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400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209 ( 윤석열 정부 - 취임식 명단 )
☞ https://ya-n-ds.tistory.com/4184 ( 윤석열님 - '폰트롤타워' )
☞ https://ya-n-ds.tistory.com/463619 ( 명태균 게이트? )
☞ https://ya-n-ds.tistory.com/463604 ( 경호처장 + 방첩/수방/특전 사령관 = ? ) .
☞ https://ya-n-ds.tistory.com/4384 ( 2030 엑스포 유치 참패 )
☞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492 ( 청와대 야그 : 민정 수석 부활 )
☞ https://ya-n-ds.tistory.com/4204 ( 청와대 용산 이전 )
☞ https://ya-n-ds.tistory.com/4152 (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 계약 )
☞ https://ya-n-ds.tistory.com/4161 ( '기타 수행원'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66 (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43 ( 김대기님 )
☞ https://ya-n-ds.tistory.com/4454 ( 황상무님 '기자 회칼 테러' 발언 )
☞ https://ya-n-ds.tistory.com/4227 ( 청와대 야그 - MBC 전용기 탑승 불허 )
☞ https://ya-n-ds.tistory.com/4296 ( 미국의 '우방국' 도청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73 ( 국민의힘 - 2023년 당권 경쟁 )
☞ https://ya-n-ds.tistory.com/4303 (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 )
"'용궁'"
"대통령 동선이 영부인 팬카페 통해 유출되고... ^^;"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 ^^;"
"김건희님, 윤석열님이 저지른 일 수습하고 설거지 하기 바쁜 대통령실?"
"근자감 어디서""사과 어리둥절"…대통령이 받은 돌직구 질문들
https://v.daum.net/v/20241123100023028
대통령 감싸려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홍철호 정무수석
대통령실 3개 기자단 모두 항의...중앙기자단 "기자, 국민 대신해 질문할 의무 있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1815
(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대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청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가리켜 "무례하다,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
‘추경’도 오락가락…대통령실 “배제 안 해”→“검토 안 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810.html
음주운전·징계도 끄떡없던 강기훈 행정관, 결국 사의 표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617.html
( "강 행정관은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
대통령실 "추경 포함한 재정 적극적 역할 배제하지 않는다"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248500
윤건영 “대통령실이 ‘김건희 라인’ 강기훈 음주운전 구간 축소”
징계의결요청서에 허위 기술 의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201.html
대통령실 "尹부부 가짜뉴스 강력법적대응"…JTBC "전언→사실되기도"
JTBC "김여사 모친도 만났다더라"에 "전언 의존한 허위뉴스, 법적 대응"
채널A "尹부부 선동 강력 법적대응" 민주당 "언론자유도 입틀막, 독재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09
JTBC 기자 "대통령실 해명 거짓말됐다" 채널A 앵커 "국민 당황"
방송사들, 윤-명 경선이후 전화없었다더니…비판 쏟아내
https://v.daum.net/v/20241101184209567
김웅 "대통령실, 尹에 명태균 논란 사실 확인조차 못하는 듯" [한판승부]
- 박성태 "누가 소개했냐가 왜 중요? 공천 개입 의혹이 핵심"
- 김웅 "거침없는 명박사,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 않는 듯"
- 박성태 "대통령실, 틀린 사실로 공식 입장문 내는 건 무능"
https://www.nocutnews.co.kr/news/6225544
뉴스타파X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https://newstapa.org/article/24lEO
( "담당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통령실, 채 상병 사건 'VIP 격노설'에 "답변 못 한다" 회신
전 해병대수사단 중수대장 "'VIP 격노설' 진술했지만, 군 검찰이 조서에 안 넣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5880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550768
( 정진석 비서실장 명의 :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전 대통령실 행정관 ‘당무개입’ 녹취록 공개
https://v.daum.net/v/20241001123130984
(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추석 전 의료개혁 막판 '여론전' 집중하는 용산
대통령실?총리실,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 브리핑까지
의료개혁 당위, 현장 관리,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 등 촉구
명절 전 출범 바라지만…의료계와 평행선, 여당과 시각차도 뇌관
https://nocutnews.co.kr/news/6212016
美대선 앞 4번째 안보실장,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尹, 핵심 외교·안보라인 돌연 인사 두고 '뒷말' 여전
안보실장 이례적인 잦은 교체…美 대선 앞두고 의문
김태효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그립 더욱 강해질 듯
https://nocutnews.co.kr/news/6197100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어떻게 실시간 유출되나…관련자 책임져야"
尹통신 내역 확보한 공수처 겨냥하며 "1년간 수사하며 아무런 실체적 진실 못 밝혀"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https://nocutnews.co.kr/news/6196108
( 쫄리나? 검찰의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의 '3000명'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
☞ https://ya-n-ds.tistory.com/463588 : '윤 명예훼손' 수사 논란 (통신조회)
☞ https://ya-n-ds.tistory.com/4504 : 윤석열-이종섭 통화 )
국회 출석요구서 결국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현장] 6인의 야당 법사위원,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시도... 대통령실 수령 거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5718
트럼프 피격 이후 국제 정세와 똥망한 윤석열 외교에 대하여 /김준형, 김희교
https://www.youtube.com/watch?v=wFxeUBmy4yk&t=2110s
“국민 분노 속 요리하는 윤 대통령, 소통 쇼” 민주당, 비난 폭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국민 분노 하늘 찔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5505025
'비선 의혹' 번지는 인사 파동‥"김건희 라인" "3간신 때문"
https://v.daum.net/v/20240418154905812
'기자에 회칼 테러' 언급 황상무‥대통령실 "언론에 강압 행사해 본 적 없어"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0854_36431.html
尹 방문 카이스트 졸업식서 '고성' 퇴장…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소란 행위자 분리…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https://nocutnews.co.kr/news/6096871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https://v.daum.net/v/20240208110012876
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사면 대상은 확정판결 나온 사람
대통령실과 사전교감 의혹 짙어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438.html
김 여사 질문 나올까봐?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대신 특정 방송사 인터뷰 검토
https://v.daum.net/v/20240122050502386
조국 "강성희 사지가 들려나가는 장면, 北 장성택 떠올라"
https://v.daum.net/v/20240120120042013
2초만에 경호원이...대통령실 국회의원 제압 영상, 분석해보니
강성희 의원과 5초 악수했는데 위해행위? 대통령실 해명 앞뒤 맞지 않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4669
( 후진타오 끌려나가는 것과 비슷? )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여야 합의없이 강행처리, 유감"
https://www.nocutnews.co.kr/news/6076335
( 거부권 행사 위한 밑밥 깔기? )
민주, 제2부속실 부활 검토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민주 "특검법 거부 저항을 제2부속실 설치로 덮겠다니…황당무계"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827
( 6개월 전 :
☞ https://www.nocutnews.co.kr/news/5773780 :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에도 제2부속실 부활은 없다? )
대통령실 "쌍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많은 문제점"
尹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관섭 비서실장 "쌍특검법, 헌법 관례 무시·인권 유린·국민 선택권 침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151
---
대통령실, 한동훈 취임에 기대감…"당과 더 원활한 소통 바라"(종합)
총선 불출마 '결단' 평가…당정 갈등 가능성엔 "조율하는 것이 정치" 일단 낙관
https://v.daum.net/v/20231226190111832
( 한동훈님, 윤심 그 자체인데 굳이 소통할 필요가 없을 듯~ )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 관계 설정 관건…총선용 개각은 마무리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주목
중도·청년층 확장성 기대감
'수직적 당정관계' 재정립?…"긴밀한 소통"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집권 3년 차 국정동력 확보
https://www.nocutnews.co.kr/news/6068205
“윤 대통령 1개국 순방 25억, 文 15억…물쓰듯하나” 지적에 대통령실 답변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단편적 비교…91개국 정상만남 성과 같이 봐야”
김병주 “건전재정 외치는 대통령 모범 안보여…올 예산 249억→578억”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79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애도하는 마음 전국, 세계 어디서나 같다"
尹, 영암교회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 참석
시민추모대회는 불참…"추도, 애도하는 마음 다를 바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6036433
(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소통'하라고 하면서 윤석열님 자신은 '소통'을 제대로 못하네요 ^^; )
'자녀 학폭 의혹'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깊은 책임감 느껴"
https://www.nocutnews.co.kr/news/6032218
( 들키지 않았으면 계속 있었겠죠? )
유인촌 되살린 용산 “K컬처 도약 적임”…국힘서도 “언제적 사람”
대통령실 “과거 장관직 수행, 역량 갖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8409.html
( 'Go back'이 취향인 듯~ )
대통령실 "남로당 박정희 경제발전 기여, 홍범도와 달라" 이중잣대 논란
유정주 의원 "그런 잣대 어디있나" 이중잣대 비판
친일 이력 원용덕 사진 보존은 괜찮냐 질문엔 즉답 피해
https://v.daum.net/v/20230831102617661
[단독] "대통령실 하자 우려"…공사비 모자라 경호처 자체설계
대통령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한 가운데, 다른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공사비로 ‘영끌’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30825050057484
[단독]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제작
유튜브 홍보 영상 주도 확인…3800만원 집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5223.html
“좋다고 참석할 땐 언제고”…대통령실, 잼버리 논란에 또 文정부 탓
김병기 “尹정부 스스로 아마추어 자인하는 꼴…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09
( 대통령실 :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
-> 이번에는 어떻게 전 정부와 연결시킬까 궁금했는데... 이렇다네요 ㅋ )
“야당 참석 막아라”···‘대곡-소사’ 개통식, 대통령실 입김 작용했나
http://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6291503001
< 대통령과 입시관련 간단 요약 >
https://www.facebook.com/ahmyleaf/posts/pfbid02SceMJ7BgvrzX54mYi7seXrqe4Fy6htvS24ijw18uftaTN93cAwGzxRKK65KS7pr5l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의 증거"
https://nocutnews.co.kr/news/5961002
(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게 '카르텔' 증거? ^^; )
외교 사령탑 교체, 무성한 뒷말 속 드러난 대통령실 난맥상
3월29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정보 독점설과 권력 암투설 등 여러 미확인 관측이 대통령실 안팎을 떠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79
( 김일범 전 의전비서 vs. 김승희 선임행정관 : 대통령보다 김 여사가 부각되는 점을 두고 둘 사이 충돌
cf.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 :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
일본이 윤 대통령에 G7 연설 내용 의뢰? 뭔가 이상하다
[주장] <한국일보> 보도, 구체적 근거 없어 소식통에 의존... 주권 침해 해당하는 '비상식적 내용'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8798
尹 대통령 대변인실 이재명 전 부대변인, 법률신문 부사장으로
8일 출근... 채널A 앵커 하다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임명
지난 1월 대통령실 해외순방 일정 유출 사건으로 사의 표명
법률신문, 사장·부사장·편집국장 등 모두 동아일보 출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229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남은 4년이 더 막막하다
일방적 메시지, 눈 밖에 나면 배제
예민한 질문 못 하고 다들 눈치만
https://v.daum.net/v/20230509233140797
( 기자들이 눈치 본다는 게... 참 ^^; )
< 뭘 해도 참 신기하고 이상하고 상식을 벗어난 놀라운 정부... >
https://www.facebook.com/koreasein/posts/pfbid02PdnvYWwPV2WAmm8bhJVrnhvNLzczgBPmoTSqbpqdau2z8XY9ShvkJtrnqm88j2yl
민주당, 대통령실 ‘넷플릭스 투자 김건희 여사 보고’에 “국정개입”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4252017001
( '넘버원'에게 보고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 대통령 부속실도 같이 쓰는데... ^^; )
윤석열 정부의 '대환장 외교', 다 계획이 있었구나
국익과 반대로 가는 윤석열 외교, 도대체 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521510028726
( 이상우 -> 김태효
"그나마 신중론자였던 김성한이 쫓겨났다는 사실은 우리의 외교·안보분야에서 '강성 안보주의자' 김태효의 독주에 제동을 걸 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
‘세금도둑잡아라’ 시민단체, 尹 ‘부산 횟집 회식’ 정보공개 청구
- 대통령비서실에 회식비 등 공개 요구…“한동훈, 회의 멤버 아닌데 참석 왜?”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84
< '곶감'이 된 한국? : 다스뵈이다 - 김준형님 >
https://www.youtube.com/watch?v=S1vbqJbxUz0&t=1288s
( 이번 방미에서는 얼마나 퍼주고 올까? ^^; )
'경질'된 김성한의 항변 "美안보보좌관은 '블랙핑크' 공연 얘기 한번도 꺼낸 적 없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309520533188
(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판단' 때문에 사실상 경질된 셈" )
김준형 "尹, 국빈 방문 전 외교 수장 사퇴..美가 존중할까?"
"질 바이든이 정말 블핑 공연 요청했을까? 앞 뒤 안 맞아"
"김성한 사퇴, 국가안보실 무너진 격"
"김성한 성격 봐선 김태효와 알력 다툼은 아닐 것"
"美, 한미일 협력 밀어붙일 것..우크라에 군수품 지원 압박 우려"
"韓 완전히 미국 편 된 순간, 中 누구 공격할까?"
"트럼프 기소, 지지자 소동..양극화의 아주 나쁜 선례"
https://www.nocutnews.co.kr/news/5920028
( 윤석열님, 대통령 끝나면 일본이나 미국 가려나? ^^;
3월 11일 김일범 의전비서관 자진사퇴, 27일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물러남 )
정봉주 "김태효가 김성한 이긴 것" vs 김성태 "갈등설 사실무근"
https://www.nocutnews.co.kr/news/5919494
( ◇ 김현정> 김성한, 김태효 갈등설, 여기에 지금 무게를 두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세요.
◆ 정봉주> 그리고 그 두 분들의 갈등이 아니라 그 두 분들을 배후에서 백업하는 분들과의 충돌이 좀 있었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
비서관 잇단 교체, 안보실장 교체설은 부인…외교라인 이상기류?
尹 방일, 방미 일정 앞두고 핵심 실무 참모들 잇따라 교체
국빈 방미 일정 조율 과정서 주요 일정 누락 '실책' 거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도…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17779
대통령실 "호텔·공항 직원이 尹에 박수 치더라…이정도면 일본인 마음 여는 데 성공"
이도운 대변인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006573526234
( 일본에게 막 퍼주는데 일본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
기시다님이 '위안부'와 강제동원에 사죄하고 배상하면 한국 사람들도 박수를 치지 않을까? )
“반일 감정 이용 반사이익 도모 세력 있다” 정치권 공방에 기름 붓는 대통령실 발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022104005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검증서 걸러지지 못해 아쉬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901300
( '죄송'이 아니라 '아쉬움'? ^^; )
"李 영장청구, 한번으로 안 끝날 것" 대통령실 발언에 민주당 반발
https://v.daum.net/v/20230217101340273
( 수사 가이드라인? 하긴 윤석열님이 '검찰총장'이고 한동훈님이 '수사팀장' 놀이 중이니까... ^^; )
군 사이버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에 또 짐 싸야
대통령실, '사이버사령부 교육센터 공간 비워달라' 통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3907
대통령실의 야당 대표 초청 방법, 이메일 '띡'
이재명, 윤석열 정부 신년인사회 불참
이정미 "대통령 만날 수 없어 갔다"
국힘, 정무수석 실종 사태를 "민주당 좀스럽다" 비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49
( 12월 22일 오후 2시경 행안부로부터 신년인사회 초청 이메일 -> 오후 6시까지 회신을 해달라는 요청 )
☞ https://ya-n-ds.tistory.com/4321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27 ( 윤석열 정부 - 인사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417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157 ( 윤석열님 - 1호기 타고 해외여행 )
☞ https://ya-n-ds.tistory.com/4384 ( 2030 엑스포 유치 참패 )
☞ https://ya-n-ds.tistory.com/4167 ( '코로나 19'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7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3 ( 청와대 야그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173 ( 윤석열 정부 - '경찰 통제' )
☞ https://ya-n-ds.tistory.com/4156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5 ( 윤석열 정부 - '반도체 올인' )
☞ https://ya-n-ds.tistory.com/4362 ( 윤석열 정부 - R&D 예산 삭감 )
☞ https://ya-n-ds.tistory.com/463629 ( 윤석열 정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
☞ https://ya-n-ds.tistory.com/4360 ( '우주청'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23 ( 이태원 할로윈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4333 ( '잼버리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4377 ( 행정전산망 먹통 )
☞ https://ya-n-ds.tistory.com/4258 (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
☞ https://ya-n-ds.tistory.com/4291 ( 한일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320 (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
☞ https://ya-n-ds.tistory.com/463593 ( 독도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302 ( 한미 정상회담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962 ( 공공요금 - 가스, etc. )
☞ https://ya-n-ds.tistory.com/4307 ( 윤석열 정부 vs. 민노총/한노총 )
대통령실 ‘불쑥 추경론’에 당정 혼란, “급조” “주먹구구” 비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8787.html
반환점 돈 윤 정부의 낯 뜨거운 경제 성과 자화자찬
기재부, 4개 분야 20개 과제 성과 발표
현실은 저성장·세수 펑크·가계부채 폭증
경제 활력 떨어지고 고물가에 서민 신음
국민 실질 소득 줄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
윤 정부 지엽적인 통계 지표로 혹세무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0
‘엿장수’ 대통령에 ‘면주인’ 총리…국정 제대로 될 리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6453.html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 @20대 국회 -> 페기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문서로 하고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문서로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총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총리는 의견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
윤 정부, 인사 부실 검증 비판에 귀 닫고 김문수 등 29명 ‘임명 강행’
뉴라이트 인사도 적극 기용
정책 실패엔 책임 안 물어
인재풀 제한적 ‘회전문 인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1050600015
세수 결손에 외환방파제·서민 호주머니까지 손 대겠단 정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부른 정부, 내놓은 대응책 살펴보니
'외환 방파제' 외평기금, 지난해 이어 올해도 '슬쩍'?
서민 청약통장으로 만든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한다는 정부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여전한데…기금 본분은 다 하면서 가져다 쓰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뻔한데…"예산 불용분 활용? 한가한 소리"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34809
[기고] 남중국해 갈등에 성큼 다가선 한국, 군사 훈련 참가 주목
https://nocutnews.co.kr/news/6226413
( 오지랖으로 '행동대장'처럼 되는 건 아닌지? )
미·유럽은 발 빼는데…우크라戰 '불지피기' 나선 남과 북
윤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英 외무장관 등에 "긴밀한 공조, 나토에 대표단 파견"
외교부, 러시아 대사 초치해 '가장 강력한 규탄'…국방부는 주한대사에 러북 성토
살상무기 지원 등 모든 가능성 검토…야당 반대, 대선 앞둔 美 동의도 미지수
전문가 "우크라이나 패배시 참전국도 일정 책임, 신중해야" 냉철한 대응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230965
(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대통령 ^^;
북한은 얻는 게 있는데 한국은 무엇 때문에? )
[단독] 외신에 관대했던 정부, '김건희 사기꾼'에만 삭제 요청
우리나라 관련 외신 모니터링하는 문체부, 최근 3년간 15건 오보 대응
대부분 이름·사진 오류 등 사실관계 틀린 경우…해당 외신도 정정 나서
尹 순방 중 보도된 체코 블래스크에는 '김건희 사기꾼' 기사 삭제 요청
고유명사 오기 등 아닌 표현의 자유 영역인 탓에 과잉 대응 지적
강유정 "김 여사 의혹 더 커지고 있어…정부부처가 개인 로펌 구실 자처해"
https://nocutnews.co.kr/news/6230263
( 체코 일간지 '블래스크' : 김 여사의 체납 논란과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고 썼다. )
"국가는 어디에"…과거사 '사과' 권고에도 尹정부 이행 '0'
2기 진화위 국가 사과 권고 100여건
경찰서장 사과 4건 뿐, 정부 사과 無
진실규명 본격화에도 2년째 묵묵부답
https://www.nocutnews.co.kr/news/6226202
( 윤석열님의 '자유 민주주의'에는 인권이 없나 봅니다 )
尹정부 역사수장들, 왜 이러나…"조선, 日에 쌀 수출" "백두산 55%는 창바이산"
野 문정복 "정신병자야"…퇴장 요청
김낙년 "수요집회 지지하지 않아"
박지향 "백두산-창바이산 병기 목표"
https://v.daum.net/v/20241011172720356
"국군의 날 인간 고정대?…누구를 위한 행사냐" 와글와글[이슈세개]
https://www.nocutnews.co.kr/news/6221551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미국과 EU 탄소국경세, 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타격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64101
호사카 유지 "윤석열 정부 친일 논란, 일본 극우의 마지막 기회"
[스팟인터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한일 군사동맹 위한 포석, 독도 한일공동관리 등도 이번 정부서 추진 가능"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5051
나랏빚 103조 만들고…4개월째 "내수 회복" 외치는 정부
기재부,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강조
"미약한 내수가 경기 개선 제약" KDI 진단과 달라
전문가들 "내수 상황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것…감세 정책 멈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97101
(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줄이고, 정부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 민간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극단적이고 철 지난 신자유주의적 이념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 극히 우려" )
[단독] 계획조차 사라진 올해 독도방어훈련‥독도도 일본 눈치 보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6725_36515.html
뉴라이트, 윤 정부 ‘전면에’···역사 기관 25개 요직 장악
윤 대통령 ‘이념전’ 강조 속
한중연 등 3대 기관 포함 8곳
우편향 인사 최소 21명 포진
역사 왜곡 수정 우려 높아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130600041
독일군 서울 상주 허용…다음은 또다른 전범국 일본?
윤 정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곧 성사"
평시엔 장교급 파견대...유사시 전투병 파병 가능
독일 이어 자위대 병력 한반도 합법 진입 길 터
문 정부 땐 남북관계‧한반도 평화 고려해 '불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8
미, 10년 관찰하고 기소했는데 한국은 미 도청에 아무말 못해
한국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17일 체포 이후 보석금 받고 풀려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71810180251520
정부, 상반기 '한은 마통' 역대 최대…나랏빚 이자비용도 '껑충'
한은서 상반기 91.6조 대출, 71.7조 상환…이자 1291억원 역대 최대
세수 부족에 한은에서 돈 빌려 메워…대출 규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많은 돈 일시 대출로 자주 빌리면 유동성 우려
'불어난 나랏빚'에 이자비용도↑…총지출 비중 8년 만에 3%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73530
( 부자 감세로 펑크난 부분을 대출로 막고, 그 이자는 다른 사람들 세금으로 메꾸는 건가? )
서민 부담 고려? 지방 부동산 살리기? DSR 연기 '논란'
"대출 막차 타라" 가계부채 급증 부추길 우려
지방 부동산PF 심각하다는 신호? 효과는 "그다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167101
( "이미 구조적으로 지방은 과대 공급이다. 대출 규제를 미뤘다고 해서 지방에 온기가 가는 건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신 서울에선 2단계를 적용하든 말든 어차피 고정금리로 '영끌'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작용은 금융당국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 )
국민 0.005%를 위하여 상속세 무력화 추진하는 정부
과세표준 구간 3배 완화하고·세율 대폭 낮춰…최대주주 할증·가업상속공제도 완화
"오너 개인이 내는 상속세 깎아주는 게 기업 가치 제고와 무슨 상관" 반박도
국민 0.005%만 내는 상속세인데…"세수 펑크 위기에 '부자 감세' 단행할 이유 없어"
상속세 감세 카드 못 놓는 야당…"경제민주화 놓고 부자 감세 동조하면 안돼"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6166266
"임기內 출산율 반등" 공언에도…MZ는 시큰둥한 이유
尹, 19일 인구비상사태 선포…'2030년 합계출산율 1명' 목표로 저출생 대책 발표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 되게 하겠다"더니…수혜대상은 청년 아닌 '정규직 기혼자'?
'고소득 부부'로 저리 대출 넓힌 신생아 특례대출…누구를 위한 출산율 제고 대책인가
금번 대책 진두지휘할 거버넌스(인구전략기획부)는 여전히 안갯속…알맹이 언제 나오나
https://nocutnews.co.kr/news/6165153
( "정부의 눈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 너무도 분명하다 -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기혼(旣婚)자"
"정작 혜택은 이미 결혼을 한 고소득 부부로 퍼뜨려 주겠단 게 어떤 의미일까"
"출산율 반등은 일종의 '맥거핀'일 뿐, 기실 이를 빙자한 부동산시장 부양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지 의심" )
'산악영웅' 잃은 원정대에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걸었다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①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0415043592641
외교부 <일본 개황>에서 ‘역사 왜곡 발언’ 사례 통째로 삭제
2023년 3월 발간한 일본 개황 자료
과거사 반성 발언·역사교과서 문제도 빠져
객관적 사실조차 삭제하는 건 부적절 비판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405300600021
[ 역사상 가장 빠른 에너지전환 ]
https://www.facebook.com/minsoo.hwang.90/posts/pfbid0se1pK6LKK48uDzEPHdHfDoiziLeRyPKYm8ogYQFxNKgrwgYexungtq1mRruhxqbnl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대통령 추진 정책 '재정 보완재'냐" 비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02240000356
‘입틀막’ 폭주하는 언론장악…22대 국회, 국정조사 가나
MBC 방문진 이사 교체 임박, 방송3법 처리 ‘시급’
“방통위·방심위 비정상적 운영 중단돼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8846.html
檢,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업무추진비 1700만원, 정육점 등에서 사용 혐의
https://nocutnews.co.kr/news/6137816
'글로벌 중추국가' 외쳤는데…韓, G7정상회의 초청에 빠져
외교부 "의제에 따라 초청대사국 달라져…의장국 결정 존중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530
(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할 계획 )
세수 부족에 한은서 1분기 32.5조 빌린 정부…역대 최대
올해 들어 3월까지 45.1조 빌린 뒤 12.6조 갚아
세수부족·재정집행 집중 여파…이자만 638억 원
https://nocutnews.co.kr/news/6128991
( '부자 감세' 한 것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
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재정 적자 87조, 정부 관리 목표 28.8조 초과…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
https://www.nocutnews.co.kr/news/6127540
( 국가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2022년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 )
기재부, '국가결산' 늑장 발표 놓고 '총선 의식' 뒷말
4월 첫째 화요일 관례 깨고 총선 다음 날로 미뤄…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333
<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4월 10일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Z2Za4MVJwApWXJ932nhP18jU7isL38GXJMxSyb5mjDNkb2ur2wrKPikXNUdQdQkul
< 성적표가 안나온다 >
https://www.facebook.com/sangmin.rhie.7/posts/pfbid02FS6xZrtJ68rg6MTUh2PioVbQ1CaUVG59F3KtVkNJTVSgLSbyw6eL6qs7uc9hXSp5l
[단독] ‘윤 대통령’ 비판했으니 나가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논란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4061100001
제주4.3 대통령 불참 속 '추념사'도 국무총리로 격하
대통령과 여당 대표 2년 연속 제주4.3 추념식 불참
올해는 추념사도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지난해는 대통령 추념사를 국무총리가 대독
https://www.nocutnews.co.kr/news/6123221
"MZ 공무원 다 나간다"..2000명 한번에 직급 올린 정부
https://v.daum.net/v/20240327054006758
(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
윤석열 2년…'자유민주주의'서 '자유전체주의'로
이재명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관권선거"
유럽 연구소·언론 '윤석열 한국 독재화' 우려
'입틀막 정권'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한편의 소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8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보고서 - 자유민주주의 지수(LDI)
2023년 0.60 179개국 중 47위 <-> 2021년 17위 )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U-턴' 감행한 윤석열 정부
'민주주의 지수' 급전직하, 비교 대상 9개국 면면 기막혀... 보도 안 한 보수언론도 문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9741
( 자유민주주의지수(LDI) : 2019년 18위, 2020-21년 17위, 2022년 28위, 2023년 47위
->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콜라보? ^^; )
신성식·이성윤 이어…법무부, ‘尹 감찰·징계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
‘친문’ 검사…“법원서 보복 징계 취소될 것”
https://v.daum.net/v/20240304114208700
독립기념관에도 뉴라이트 침투…관장 자리까지?
'반일 종족주의' 낙성대연구소 소장을 이사로 임명
"독립운동 논문 한 편 쓴 적 없어"…실제 경제학자
보훈부 선발 과정 의문…추천위선 심사 배제 요구
22일 이사회 개최하려다 강한 내부 반발에 무산
이승만과 건국절 비판해온 한시준 관장 임기 종료
후임에 뉴라이트 기용 우려…윤 정부 곳곳 포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1
( '뉴라이트싱크넷' 운영위원장 출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
2023년 정부회계 결산 들여다 보기 - 한마디로 민곤국빈, 왕조 말기와 유사 ( 최배근 )
https://www.youtube.com/watch?v=SMMJDQDPYt4
나라살림 적자, 총선까지 발표 않겠다는 정부… 세수 52조 `펑크`
작년 재정운용 실패 평가 적잖아
기재부 "기금 등 정리한후 발표"
https://v.daum.net/v/20240215172109220
( 이런데도 부자감세하고, 총선 앞두고 가는 곳마다 돈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니는 대통령... ^^; )
청부민원㉓ 윤석열이 완성한 '6대1' 방심위, '대통령 욕설 논란' 보도 징계 예고
https://newstapa.org/article/CfOs1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최근 해촉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을 대신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심위원으로 위촉
<->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해촉한 국회의장(야권) 추천 위원 두 자리는 이번에도 비워뒀다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44
법인세·상속세 인하…‘뇌피셜 정책’이 난무한다
“감세해도 세수 줄지 않는다
상속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증연구 부정하는 허위주장
과학적 ‘증거기반정책’ 필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6143.html
(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줄지 않는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가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는 차고 넘친다" )
해병대 준장 4명 '돌연' 보직인사…2명은 2개월 만에 교체
부사령관, 합참 전투모의실장 등 준장급 거의 절반 대폭 이동
사령관 압수수색 등 해병대원 순직사건 여파 속 배경에 관심
해병대 "1명 정년 때문에 연말부터 계획…갑자기 하는 것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기인사도 뒷말 무성…두 달 후도 못 내다본 졸속인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82474
( "지난해 11월 정기인사가 2개월 후도 내다보지 않은 '졸속인사'라는 지적"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을 정책연수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미 꼬이기 시작" )
'수상한 법카' 이어 '논문 표절 의혹'까지...대통령실 출신 과기부 차관 논란
조성경 차관 "조사받을 용의도 있어" 의혹 부인
https://v.daum.net/v/20240118074008613
정부 '쌍특검 거부권' 행사 건의…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https://www.nocutnews.co.kr/news/6074119
( 거부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넘버원' 방탄 회의? )
北도 국방부 교재 '독도' 논란 거론…정부 "독도를 대남선전에 활용"
https://nocutnews.co.kr/news/6073636
( 북한의 놀림감이 되나니... )
--
☞ https://ya-n-ds.tistory.com/1012 ( 금감원 / 금융위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565 ( 한국의 그늘 : 나라살림 )
☞ https://ya-n-ds.tistory.com/3814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
☞ https://ya-n-ds.tistory.com/4123 ( 추경호님 )
☞ https://ya-n-ds.tistory.com/45 ( 먹튀 - feat. 론스타, 엘리엇 )
"복지, 재난지원금 - 못 먹어도 '선별'?"
"누구를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s)'?"
반환점 돈 윤 정부의 낯 뜨거운 경제 성과 자화자찬
기재부, 4개 분야 20개 과제 성과 발표
현실은 저성장·세수 펑크·가계부채 폭증
경제 활력 떨어지고 고물가에 서민 신음
국민 실질 소득 줄고 자영업자 폐업 속출
윤 정부 지엽적인 통계 지표로 혹세무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0
국회 '부자감세 세수결손' 지적에도…대책 없는 기재부
2년간 총 86조 세수 결손 부른 기획재정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축 거론 뿐, 대책 없이 빈손으로 국회 국감 맞아
역대 최대 정부 빚 기록 세우고 '전임 정부 탓' 돌려
부자 감세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발끈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225555
나랏빚 103조 만들고…4개월째 "내수 회복" 외치는 정부
기재부,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 강조
"미약한 내수가 경기 개선 제약" KDI 진단과 달라
전문가들 "내수 상황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것…감세 정책 멈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97101
( 기획재정부, 밥값을 제대로 못하네요, 늘 그랬듯이? ^^; )
<누가 카르텔인가? 기재부는 이제 국가 R&D 예산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https://www.facebook.com/ok.haimin/posts/pfbid0HCF1wA7ybioLKvVeBDfGVnAN6smZQjQVar4ghX4UaCQoPfbaQtTv88LEGQfT4UNTl
(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이미 범부처 통합심의 )
기재부, '국가결산' 늑장 발표 놓고 '총선 의식' 뒷말
4월 첫째 화요일 관례 깨고 총선 다음 날로 미뤄…민주당 "선거 악재 판단했나?" 비난
https://www.nocutnews.co.kr/news/6126333
재정준칙 만들자는 尹정부의 아이러니··나라적자 GDP 3% 넘어서
총지출 줄여도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은 어려워
정부여당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 상한선 올해도 내년에도 넘길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6018202
“있는 병상 다 내놓으라더니”···“병상 이용률 낮다”며 NMC 신축 축소한 기재부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9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5348.html
< 제발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 2023년 예산 >
https://www.facebook.com/juyoung.lim.121/posts/pfbid0xunT1EsZCUr7vATPMLFs7m22cuRQjGmKnU1sMFDwSmCHX4Fyz4HiCs2pv8YDX7qpl
(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하기 이럴 데 없는 예산안 같습니다. )
론스타와 모피아가 쏘아올린 ‘똥바가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020732001
( "론스타의 당초 청구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고 중재재판부에서 다룰 만한 다툼이 아닌 것도 많았다." )
< 매각 금지 자산을 파는데 동의한 기재부놈들 뭐냐? >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790197711051433&id=100001838452269
https://www.facebook.com/seonguk.yoon/posts/pfbid05ovXEoc94gKSCvodj1XXF4scd1ybD7YyqbzHc7Pt1JsBNz2hUCNTzHNjYSJEJyQyl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시민으로서 경제관료의 관점을 깊이 들을 기회는 좀처럼 없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을 만났다. 34년간 경제관료로 재직한 그가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46
마법인 듯, 오류인 듯 기재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3000억원이라는 추정에 근거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직후 기재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23
( 홍남기님을 '믿은' 문재인님과 민주당이 바보겠죠? ^^; )
< 53조 초과세수 사태에 대한 기재부의 변명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126684250756925
[尹정부 추경]'53.3兆' 대규모 초과세수, 또?…기재부, 2년 연속 '엉터리 추계'
역대 '증액 경정'으로는 가장 빨라…최상대 기재부 2차관 "또 초과세수 발생, 송구"
https://cm.asiae.co.kr/article/2022051216241921639
( "연간 초과세수분을 기반으로 올해 나라재정의 수입을 대폭 늘려잡고, 동시에 이를 모조리 지출하겠다는 의미"
-> 추경을 위한 끼워 맞추기? )
< 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5172762166101536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 해도 저는 동의 안 해"
국회 기재위 출석.."행정부 판단 고려돼야"
https://news.v.daum.net/v/20220204105608434
( 홍남기님, 행정부에 있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http://newstapa.org/article/mdRGk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출범
= 기획예산처의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 + 재정경제부의 금융 조세 관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기관 성과평가 기능
->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자리까지 맡도록 함
* 네트워크 : 국회의원,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관세청장
+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고나리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조페공사 사장
+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 88명 중 59명이 기재부 출신 )
“공공병원 인력충원은 막고, 아들입원은 특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규탄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188
정부 위의 정부, 기재부가 ‘폐기한’ 골목상권 지원책
https://www.vop.co.kr/A00001603028.html
나라 곳간 빈다더니 재정 탄탄?..오락가락 홍남기 '진땀'
국회 예결위 회의서 '말 바꾸기' 논란 일어
주요국에 비해 재정건전성 양호한 상황 맞아
https://news.v.daum.net/v/20210909050022296
[곳간, 공기청정기, 예산 우선순위]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581228526568589
(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책정이 잘못 된 것입니다." )
코로나 일년 반, 한국 정부는 돈 쓰는 시늉만 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으니 민간의 빚이 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72
( 국가 재정 적자(GDP 대비) : 영국 13.3%, 일본 14.3%, 프랑스 9.2%, 한국 3.7% cf.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적자 GDP의 13.1%
국가 경기 부양(GDP 대비) : 뉴질랜드 19.5%, 싱가포르 16.1%, 캐나다 12.5%, 미국 11.8%, 일본 11.3%, 한국 3.5%
<-> 가계 부채 증가율 : 한국 8.6%, 미국4.9%, 일본 3.9%, 영국 6.2%, 이탈리아 3.7%, 스페인 5.6% )
[뉴스공장] 기재부의 계속 되는 오류(?),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박태웅 )
https://youtu.be/XA-JACdf8XU
( 기재부, 국세청 등의 공공 데이터,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공개를 안하나 보네요 ^^;
p.s.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 법원의 판결문 공개도 필요 )
국무총리 위에 경제부총리, 국회 위에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국회 합의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검토" 김부겸 총리 발언 하루 만에 뒤엎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590050
[영상] 홍남기 부총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되풀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587640
( 우원식 의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 홍 부총리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미스테리한 기재부의 '집착' >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4116551728436854
( 선별을 권력으로 생각? ^^; )
< 갑질이 달리 갑질이냐?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039081362835638&id=100002014420228
'황당' 기재부,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 평가
평가 지표 배점 적용 오류로 이미 발표된 평가 결과 전면 재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623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
( "사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 국가채무에서 고려해야 할 점;
금융성 채무(대응 자산 발생) vs. 적자성 채무, GDP(유량-flow, 1년 단위), 국가채무(저량-stock, 누적), 단기채무(잔존 만기 1년 미만),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
cf. 트릴레마 :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채무 )
<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hoiseankim/posts/10224998820340394
"3관왕까지 나오다니…" 더 강력해진 '금융관피아'
손보협회장 현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내정, 공윤위 거쳐 다음달 취임 예정
생보협회장·은행연합회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유력 거론
3대 국책은행·유관기관 수장 등도 모두 관료 출신 일색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잉크도 안 말랐는데…적절치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443127
그럼 애비 밥은? ( 이종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3
( 지난 3월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준칙(연간 재정적자 < GDP의 3%, ‘GDP 대비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 < 60%) 중단을 선언
-> 기획재정부 : 9월 '재정준칙' 발표 :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에 집착하는 ‘지적 컬트’? )
4대강·자원외교 '수십조 허공'…재난지원금 왜 논란되나
독일 미국 등 슈퍼 경기 부양책 내놓으며 코로나19 대비
통합당 등 재정부담 이유로 국채 발행 반대..1조원 세출조정으로 합의
4대강 사업 탓에 수공 8조 회사채...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수십조원 허공에 날린 해외자원개발..묻지마 사업이 더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878
( 22조 원의 정부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수십조 원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만약 이 두가지 사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줄였다면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정은 충분히 축적하고도 남았을 것 )
[단독] 丁총리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홍남기에 두차례 격노
정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 수용 제안하며 홍 부총리 질책
22일 오전 오후 두차례나 불러 사안의 긴급성 설명하며 기재부 양보 설득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금 검토 힘 실어주며 당정 조율 압박
정 총리 거듭된 압박에 기재부 뒤늦게 "전국민 지급에 동의" 보도자료 배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267
[뉴스공장] 靑 ·국회 삭감 안한 연가보상비, 질본은 삭감?! "기준에 따르다보니..." (이상민)
기재부,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논란 "회계 지출 줄여 만든 추경, 방식에 문제 있어"
https://youtu.be/aZG03UtziP4 ...
경제학자들, 잇달아 코로나 지원금 관련 '김상조 책임론' 제기
우석훈·정태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청 간 이견 발생 비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5396 ....
( "청와대가 통계나 이론으로 반박하는 등 기재부 숙제를 하는 거 같다, 원래 청와대가 내준 숙제를 기재부가 풀어야 하는 것" )
엇박자·말바꾸기…긴급재난지원금 '골든타임' 놓치나
기재부 '하위 70% 지급' 고수…與 '국민 100% 지급' 총선공약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798 ...
[뒤끝작렬] 홍남기에게 어른거리는 윤석열의 그림자
예산 편성권 쥐고 총선 민심 외면 기재부, 검찰권 남용 논란 '윤석열 검찰' 연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867
홍남기 부총리, 여당 압승에도 재난지원금 '마이웨이'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 유지되도록 국회에 간곡하게 설명드릴 것"
여당 '전 국민 지급' 추진은 "정치권 '일각' 지적"으로 의미 축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328974
( X맨? ^^; )
[홍남기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구나] ( 최동석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12809761678639 ...
< 경제 관료들의 '이유'? > ( 김필성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2937764738528 ...
( "경제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 재난지원금의 100% 전체 지급을 막는 이유가 전 이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 등 실패한 정책 중심엔 ‘모피아’
ㆍ정부, 금융권 통제 필요 판단 ‘관치’ 강화
ㆍ“권력을 가진 이권 추구 집단” 비판론 거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2144575
우석훈이 소설로 쓴 ‘모피아 쿠데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63296.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32139175
'경제민주화 논의, 적절치 않아'…재정부 내부보고서
기획재정부 측 '내부 업무 참고용일 뿐, 공식 입장 아냐' 해명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06768
'모피아 공화국'… 왜 이헌재를 두려워하나
[인터뷰] 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금감원 독립, 가능하겠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925175853
안철수 옆 이헌재, '모피아'의 권토중래?
[데스크 칼럼]<35> 경제민주화와 모피아의 불온한 동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917082708
[조용만 칼럼] 이래서 모피아가 욕 듣는 거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05366599564344
한은-금감원 신경전에 모피아만 웃는다
[김상조 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대로 좌초할 것인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30085533
기획재정부 '홀로 버티기'…막강한 모피아의 힘(?)
기재부 출신 고위간부, 예산권 가진 자신감 작용 분석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89025
☞ https://ya-n-ds.tistory.com/4257 ( 이재명님 )
☞ https://ya-n-ds.tistory.com/2202 ( 이재명 때리기 )
☞ https://ya-n-ds.tistory.com/4259 ( '화천대유'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29 ( 변호사비 대납 의혹 )
☞ https://ya-n-ds.tistory.com/4088 ( 성남FC 후원금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295 ( 이재명님 : 대장동, 선거법 재판 )
[단독]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
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
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
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
"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
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 2014년 3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연석회의 :
"국토부-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공공기관 지방 이전 뒤 수도권에 남은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민간 매각 추진한다. 식품연구원의 경우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 한상진 판사, 이런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일까?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재명 1심은 부관참시…균형 현저히 잃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673.html
이재명 1심 판결에…‘전면전’ 불사한 민주, 이젠 ‘여론전’ 고민
진 교수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평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7830.html
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판결 반발에... 보수 진영 "사법체계 부정" 맹비난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라는 국힘, '위증교사' 입장 미리 내라는 개혁신당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452
‘사법리스크 현실화’ 이재명, ‘130쪽 판결문’에 담긴 유죄 배경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71646001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에 진중권 "죽는 건 주변 사람들"
진 교수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 것” 평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714190002352
낙선한 이재명 ‘민의 왜곡’ 유죄…“그 논리면 당선한 윤석열도 처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793.html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김앤장 출신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사건에선 낙선자 엄벌치 않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341
홍준표, 이재명 1심 결과에 “순수한 사법적 판단”
https://v.daum.net/v/20241117153232122
< 이재명 유죄 판결, 정치적 국면과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돌발적 변수로 등장했다. >
https://www.facebook.com/ysanhwang/posts/pfbid02GuR583ya8VoSsZWHWm4NwJKHEuBx8EnknwrVuQsEWQVEwmvEeDs1GeyKMyUiS4USl
이재명 살린 대법 판례 이번엔…'딸에 보낸 영상' 증거에 무릎
김문기·백현동 발언 유죄…법원 "선거토론회 아냐…허위사실 '공표' 해당"
130쪽 판결문…"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발언, 유죄 부메랑으로
https://v.daum.net/v/20241116002335057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이 짚은 ‘이재명 1심 판결’ 세 가지 문제점
https://vop.co.kr/A00001663794.html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판단... 피선거권 박탈형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125
130쪽 이재명 판결문…법원, ‘백현동 발언’ 당선 목적· 고의성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713.html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616.html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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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녹취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박균택 TV’ 공개한 녹취록 올려
김진성 협의 모른다고 이재명 상상할 수 있나
https://v.daum.net/v/20241001144925200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종합)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檢 "증거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
李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국민 아닌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14736
이재명 '증인교사 녹취' 공개…사법부·언론 압박에 與반격
국민의힘, 자기 뜻대로 증언 유도하는 듯한 '李 녹취' 공개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선고 후 李 사법 리스크 증폭
방탄법 발의에, '검사 애완견' 언론 비하까지
추경호 "재판으로 진실 드러나…언론 보도로 지지율 떨어지니 나온 극언"
https://v.daum.net/v/20240617103613560
이재명 선거법 공판서 檢 다그친 재판부…"법대로 해주셔야"
백현동 심리 중 재판부 "입증 취지 뭐냐"고 재차 물어
"같은 과 직원 여럿 부를 필요 있느냐"
https://www.nocutnews.co.kr/news/6044339
檢 "이재명, 위증 진술서 초안 읽고 수정 요구하기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입수
공직선거법 재판서 수차례 허위 증언 요구
기억 안 난다고 하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진술서 초안 받고 "더 구체적으로" 수정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6031427
핵심 증인에 건 ‘전화’가 불씨됐다…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기소
檢,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 ‘반복 위증’ 요구한 것으로 판단
尹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기소…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재이송
https://v.daum.net/v/20231016110805052
[칼럼] "이재명, 김문기와 호주 요트 낚시" 유동규 진술은 거짓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 중간결산 관람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937101
( 이재명님이 유동규님을 직접 신문하는 내용... 유동규님은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고... ^^; )
이재명 "김문기랑 눈도 안 마주쳐"…'김문기 몰랐다' 발언 공방
17일 선거법 위반 2회 공판…이재명 출석
檢 "이재명-김문기, 골프 등 여가 즐겨…기억에 남을 경험 공유"
李 "함께 골프 친 사람이 김문기인지 기억 못해…눈 마주친 일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911582
재판부도 웃은 검찰의 '70분 공소장' 낭독…이재명 측 "혐의 안 돼"
전초전 성격에서 검찰 '1시간 10분' 공소장 낭독
재판부도 "공소장을 다 읽으셨네요"
검찰 주장에 이재명 측 "혐의 구성요건도 안돼"
'김문기 모른다'는 입장도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904007
이재명 "김만배 몰랐다는 尹은 조사도 없어…법원 부당함 밝혀달라"
"윤석열 후보 발언은 조사도 없이 저만 압수수색"
https://v.daum.net/v/20230303142834672
☞ http://ya-n-ds.tistory.com/2478 ( IT 이슈 )
☞ https://youtu.be/GfaQgl50Mv4 ( 뉴스룸 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
"블록체인 기술 : Public 영역에서 이 기술 발전이 암호화폐(거래소)와 분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견해에 따라 주장이 갈리는 듯. Private 영역은 이미 분리해서 발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 2000년 IT 거품 때의 주식 광풍 같기도 하고..."
"블록체인 화폐를 거래하는 곳이 해킹에 뚫리는 아이러니?"
트럼프 당선 최대 수혜 '비트코인', 10만달러선 눈앞에
전날 SEC 위원장 사퇴 발표도 상승세에 한몫
22일(미 동부 표준시간) 한때 9만9,641 달러
https://www.nocutnews.co.kr/news/6249031
( 트럼프 : "재선에 성공하면 미 정부가 보유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 가상자산을 규제해왔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내년 1월에 사임 )
EU 의회, 첫 가상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내년 시행 기대"
거래소·발행자 등 업체에 책임 엄격 부과…비트코인 약세
https://v.daum.net/v/20230421035408420
기소된 가상화폐 제국 FTX 창업자, 왜 워싱턴이 술렁이나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기소되면서 미국 워싱턴이 술렁이고 있다. 그가 뿌린 ‘검은돈’이 정치권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13
무너진 모래성,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해야 하는가
암호화폐(코인)의 값이 급락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경고됐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금융시장의 천박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58
( 트릴레마(Trillemma) :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탈중앙화’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 )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가 위험한 진짜 이유
탈중앙화된 디지털 경제라고 해서 기존 금융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역사의 교훈은 디파이가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함을 명확히 알려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2
( 안정한 화폐에 필요한 원칙 : ‘NQA(No-Questions-Asked)’, ‘화폐의 정보 불감성’ -> 신회성 )
테라·루나의 몰락이 불러온 후폭풍
테라와 루나의 몰락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다. 정치권은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자고 말한다. 관련 수사도 시작됐지만 처벌은 미지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68
‘루나’와 ‘테라’의 폭락, 실패한 혁신인가 사기인가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던 테라 USD와 담보 토큰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다. ‘테라 생태계’ 알고리즘에 내재된 불안 요인에 외부 충격이 더해진 ‘퍼펙트 스톰’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9
IMF 총재, 루나·테라 사태에 '피라미드 사기' 비판
"자산 뒷받침 없는 20% 수익 약속은 피라미드 구조"
https://news.v.daum.net/v/20220524033301361
이병욱 "가상화폐 투자? 차라리 복권 사라"[한판승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759789
[뉴스공장] 코인 돌려막기 루나 대폭락! 피해자 속출하는데 책임자는 없는 코인시장 “코인판은 불로소득 도박장...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이병욱)
https://youtu.be/u9lzcvAXHK8
( 'Stable Coin'? ^^; 중개소=하우스?
코인 시장 : 약정서가 없다. 실물이 없다. 거래소가 상장, 관리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제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규제가 필요(e.g. 주식시장) )
블록체인=비트코인?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플랫폼 중 하나…블록체인, 현재도 공공·민간 영역에 광범위하게 활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099253
'광풍' 불었던 가상화폐…아직도 대책 못찾은 정부
관심 모은 FSB보고서 '권고기준' 빠져
오는 10월 FATF 권고기준에 촉각
"가상화폐 시장 위축 당장 시급하지 않아"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성 한동안 '관망'
http://www.nocutnews.co.kr/news/5007838
최대 거래소 빗썸 또 해킹에 뚫려…잇따른 거래소 해킹 피해 '눈덩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뻥뻥 뚫린 보안 도마 위에
코인레일 해킹 당한지 10일도 채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988118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400억 유출
http://www.nocutnews.co.kr/news/4983004
비트코인 가격 '반토막'…가상화폐 전체 294조원 증발
http://www.nocutnews.co.kr/news/4947261
"스마트폰 혁명처럼…'암호화폐'는 신세계"
암호학 전문가 '블록체인 미래' 진단…"아는 만큼 기회 얻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46370
[KISTI 과학향기]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다!
http://www.etnews.com/20180309000235
가상통화와 법정통화 ( 전창환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7007
( 신뢰 -> 가치 )
블록체인과 경제학의 대화 ( 정태인 )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아무런 신뢰 없이도 수학 프로그램만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6
( 화폐의 기능 :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 - 가상화폐처럼 변동성이 심하면 가치 저장의 기능밖에 못함
블록체인 기술 : 보안·투명성의 대가로 속도라는 효율성을 희생
행동/실험 경제학은, 신뢰가 없어도 되는 사회란 환상이며 그 반대로 적절한 제도와 규범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 )
‘제3자의 중앙집권’에 도전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로 작동하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 회의를 품고 개발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련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80
잘나가는 선진국의 ‘변칙’ 가상통화
스웨덴이 국가 주도로 가상통화를 발행할 예정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개발 중인 ‘e크로나’는 ‘제3자가 개입하는 실명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통상적인 가상통화와 다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94
가상화폐와 결합해 돌파구 찾는 VR·AR
http://www.etnews.com/20180130000253
"가상화폐 거래소, 이메일로도 뚫려…블록체인 기술은 별개"
http://www.nocutnews.co.kr/news/4919125
(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에는 정작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 )
가상화폐 실명전환후 은행에 거짓말 진동..왜?
계좌발급 꼼수 만연 "펀드 가입용으로 속여라".. 은행·금융당국 "일일이 확인 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916485
[기자의눈] '자살'을 기다리는 사람들
http://news1.kr/articles/?3224532
가상화폐 투기 후유증 속출...이혼에 자살까지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20958105932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하는 일은 가상통화 거래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 상위 4개 거래소는 하루 약 12조원 규모의 돈을 처리한다. 거래소가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장’이라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만은 아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20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나
전자결제 방식으로 본다면 가상통화의 지급결제 방식은 일반 법정화폐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진일보했다. 하지만 화폐로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18
( 화폐의 조건 : '지급 결제', '가치 저장', '가격 안정성' )
가상화폐 거래소, 해커의 먹잇감 된 이유
가상화폐와 달리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지 않아
http://www.nocutnews.co.kr/news/4915195
김동연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어"
국회 기재위 출석해 "기재부가 범정부TF 가져오는 것으로 총리실과 협의"
http://www.nocutnews.co.kr/news/4915906
이제 누구나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다
'스팀잇'
http://www.ttimes.co.kr/view.html?no=2018012518167739491
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 투기 진정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14673
日 사상 최악 '가상화폐 해킹사고' 우리는?
http://www.nocutnews.co.kr/news/4913878
비트코인이 '튤립 버블'과 다른 이유
인터넷 관점에서 보는 가상화폐
http://www.nocutnews.co.kr/news/4913502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33회 - '폭로! 암호화폐 '위험한 현장'
https://www.podty.me/episode/9636686
( 작전세력, 다단계 투자 유치, 채굴기의 전기 소모, ... )
유시민 암살 운운…막가는 가상화폐 폐인
홧김에 모니터·세면대 부순 '인증사진' 올리기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11679
메신저, 가상화폐 도입 '열공'…텔레그램·페북도 참여
쉬운 조작체제 강점…'가상화폐 가치 재평가 계기' 관측도
http://www.nocutnews.co.kr/news/4911088
[이거 레알?] 가상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장려는 불가능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10963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가상화폐 과세 검토
http://v.media.daum.net/v/20180122050202266
암호화폐 규제 속 '100억불' 블록체인 선점 '총성없는 전쟁'
불붙은 삼성-LG-SK 블록체인 경쟁…통신3사·포털도 전담팀 꾸리고 박차
http://www.nocutnews.co.kr/news/4910002
블록체인 글로벌 생태계 구축한다
금융, 교육, 사이언스 아카이브 등에 활용
http://www.sciencetimes.co.kr/?p=172911&cat=36&post_type=news&paged=1
"일확천금 꿈꾸는 韓 흙수저들"…외신이 본 가상화폐 논란
- 워렌 버핏 '암호화폐의 끝은 좋지 않을 것'
- 가디언, 한국 사례 보도하며 '탈세 가능성 앞에 손 놓을 정부 없다'
- 사회적 규모의 현상.. 정부 관여할 수밖에 없어
- 기술 진화 있다 해도 과열 투기도 함께 진화한다고 봐야
- 프랑스 Le Figaro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20%가 한국서 이뤄져'
- 日 닛케이 '상대적 박탈감 가진 젊은 층과 현 정부 지지세력 겹쳐… 딜레마'
http://www.nocutnews.co.kr/news/4908048
韓 가상화폐 대책 '허송세월'하는 사이, 日'관리' 中'규제'
학계, 2014년에 우리나라 가상화폐 규제 방향 부재 지적
http://www.nocutnews.co.kr/news/4907966
가상통화 거래소가 ‘통신판매업’?
가상통화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법률적으로 규제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통신판매업’ 정도의 의무와 책임만 인정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989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43% vs 규제 36% vs 이대로 12%"
http://www.nocutnews.co.kr/news/4906786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으로 거래는 가능하지만…
http://www.nocutnews.co.kr/news/4906607
정재승 교수 "유시민 인터뷰, 블록체인 폄훼… 우려돼"
http://www.nocutnews.co.kr/news/4906593
박상기 가상화폐 '소신 발언'이 '정부 입장'이 된 이유
과도한 발언 논란에도 정부입장은 투기 열풍에 단호한 입장
http://www.nocutnews.co.kr/news/4906410
[2018 신년기획] 비트코인 채굴 전용칩 시장도 뜬다
http://www.etnews.com/2017122600008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세금 어떻게 물릴까
재정부·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 구성
http://www.nocutnews.co.kr/news/4893735
"강의중에도 꿈속에서도…비트코인 좀비가 된 사람들"
- 6백만 원 투자, 한 달만에 1300만 원
- 하루 종일 차트 보고 "꿈에서도 나와"
- 본질은 묻히고 투자 성행…시장 왜곡
- 가상화폐 활성화·소비자 보호 모두 잡아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8754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비트코인 불법화해야"
http://www.hankookilbo.com/v/be009fe85e3943e1bdc7ea03d12ec013
ICO는 위법인가 금융 혁신인가
9월29일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ICO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가상통화’를 만들어 보상하는 방식이다. 부작용도 있지만 금융의 혁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30
돈인 듯 돈 아닌 비트코인의 명과 암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일종의 대안 화폐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실제 화폐처럼 유통되기에는 장벽이 높다.
최근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며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13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 7억 공매 가능…첫 사례 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799048
비트코인 아성에 도전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확장성 앞세워 급성장
http://www.nocutnews.co.kr/news/4794217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Tech & BIZ] '블록체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현재 방식 대신 네트워크 내 모든 컴퓨터에 동시 저장
실시간 정보 흐름 파악 쉽고 해킹도 어려워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첫 상용화 사례
금융·물류 등으로 확대.. 2022년 11조원 시장
http://v.media.daum.net/v/20170520030325764
[KISTI 과학향기]비트코인으로 증명된 블록체인 기술, 금융보안 혁신 이끈다
http://www.etnews.com/news/article.html?id=20170312000029
화폐 없는 시대 그 이상… 블록체인에 주목하라
http://slownews.kr/62408
( TCP/IP : e-mail = Block Chain : Bit Coin )
[MATH] 비트코인의 암호화 원리
http://scent.ndsl.kr/sctColDetail.do?seq=5414
블록체인 새강자 에테리움이 뜬다
비트코인보다 활용성 넓어…석달새 통화가치 100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232995
(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2108 : 저커버그 제치고 ‘IT 노벨상’ 받은 청년 )
산타 할아버지 올해 선물은 1비트코인으로! ( 이종대 )
비트코인이 화제다. P2P 방식으로 생성되고 유통되는 이 가상 화폐의 사용처도 늘고 있다. 비트코인은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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