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과 다산 사이

☞ https://ya-n-ds.tistory.com/3869 ( 공정경제 3법 처리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1840 ( 공정거래위원회 )

☞ https://ya-n-ds.tistory.com/701 ( 부패공화국 - 접대 문화, etc )

"3000만 원 안 내면 중개 금지"… 반포 부동산 '중개 담합' 적발
서울시, 담합 단체 회장 2명 검찰 송치
수천만 원대 가입비 받고 단체 결성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 제한 '카르텔 형성'
https://v.daum.net/v/20260405140204701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표는 기각
대상·사조CPK 대표들은 구속 피해
https://v.daum.net/v/20260331234744672
https://v.daum.net/v/20260331105929223

'2조 담합' 가구업체들 유죄 확정…한샘 최양하 前회장은 무죄
한샘 등 7개 업체 전현직 임직원 집유…법인도 벌금 1억∼2억
https://v.daum.net/v/20260331120202062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부추키겠죠? )

CJ제일제당, 담합 사과…"협회 탈퇴, 임직원 경쟁사 접촉 금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471331

공정위, 3개 제당사 담합에 4천 억대 과징금…역대 두 번째
제당 3사 4년여간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4083억 원 부과…참가 사업자 당 평균 금액 역대 최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4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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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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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 ( 2019~ ) ... 강의실엔 없는 외국인 석학…연고대 '학술 용병' 논란

대한늬우스 2026. 4. 5. 17:07

☞ http://ya-n-ds.tistory.com/1616 ( 상아탑? : ~2018 )

☞ http://ya-n-ds.tistory.com/546 ( 그늘진 학교 )

☞ http://ya-n-ds.tistory.com/1036 ( 반값 등록금 )

☞ http://ya-n-ds.tistory.com/990 ( KAIST )
☞ http://ya-n-ds.tistory.com/966 ( 서울대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072 ( 서울예대 야그 )

☞ http://ya-n-ds.tistory.com/738 ( 교수님 야그 )
☞ http://ya-n-ds.tistory.com/405 ( 폴리페서 )

☞ http://ya-n-ds.tistory.com/2882 ( 비정규직 @학교 )

☞ http://ya-n-ds.tistory.com/3192 ( 대학 기숙사 )

☞ http://ya-n-ds.tistory.com/1796 ( 등록금, 교육비 )

☞ https://ya-n-ds.tistory.com/3206 ( 대학 입시제도 개편 )

교육부, 국내 대학들 '학술용병' 의혹에 실태조사 착수
"강의·공동연구·학술교류 없으면 엄중 조치"
https://v.daum.net/v/20260331195458535
( "대학평가를 목적으로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교육·공동연구·학술교류 실적이 없으면 엄중 조치하겠다" )

강의실엔 없는 외국인 석학…연고대 '학술 용병' 논란
세계 랭킹 평가 의식해 '소속 병기' 꼼수 동원 의혹
"국제화 협력" 해명하지만…한국 학계 신인도까지 흔들 우려
https://v.daum.net/v/20260330055628830

좌파게티·계엄말이? 고대 정외과 '계엄 희화화'에…"너희 선배는 자유 지켰는데"[오목조목]
https://www.nocutnews.co.kr/news/6343025

지방 대학의 현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신하영)
https://cemk.org/35778/

"동국대 등 14곳 입시문제, 고교과정 아냐..국고 끊어야"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위반…위반 사례 반복"
https://news.v.daum.net/v/20220720122034676

< 사는 게 구차하지 않아요? >
https://www.facebook.com/marco.kim.94/posts/10221474944331612

'에브리타임'에 쓴 저격글, 눈을 보고도 말할 수 있나요?
한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이 가장 잦은 직접적 혐오 대상이 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9
(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의 온라인 공간이 대학의 공론장 역할을 거의 대체해버렸는데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익명의 공간에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그냥 외우는 거’ 말고 소통하며 공부할 수 있기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75
( "스웨덴 말뫼 대학은 모든 과제와 시험에 교수자의 피드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피드백 워크숍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국민대 "검증시효 지나 김건희 박사논문 조사 안해"
김씨 2008년 박사논문, 5년 지나 접수돼 처리 못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인정·조사의 적합성 판단 안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623126
( 국민대, 시효 지났다고 검사 징계 피하는 검찰을 따라 하나요? ^^; )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 한 마디에 내 전공과가 사라진다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6
( 대학에서 통하는 마법의 문장이 있다.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 “사상 초유의 재정난”… )

지방 국립대도 못 피한 신입생 정원 미달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었다. 진짜 문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 사립대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5년간 목도하게 될 지방의 현실이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82

( ‘정원 외’ 입학자 - 농어촌 학생·특성화고 졸업자·재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형, etc. )

< 묵언수행 중이다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3651593891559034

< 안암골의 '의혹'과 '사실'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3564147043637053

[뉴스하이킥] "고대 첫 종합감사 충격 결과.. 전체 대학 40%는 감사 받아본 적 없어"

- 연구비로 유흥업소 갔다? 비리를 넘어 범죄행위

- 처벌, 정직 1-2개월뿐..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드러났다

- 교수 자녀는 무조건 A+? '자체 감사' 자정능력 없어

- 대학의 40%, 종합감사 받은 적 없다.. 정기적 감사 필요

https://news.v.daum.net/v/20200925191004457

고대 교수들 근거없이 자녀에 A..유흥업소서 법인카드 수천만원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는 입시부정도 적발

'황금열쇠' 비리 재현..퇴직 교원에게 순금 15돈 부당 지급

https://news.v.daum.net/v/20200924175418859

< 공정을 외쳤던 수 많은 SKY대학생들은... >

https://www.facebook.com/taekyung.lee.92/posts/3554243101294114

"박원순 더러워"…대학가 잇따르는 비판 대자보

고대 정경대 후문에 청테이프와 대자보 게재돼

'더듬어민주당' 풍자…안희정, 오거돈 등 '성추행 3총사' 명명

지난 14일 시청청사 앞 청테이프로 '성추행', '박원순 더러워'

같은날 연세대 중도 앞 박 전 시장 비판 대자보 게시

"성범죄는 죽음으로 무마 못해"…정치권 2차가해도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5380064

( 조국 사태 때와 비슷? ^^; )

<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선택적 정의가 판치고 있다. > ( 고광석 )

https://www.facebook.com/kokwangsok/posts/3043893692331096

딸에게 A+ 주고 '부모찬스' 대학원 합격…연세대 비리 대거 적발

홍익대, 학교 재산세도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회계로 집행

교육부, 연세대·홍익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https://nocutnews.co.kr/news/5378296

( 연세대 전 부총장이 만든 '부모찬스'?

-> '표창장'보다 훨씬 더 크고, 명백한 범죄인 것같은데 작년에 촛불 들었던 대학생들 이번에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 )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에 던질 진짜 질문은?

등록금 반환은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은 없는가. 대학 교육은 개개인의 인적 자본을 늘려왔는가, 공동체의 사회적 자산을 늘려왔는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1

( ‘오답할 자유가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관’

"대학이 ‘지식 전달’ 외에 사회에서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나" )

대학원 실험실에서 사고가 났다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2

( ‘관·학 협력’도 좋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학(원)생들이 ‘4대 사회보험 보장도 필요 없는 값싼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

"질문도 못하는 수업... 대학등록금 3분의 1만 받아야"

대학 온라인강의, 질문·소통은 거의 불가능

시설 사용도 안하는데 등록금은 100% 지불

서비스 가치 낮아진 것, 3분의 2는 돌려줘야

대학 재정 부담? 쌓여있는 적립금이 7800억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928

‘사이버 강의 대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6

[대학의 딜레마] ( 이근 )
https://www.facebook.com/geun.lee.5/posts/2754450281335942
( "소수의 학생들과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을 하는 강의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대부분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일정정도 숫자가 되는 규모의 강의는 토론도 잘 안 되고 학생들도 그걸 귀찮아 한다." )

코로나19가 드러낸 대학 교육의 기저질환
지난해 국내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은 7만명이 넘는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 탓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들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 국내 대학의 현실이 드러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57
( 대학 재정 문제... 한국 사립대학의 재단들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운영 자금을 내는 데는 인색 ->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기 + 학생 수를 늘려 등록금을 받는 것(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
“대학이 등록금을 10년 정도 못 올렸는데, 비용은 증가해왔다.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보통 연공급제라 임금 인상을 안 해도 오른다. 시설도 학생 요구 등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지금 대학이 운영되는 데는 유학생들의 재정적 기여가 굉장히 크다” )

‘대학원생 유머’의 씁쓸한 뒷맛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15
(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
마치 모바일 게임의 ‘가챠(뽑기)’ 시스템처럼, 얼마나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느냐에 대학원 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졌다. )

'총여학생회와 그 후신' 놓고 선거철 대학가 '젠더이슈' 논쟁
https://news.v.daum.net/v/20191128063030210
( 왜 억지로 없애려고 할까? '총남학생회'라는 자치 단체 만들면 되지 않을까?
"성별 갈등은 20대 남녀들에게 상처만을 안겨주고 있다. 2012년부터 공석인 총여학생회는 이제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 '상처', '본질', '분열의 씨앗'이 구체적으로 뭘까? )

'조국 딸' 고려대 총장 발언에 "창피하다"…교수들도 비판 가세
학생들 "고대는 학교에 몸담았던 모든 구성원의 정당한 분노를 달래라"
교수들 "입학 취소 처분은 민감한 사안"…"조사위 가동과 같은 조치 필요"
시민단체, 18일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245693

대학 표창장이 부끄러움에 스치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8
( “표창장을 준 일도, 결재한 적도 없다”라는 한 대학 총장의 말은 그래서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다. )

연세대,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판단 '쉬쉬'…학문자유로 인정?
연세대, 위안부 발언 논란 불거진 강의들 중 선택적 '중단' 조치
'학생 상대 성희롱 발언 논란'만 문제 삼은 듯
위안부 발언 입장 묻자 '함구'…정치권·시민사회 움직임과 온도차
https://www.nocutnews.co.kr/news/5221776

복지부동 대학 행정에 화가 나십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62
( '검토' '논의' '협의' 같은 말에 속지 마라, '예산 부족'이라는 말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 )

고대 촛불 대표자는 한국당 부대변인 내정자…문제되자 하차
고려대 촛불집회 시작부터 정치색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201929

조국 딸 통과 의전원 입시…현대판 음서제?
의전원 입시전형 분석…스펙·면접이 당락 가르는 구조
의과대 출신 "로스쿨보다 '음서제' 성격 강했다"
외고→고려대 입시 때도 수능 반영 없는 수시전형
조국 측 '특혜' 의혹 일축…"딸 고교시절 논문, 의전원 입학과 무관"
https://www.nocutnews.co.kr/news/5200732
( "'스펙(SPEC)'을 보는 서류평가가 20점, 면접평가가 30점으로 정성평가가 절반을 차지" )

‘계급장’ 떼고 토론하고 논쟁으로 시끄러운 대학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32

( " X라는 기존 내용에 A 교수의 의견 a, B 교수의 b, C 교수의 c가 덧붙여져 X+a+b+c가 되고, 결국은 누더기 같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

'서울' '남성'이 틀어쥔 대학…혐오·불평등에 시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최 '2019 성평등주간 기념 오픈 컨퍼런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변화를 위한 시작-성평등 대학에서 ①]
'성평등한 대학 상상하기: 혐오와 차별을 넘어-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대학 내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
"서열화 된 학벌 구조·남성 중심적 위계질서, 대학을 적폐 고인 '저수지'로"
정교수 비율, 여성 17% vs 남성 83%…기울어진 운동장 여전
인권센터 등 대학 내 성평등 기구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 등 부족
백래시에 대한 저항…남성 중심적 대학이 만든 '혐오' '차별'…'연대'로 살아남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178459

비전 없는 대학의 비전 선포식
대학들의 비전 선포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비전을 실현코자 하는 목표·전략에 공감하기 힘들고, 세계 ‘100위권’처럼 실현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행사에 ‘동원’된 들러리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45

수강신청 대란은 왜 일어나는가?
교수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탓하고, 대학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 강좌를 늘리고 있다. 망한 것은 학생들의 시간표도, 취업 준비도 아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망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57

"김순례 성명 철회에 외압 없었다…女정치인 보호하자는 학내 여론 때문"
숙대 총학 40여일 만에 성명 철회 배경설명…"갈수록 부정 여론 커져 철회 결정"
졸업·재학생들 "굳이 비판 말아야" vs "집단이기주의 부끄럽다"
https://nocutnews.co.kr/news/5132900
( '여정치인 보호'? 이유가 참 저렴하네요 ^^;
"함께 망언한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진태 의원들 모교에선 비판 목소리가 안 나온다" )

여론의 기술자 ‘독소서퍼’ ( 심보선 )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라면, 칼럼을 쓰면서 지식인으로서 명성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교수들을 ‘독소서퍼(doxosopher)’라고 불렀을 것이다. 독소서퍼의 행태는 정치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109
( "이제 글쓰기에서조차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이다." )

[카드뉴스] 총학생회는 필요 없다고?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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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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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ay ( 관세 전쟁 : 2026.02.20.~ ) ... 美,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개편 시행… 의약품엔 100% 부과

세계는지금 2026. 4. 5. 16:58

☞ https://ya-n-ds.tistory.com/463841 ( 트럼프 Way - 관세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3766 ( 한미 관세협상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64017 ( 일본 대미 투자 )

☞ https://ya-n-ds.tistory.com/463868 ( 트럼프 Way - 한국 근로자 체포 )

☞ https://ya-n-ds.tistory.com/463843 ( 트럼프 Way - 관세 전쟁 vs. 인도, 브라질, 러시아 )
☞ https://ya-n-ds.tistory.com/463763 ( 브릭스(BRICS) -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

☞ https://ya-n-ds.tistory.com/463957 ( 중국 - EU 관세 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3970 ( 멕시코 - 관세 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435 ( 인플레이션 - 금리 )
☞ https://ya-n-ds.tistory.com/463758 ( 트럼프 vs. 파월 )

☞ https://ya-n-ds.tistory.com/463984 ( 트럼프 Way )
☞ https://ya-n-ds.tistory.com/2777 ( 트럼프 Way : 반이민, 반난민 )

☞ https://ya-n-ds.tistory.com/463712 ( 트럼프 Way -  파나마 운하, 캐나다 )
☞ https://ya-n-ds.tistory.com/463994 ( 트럼프 Way - 그린란드 )
☞ https://ya-n-ds.tistory.com/463734 ( 카니 Way )

☞ https://ya-n-ds.tistory.com/3031 ( 미국 엿보기 : 통상압력 )

☞ https://ya-n-ds.tistory.com/463752 ( 미중 무역전쟁 )
☞ https://ya-n-ds.tistory.com/3436 ( 미중 IT 전쟁 )

☞ https://ya-n-ds.tistory.com/464009 ( MSP, '희토류 동맹', 핵심광물 무역 블록 )

"부자감세를 매울 관세?"
"동맹국과 경쟁국 '협박'을 위한 관세?"
"강하게 나오는 캐나나, 멕시코에는 한걸음 물러나는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 중국 + EU + Other 동맹국"
"'상호(reciprocal)'='일방적(unilateral)'?"
"미국 연방법원도 플레이어가 되어 버린 '관세 전쟁'"

"협상 완료 국가 : 영국, 중국, 베트남, 일본, EU, 한국"

"2025.04.10. 대중 상호관세율 125%"
"2025..05.28.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25..05.29. 연방항소법원, '판결 효력 정지' 인용"
"2025.08.01. 새 관세 통보"
"2025.08.07. 관세 발효"
"2026.02.20.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26.02.20. 글로벌 관세 10% - 무역법 122조"
"2026.02.21. 글로벌 관세 15%"

美,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개편 시행… 의약품엔 100% 부과
'금속 함량 고려' 않고 전체 제품 가격으로
세율 25%로 줄었지만… 실제 세액 상승할 수도
의약품 관세, 한국은 협정 따라 15% 적용
https://v.daum.net/v/20260403085502399

코스트코 회원 "관세로 오른 가격 돌려달라"…업체에 소송
https://v.daum.net/v/20260313023459768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미국 24개주 무효소송 제기
"무역적자는 국제수지적자와 달라"…"관세 강화 대신 환급에 집중해야"
https://v.daum.net/v/20260306041859954
(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 )

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주장은 거짓…美 세금 전문가 지적
트럼프, 국정연설서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세수 대체" 주장
세금 전문가 "소득세 세수, 관세 6배…대체 불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319
( 미국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200억 달러 수준
<-> 개인소득세 세수는 2조5000억 달러 이상 )

페덱스,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소송 제기…관세 줄소송 현실화
美 '관세 위법' 판결 후 대기업 첫 관세 환급요구 소송
페덱스, 전액 환급 요구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환급 절차 아직 마련 안돼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660

美,무역법 232조로 추가 관세 추진…배터리 등 6개 산업 정조준
상호관세 위법 판결 불구 관세 정책 강행 의지
최장 270일 조사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 재량 커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수정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464
( 무역확장법 232조 :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 )

“환불되나요?” 빗발칠라…급해진 트럼프, 대체 카드 총동원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는 그대로? 트럼프의 ‘플랜B’
점(사실들): 연방대법원 “관세권 의회에” 확정판결
선(맥락들): 미 사법부·기업,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
면(관점들): 엄포 놓는 트럼프에 눈치보는 세계 각국
https://v.daum.net/v/20260223070303926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美대법 제동에 추가 '맞불'
대법원 제동에도 대체 수단 총동원 '고강도 관세 정책' 유지
https://nocutnews.co.kr/news/6474333
(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 뉴섬,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에 공세
https://v.daum.net/v/20260221060925580

유럽, '美 관세 무효' 내심 안도…트럼프 '플랜 B'는 우려
촉각 세우며 다음 조치 대비…환급도 불확실
https://v.daum.net/v/20260221043027403

베선트 재무장관 "대체관세 시행할 것…올해 관세 수익 변동 없다"
무역법 122조·301조 언급
무역확장법 232조도 활용
https://v.daum.net/v/20260221060425497

백악관 "모든 나라에 10% 임시관세 24일 발효", 靑 긴급 대책회의
미 연방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뒤 백악관 "모든 나라에 10% 관세 부과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천연자원등은 관세 면제
https://www.nocutnews.co.kr/news/6474260

트럼프 "대법원 판결 끔찍…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종합)
https://v.daum.net/v/20260221055102242

미국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6 대 3···‘보수’ 고서치·배럿 등도 ‘위법’ 판단
“비상경제권한법엔 대통령 관세 권한 위임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10006001
( "세금, 관세 등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함께 다수의견
->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랫 캐버노 : 트럼프 딸랑이? 3권 분립을 무시하는 법관들? )

‘트럼프 관세’에도 美무역적자 그대로
지난해 9015억달러…1960년來 최대 수준
오락가락 관세에 사재기…美수입 사상 최대
https://v.daum.net/v/2026022011452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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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비영리 (새창열림)

Posted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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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 李대통령, 美 의원단에 "전작권 환수해 美부담 줄여야겠단 생각"

대한늬우스 2026. 4. 5. 16:26

☞ https://ya-n-ds.tistory.com/1747 ( 주한미군 & SOFA )
☞ https://ya-n-ds.tistory.com/875 ( 연평도 )

☞ https://ya-n-ds.tistory.com/3598 ( 자주국방 )

"유엔사 '재활성화', 전작권 전환 후 미국의 영향력 유지?"

李대통령, 美 의원단에 "전작권 환수해 美부담 줄여야겠단 생각"
"韓, 정치·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한반도 방위 우리 힘으로"
https://v.daum.net/v/20260402194351577

'전작권 전환 필수조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상설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9221
( 2025년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로부터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고 지난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가 완료. 나머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등 2개 연합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가 추진 )

브런슨 "전작권 전환 지연 의도 없다‥한국군 활동 반경 넓혔으면"
https://imnews.imbc.com/.../article/6787026_36711.html

미 전쟁부 장관,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지지 “한국은 부유하고 강한데 왜 미 지도력이 필요한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0748001

이재명식 신조어 전작권 ‘회복’…‘환수’ ‘전환’과 어떻게 다른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21993.html

유엔사 '전투사령부화' 아니라지만…커질 日 한반도 입김은? [안보열전]
과거엔 '전투사령부'였다가 1978년 연합사에 역할 넘긴 유엔사
전작권 전환 뒤 美 주도권 위해 '전투사령부화'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국방부 "미국이 안 한다고 밝혔다…독립 참모부 편성하는 일에 가까워"
소식통 "'부대 유지 자구책'에 가까워, 참모부 좀 늘린다고 전투사령부 못 해"
문제는 유엔사 강화와 함께 몸값 높아지는 '일본'…7개 후방기지 운용 중
SCM 공동성명,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서 '일본' 참여 꾸준히 암시
실제 참여하게 된다면 자위대가 RSOI 연습 등 빌미로 한반도 드나들 가능성
日, 韓 '영토고권' 부인…2015년 "韓 유효 지배 미치는 영역은 MDL 이남"
https://www.nocutnews.co.kr/news/6048437
(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되더라도, 같은 인물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
-> 한국군 장성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관 겸 미래연합사 부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한국군 4성 장군의 미래연합사 작전통제권 행사가 약화될 우려
"유엔사의 현 임무 자체가 전시 증원전력 관할이고, 거기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한다면 평시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 )

[뉴스업]김준형 "한미 전작권, 文 정치적 결단 필요"
한미 전작권 전환? 美, 대중국전략 상 쉽지 않을 것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실패한 구상이란 인식

www.nocutnews.co.kr/news/5528824

( "자기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 그 당시 한국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반대했다. 그런 차원에서 오바마 정부가 치고 나가지 못했다" )

"미, 유엔사 '독립 전투사령부화' 염두..동북아 국제질서 주도"
장광현 전 군정위 수석대표 주장.."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대비"
https://v.daum.net/v/20201117070050733
( "전작권 전환 이후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미 국방장관 "미래연합사령관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 승인
연합사 사령부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승인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위한 외교적 노력 군사적으로 뒷받침"
전반기 동맹연습,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평가
하반기 전작권 전환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202

문 대통령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재배치,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미연합사 창설 40주년 축사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역사는 한미 연합방위의 뒷받침 덕분"
http://www.nocutnews.co.kr/news/5058099

韓美,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가져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합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결정…美, 9·19 군사합의서 지지 표명
http://www.nocutnews.co.kr/news/5053977

< 전작권환수는 정상국가의 기본요건이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1877110865662440

[정봉주의 품격시대]5회 전작권 환수 시 한미동맹 약화?
https://youtu.be/-upLNyNWvjI

문 대통령 “전작권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
건군 69돌 국군의날 기념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3000.html

전작권 환수해도 유사시 해·공군은 미군이 작전지휘 전망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 '전작권 환수' 밑그림 그릴 듯
http://www.nocutnews.co.kr/news/4809483

軍의 자존심 '전시작전통제권' 언제쯤 환수되나
올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부터 논의 될 전망
http://www.nocutnews.co.kr/news/4783564

정말 전쟁 날까? 트럼프에게 달렸지 ( 김형민 )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미국 항모 전단이 한반도 근해로 모여들고 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963

---------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변하는 것들
http://blog.daum.net/biocode/3688

美장성 힐난, "한국군이 어떻게 신생 이라크군보다 못한가"
탈북자 출신 기자 "전작권, 미국에 있으면 한국 안보 더 위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7225
( ☞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95251 : 전작권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 더 취약하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 뭐가 문제인가’
송민순 전 외교장관-문정인 교수 대담
문정인 “전작권 환수땐 핵·미사일 대응 못한다? 말이 안돼”
송민순 “미국에 전작권 맡기는 건 북한정권 돕는 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64247.html
( 개념정리부터 차근차근... ^^ )

[특파원칼럼] 미국은 왜 ‘전작권 재연기’ 요청을 들어줬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92057485
( 손 안대고 코푸는 미쿡~ 그것을 가능하게 한쿡 ^^; )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2 -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91753234219009&id=100001530192185
( 두 '장로가카'... 앞서거니 뒷서거니? ^^;; )

명나라의 ‘조선감호론’과 미국의 ‘전시작전권’
[윤성한의 닥치는 대로 뉴스] 동북아의 패권충돌시기, 중립실용외교로 국가위기를 극복했던 광해군이 있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의 연기를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01

[전작권 반환연기_국정운영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01765061128028

< 현대판 을사늑약, 군사주권의 완전 포기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90591391001860&id=100001530192185

'전작권 전환' 패 보여주고 시작한 韓, 속내 숨긴 美
핵심 전력 모두 미국에서 도입하며 경제적 이득 안겨줘
http://www.nocutnews.co.kr/news/4108642

전작권 반환 재연기…2020년대 중반으로
http://www.nocutnews.co.kr/news/4108207

[정세현 칼럼] 전작권 환수해 오면 어떻게 되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8338.html

"세월호사건을 보며 처음으로 보수의 정치적 견해에 동조하게 됨. 전시작전권 환수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보'는 역시 미국에 맡겨놓는 게 안전할 듯. 한국의 보수는 자주국방의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진중권님 트윗... https://twitter.com/unheim )

‘전작권 환수’ 미룰 테니 MD를 부탁해?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될 것인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환수와 MD를 연계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불거진 ‘MD 논란’의 과정과 그 의미를 짚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76
( 미국의 꽃놀이패... '봉'이 되는 한국? )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담긴 '정치와 정략'
[변상욱의 기자수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3432

전작권 전환 2015년 어려울 듯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억제전략 서명, 미래연합지휘구조 승인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31585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 "북핵 위협 때문에"
朴대통령 대선공약에선 "2015년 전환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58626

위키리크스 “박지원, 전작권 합의과정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041422321

[노무현 전작권] 노대통령님 연설 동영상
http://kkwonyj.blog.me/40118514498

전작권 환수 연기…‘FTA 재협상’에 관심 집중
[미국쪽 평가] 의회·언론 환영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27761.html

이명박-오바마, 전작권-한미FTA '거래'했나?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오바마 "11월까지 FTA 협상 추진되기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627133702

'면제'가 무슨 '전작권'을…
[손문상의 그림세상] "당신, 총 쏴봤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6180258

전쟁 결정권·방위 주도권, 미국서 한국 손으로
전작권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미 1994년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 준비때
청와대는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해
전작권없인 한국군 독자군사행동 불가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27547.html

"천안함 외교성과 없으니 전작권 환수 연기 꺼내나"
야당ㆍ시민단체 반발…"MB정부, 발뺌하다 슬그머니 입장 바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62409105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국가주권 관리장치 무너졌다
[미래와 희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11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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