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26 ( 낙태. 임신중지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생률 감소 )
☞ https://ya-n-ds.tistory.com/2128 ( 입양 )
출생통보제와 미혼모 가족 보호 (김민정)
보호출산제를 논의하기 전에 미혼모와 그 자녀가 분리되지 않도록 원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https://cemk.org/31954/
( "보호출산제 : 아동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아동의 동의 없이 박탈 가능"
"그런데 왜 미혼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면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엄마와 분리되기 전에는 아이를 위해 의료급여나 양육비 지원이 어려운 것입니까?" )
여성을 익명 출산으로 내몰지 마라, 안전한 임신 중지권 보장이 먼저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2000여명
헌재 판단 이후 멈춘 안전한 임신 중지 논의
낙태해도 양육해도 손가락질 받는 미혼모들
엄마 책임만 묻는 영아유기, 아빠는 어디로?
위기 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더 우선이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225
( "한국에서 미혼모들은 낙태를 해도, 아이를 낳아도, 입양을 보내도, 스스로 양육을 해도 손가락질 받기 일쑤였고, 그 중에서 가장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선택이었다. 이제 한 가지 더 비난받을 일이 추가되는 것인가. 왜 익명 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키우느냐고."
"피임과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하라! 스텔싱 처벌하라! 신속하게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위기 임신출산, 양육지원이 먼저다!"
"임신 초기 저렴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임신중단 방법으로 알려진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 조차 도입이 되지 않았다... 임신중지는 병원의 재량에 맡겨져 고가의 비용이 유지" )
보호출산제, 아이와 산모 둘 다 보호할 수 있을까
정부-여당, 출생통보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 추진…"조속히 도입해야"
야당-시민단체는 보호출산제 도입 '회의적'…"미혼모 출산과 양육 어렵게 만들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974388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 : '있지만 없는' 외국인 아동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부터③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3451
'출생통보제' 도입되지만…'병원 밖' 사각지대 여전
연간 수백 건 이르는 '원외 출산'은 학대·유기 등 보호장치 전무
'익명출산'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는 상임위 계류…내달 보완입법 유력
https://www.nocutnews.co.kr/news/5969163
입양인 위한 ‘뿌리의집’ 지킨 20년…“출생통보제 숙제 하나 마쳐”
김도현 목사, 가족 찾는 국외 입양인 숙소 운영
미신고 아동 불법입양 손쉽게 노출 우려 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380.html
'유령 아동 지키자' 제도권 들어온 출생통보제, 한 쪽 날개로 날 수 있을까
국회 법사위 통과한 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상정…의료계 "보호출산제 함께 시행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68609
"출생통보제, 파일럿이랑 승무원에게 출입국 맡기는 셈"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이후 출생통보제 도입 시동 걸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은 반대
의료계 "병원, 이미 심평원에 출생 보고…정부, 열악한 의료 환경에 행정적 부담까지 지우려 해"
복지부 "출생정보 통보방법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 원만하게 진행 중"…정부·여당, 법안 통과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964967
( "기존에 심평원과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신생아 정보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
"베이비박스 관련법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57064
[그래?픽!]버려지는 아기들…'베이비박스'의 비극
https://nocutnews.co.kr/news/5468283
늘어나는 비혼출산에 200년 된 제도 바꾼 프랑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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