metro.htm?Dir=Ne&Part=Int&subject1=&Mode=View&idx=2009030821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