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26 ( '낙태' - 임신 중지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산율 감소 )
☞ https://ya-n-ds.tistory.com/1273 ( 무상보육 )
☞ https://ya-n-ds.tistory.com/3352 ( 어린이집 )
☞ https://ya-n-ds.tistory.com/2128 ( 입양 )
☞ https://ya-n-ds.tistory.com/4067 ( 마초이즘 )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런 생각이 필요할 텐데... '페미니즘에 의한 양성평등 ~ 가족 안에서의 성별분업체계의 문화 변화'"
( ☞ https://www.facebook.com/jinhyung.chu/posts/950950765048315 : 나는 매일 아침 미안하다 )
"'저출산'이란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겠죠.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만의 책임으로 와 닿기 쉬우니까"
저출산 vs 고출산 /일리야 벨랴코프, 정새미, 율리아, 멜로디
https://www.youtube.com/watch?v=DXjGQOQETCw&t=2545s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 [노컷체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063485
( 저출산 극복의 모범 국가들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선별 기준 삭제와 지급 연령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친 한국
*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누가 필요로 하고 누가 필요로 하지 않는지 구분조차 의미가 없는 '보편적인 복지'가 핵심 )
尹정부 갈피 못 잡는 사이, 출산율 '0.6명' 다가온다
3분기 합계출산율 2분기에 이어 또 0.7명대
통계 작성 이래로 3분기 최저 출생 기록, 4분기 0.6명대 하락 추정
저출산위 '국장급 홍보 강화' 등 한가한 논의, 국회도 손 놓아
https://www.nocutnews.co.kr/news/6055352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한 집값 부양책
정부, 내년 신설 신생아 특례구입대출 목표 27조원 설정
대출조건 파격 완화로 전체 주택구입 대출의 76% 규모
가계부채 폭증에 접은 특례보금자리론‧50년 주담대 대체
최고 저출산 대책은 집값 하향안정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4
( 집값 낮추면 될 텐데, 집값 떠받치는데 세금을 사용? ^^;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직접 융자와 시중은행에 대한 보전 등을 망라해(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저리로 주택 구입을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출시"
"직접 융자와 시중은행에 대한 보전 등을 망라해(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의미" )
[단독]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윤 “도입 적극 검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3020.html
( feat.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E-9비자…"육아부담 던다" vs "노예제도"
고용부-서울시, 최저임금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728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 질타 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특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제도여서 여성의 경우 강제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제기" )
"한국 '소멸 위험'" 막으려면..." 인구학자가 제시한 해법
https://v.daum.net/v/2023051910283257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301
( 1930년도에 스웨덴이 부딪혔던 문제 -> 1960년대 정책 실시 : 사회 구조 전체가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 육아/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성, 여성 함께,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맡아서 한다' )
저출생 해법으로 유럽은 ‘이것’ 선택했다
저출생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등의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이민에 무게를 두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89
국제결혼? 이민? 저출생 해법은 보육과 일자리 [2023 연애·결혼 리포트]
결혼하길 원하지 않는 이들도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공감한다. 이들이 원하는 정책은 현실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동 지원 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40
(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한다’ : 20대 여성(54%), 40대 남성(55.1%)이 적극적으로 찬성
* Best 3 : ‘보육과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
cf. '이민에 대한 수용도는 여전히 낮다' )
[뒤끝작렬] 말로만 "MZ 의견 듣겠다"는 정부…저출산 해결 의지 있나
주69시간제 근로개편案 등 연일 청년세대 소환에도 실제 반영 의문
2030 등 '주40시간 미만' 일하고 싶다는데…'시간 주권' 확대라고?
최대 근로시간 상향-육아기 단축근무제 양립, 합리적으로 가능한가
출산율 끌어올릴 '특단 대책 全無'보다 정책 간 정합성이 더 문제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919998
( "일본이 해달라는 것은 잘도 알아서 해주는데, 한국의 MZ 세대가 원하는 것은? 립서비스만?" )
'0.78'에 놀란 尹정부…기존 저출산 정책 통·폐합 예고
15년간 280조 쏟았지만…'백화점 식' 정책에 반등 실패
"실효성·관련도 높은 핵심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917597
'69시간' 일하면서 셋 낳아 병역·증여세 면제‥이런 신박한 저출산 대책이!!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7957_36119.html
( '아이 셋 나아 줄 여자 구합니다', 이런 광고 나올 듯 ^^; )
"엄마, 나 낳은 거 후회해?" 워킹맘은 대답하지 못했다
새벽 4시 30분 기상하는 워킹맘, 초등 1학년 아이 '왕따' 당할까 돌봄 교실 대신 학원
"돌봄 됐을 때 서울대 된 것처럼 기뻤어요" 3학년 학부모는 돌봄 찾아 삼만리…초등 보육 잔혹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822
CNN "한국 260조 원 투입하고도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 못 해"
https://v.daum.net/v/20221205091801295
(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와 경제적 불안 같은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
+ 갑질 )
저출생 출구는 성평등인데…복지부 아래 여가부?
'데드크로스' 상황서 "성평등 이뤄져야 출산율 반등한다" 분석
전문가들 '체계적 성평등 정책 수립' 여가부 주요 성과로 꼽아
정현백 前장관 "부처로도 안된 문제, '본부'로 풀겠단 발상 기막혀"
여성계 "여성을 인구정책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 강력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830362
(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된 다음에 여가부 폐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
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 많을수록 출산율 높은데, 한국은 왜?
전미경제연구소·PIIE 보고서 분석
"'워킹맘' 장려하는 사회일수록 출산율↑"
남성 가사노동·육아 참여율-출산율 비례
한국 결혼시장 불균형…"차라리 결혼 이민 장려"
"과거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 못 해, 새 접근 필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613560001874
(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엔 4가지 특징:
△남성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노동 참여 △워킹맘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적극적인 가족 정책 △육아를 마친 남녀의 취업 문턱이 낮은 유연한 노동시장 )
< 출산율 대책들 볼때마다 그냥 어이가 없음 >
https://www.facebook.com/kevin.rorty.3/posts/1037705717103645
( '어떻게 키울래?'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위 20%만 사람 취급 받는 사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380조 저출산 예산, '밑 빠진 독 물 붓기'라고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627400
( 지난 15년 동안 한국 정부가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사업 )
“육아휴직 쓰려면 사직서 써라” 직장맘 육아휴직 신청 3.9%뿐
직장맘·대디 권리구제 위한 직장맘 권리구조대
엄마, 아빠 모두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1년
육아휴직 57.1% 알고 있지만 사용은 3.9%
육아휴직 쓰려면 폐업하겠다 근로자 압박
신청서·카톡·메일 등 증거 잘 남겨야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내실 있게 운영돼야
스웨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90%
https://www.nocutnews.co.kr/news/5167444
[왜냐면] 정치인만 모르는 저출산의 비밀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4186.html
‘출산 해법’이 아니라 ‘염장지르기’ ( 양정민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05
JTBC PLUS, 직원 출산휴가 11일 만에 자리 교체
제이티비씨플러스가 발행하는 <코스모폴리탄>에서 편집장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자 다른 편집장으로 교체되었다. 내부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641
( "제이티비씨플러스에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다." )
김성태 ‘출산주도성장’에 비판 쏟아져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1억원 지급 ‘출산주도성장’ 제안
“출산 절벽 원인 모른다” 비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0839.html
( 저렴하고 단순하고... ^^; )
후보들의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
성태윤 교수 "복지정책적인 특성…저출산에 직접 효과 미치긴 어려울 것"
- 저출산의 핵심은 '초산연령 낮추고 여성이 편안하게 아이 갖도록 하는 것'
- 지금까지 막대한 재원 투입됐지만 저출산 해결 안 된 상황
성태윤 교수 (연세대 경제학부)
http://www.nocutnews.co.kr/news/4779866
“유치원 논란, 뭐가 문제인지 너무 모른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34
필요한 것은 ‘출산지도’ 아니라 ‘돌봄 사회’ ( 문경란 )
‘여성의 고학력·고스펙이 저출산 원인’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무리하게 루프 시술을 했던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48
( 공무원의 생각은 1960년대나 2010년대나 비슷... ^^; )
그래서, 절대 결혼 안 해 ( 이민경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593
[카드뉴스] 황당한 저출산 대책, 뭣이 중헌디?
http://www.nocutnews.co.kr/news/4743192
소도 웃을 출산 장려책 ( 이숙인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2&idx=6610
출생률 낮으니 고스펙 여성들은 눈 낮춰 결혼하라?
국책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당한 대책 발표로 비난 봇물
http://www.nocutnews.co.kr/news/4740102
여성을 가축취급 하는 정부?…'출산 지도' 논란
행자부, 논란 확산 되자 '사이트 수정 공지'
http://www.nocutnews.co.kr/news/4709368
어린이 교육·의료비 공짜..뉴질랜드, 애 키울 걱정 안 해요
주한 여성 대사 3인이 말하는 출산·육아정책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911144405527
[중앙시평] 저출산 사회, 눈치 주는 회사 ( 김세정)
눈치 살피고 구박까지 받는데워킹맘이 선뜻 아이 낳겠는가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이고기본계획이니 보완책 마련한들출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한직장 여성이 출산하긴 어려워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60909194703297
"내년 출생아 2만명 늘린다"..난임시술·육아휴직 확대
다자녀 국공립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우선순위 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복지부 장관, 기업 지원 호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5110207757
http://www.nocutnews.co.kr/news/4645197
( 일단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낳을 텐데, 그러려면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
김무성 “자녀 하나 낳은 분들 반성하셔야…”
새누리 회의서…최경환 “출산율 공천에 반영해야 하나” 묻고
김무성 다시 “모두 이상화, 김연아 같은 딸을 낳아야” 맞장구
황우여 “제가 벌써 손자가 4명…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마무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23796.html
( 이런 분들로부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 )
김무성 "저출산 막기 위해 조선족 이민 장려해야"
與·정부, '인구영향평가제' '3자녀 지원 확대' 추진
http://www.nocutnews.co.kr/news/4540574
( '창조적' + '저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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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아, ‘2년 휴학’ 보장해줄테니 임신해라? ⇨ 어이없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559
결혼 재촉만이 '저출산 해소' 능사일까
정부 대책 놓고 꼬리무는 실효성 논란…전문가들 "관건은 삶의 질 확보"
http://www.nocutnews.co.kr/news/4517159
'저출산 고령화' 해소에 5년간 231조 투입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 39% 목표
http://www.nocutnews.co.kr/news/4516384
(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
일자리·주거·육아 '총체적 난국'인데…정말 애 낳을까
정부 '저출산·고령화' 실효성 의문…전문가들 "기존 정책 나열한 느낌"
http://www.nocutnews.co.kr/news/4490341
[육아전쟁] 아이 더 낳으라는 정부, 육아예산은 삭감
내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 올해보다 311억 줄어가정내 보육예산은 동결, 어린이집 지원도 생색만"저출산 해결하려면 육아 공적서비스 확대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7070316240
결혼 늦은 이유는…남자 "결혼비용"·여자 "출산부담"
인구협회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
http://www.nocutnews.co.kr/news/4409589
저출산 놔두고 국민연금 해결?
2015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2062만명.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 논란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운 국민연금 논란을 짚었다. ‘저출산 대책’ 등 연금개혁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4
홍종학,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로 주거 안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논란이 되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과거 새누리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5
대책없는 저출산…대한민국은 인구소멸 1호국가?
수십조원 퍼붓고도 출산율은 제자리…정치권은 엉뚱한 공방
http://www.nocutnews.co.kr/news/4330684
애 안 낳으면 ‘싱글세’?…“대통령부터 내라!”
복지부 ‘싱글세 도입’ 거론에 누리꾼들 ‘부글부글’
“세금 걷는 것만큼은 진짜 창조적…다음엔 노인세?”
복지부 “흘러나온 얘기…검토 안해” 황급히 진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4115.html
'이러고도 아기 낳으라고?'…출산 근로자 해고 기업 봐주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7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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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사회, 부러워만 말고…"
[복지국가SOCIETY]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08143704
‘격차’를 줄이면 결혼이 늘어난다
결혼 기피를 초래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핵심은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에 있다. 대기업ㆍ공공 부문과 보통 회사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살인적인 경쟁을 없애야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0
월급 많은 여성이 둘째도 더 낳는다
월 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
월 100만원 미만의 3배 출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65637.html
출산·육아 후 알바로… 한국여성 20·30·40대 현주소
20대 “결혼하고 싶지 않다”
30대 “육아·직장 병행 못해”
40대 “정규직 재취업 포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43607
"저출산 해소하려면 동거·미혼모 인식 바꿔야"
KDI 보고서.."미혼율 상승에 따른 대응책 필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754806596446376
절망의 30대 '허니문 푸어' 늪에 빠지다
[CBS연속기획 ①] 결혼으로 빈곤의 덫 '위기의 한국'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3130
학업지속 '미혼모학생' 고작 2.5%
위탁교육기관 전국에 15곳 있지만 이용 학생 극소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45382
미혼여성 20% “일하기 위해 아이 안 낳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91502581
미혼모 울리는 무료법률지원
양육비 소송 등 지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소송때마다 바뀌어 큰 불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8797
미혼모들, 양육비소송에 지친다
절차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중도 포기·소송 엄두도 못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7105
소득 낮을수록 자연유산 빈도 높아
저소득층 임신 출산 분만관련 지원 집중돼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89593
산전ㆍ후 휴가 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노동부 '국민의식조사' 응답자 53.5% "지켜지고 있지 않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56308
"임신은 곧 해고… 정부는 말로만 '저출산' 타령"
워킹맘 42.6% "복지 혜택 없이 임신 또는 출산 후에 곧 바로 퇴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1225329
"보수와 진보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보육서비스' 밖에는 답이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8121653
[노컷카툰]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1702
보육·교욱·다문화가정에 3조 7천억 예산 편성
내년 예산안 310조원 안팎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81894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대책은 주먹구구·짜깁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안 살효성은 의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6654
'영어 유치원'에 1400만 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⑥·끝] 보육을 넘어 유아 공교육으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223735
한 번 튕겨 나가면 못 돌아가는 '발만 동동' 워킹맘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⑤] 육아 경력 단절 엄마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3191314
더이상 '흥부가족' 없다…'출산은 소득에 비례' 입증
소득 높을 수록 아이도 많이 낳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7176
"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4214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②] '육아 휴직' 못 쓰는 엄마만 '죄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1055
자유(慈幼)정책에 마음을 기울이자
http://www.edasan.org/bbs/board.php?bo_table=board1&wr_id=1681
신촌포럼 “출산 장려ㆍ억제… 여성의 몸이 출산 도구?”
http://www.newsmissi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43
삼성硏, 저출산 대책으로 '상속세 인하'?
"출산이 경제적 부담 아닌 노후보장 된다는 인식 전환 필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1181356
20대여성 출산 급감… 30대는 크게 늘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7423
워킹맘 '아이돌보미 축소' 어떡해
정부 예산삭감에 서비스시간 절반수준으로 줄어…주부들 "말만 출산장려" 분통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5597
[노컷카툰] "왜들 그러세요? 식당서 알바하는 사람처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4588
"만5세 입학, 저소득층엔 재앙"
보육 지원 끊기고 방과후 무대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5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