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994 ( 탁상공론, 탁상행정? : ~2016 )
☞ http://ya-n-ds.tistory.com/1427 ( 공무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34 ( 공기업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012 ( 금감위/금융위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52 ( 교육 개혁?!? 교과부 )
☞ http://ya-n-ds.tistory.com/1647 ( 대중 교통 정책 )
☞ http://ya-n-ds.tistory.com/2018 ( 도로명 주소 )
☞ http://ya-n-ds.tistory.com/2152 ( 군대 OTL : 폭행 )
☞ http://ya-n-ds.tistory.com/611 ( 저출산 정책 )
☞ http://ya-n-ds.tistory.com/2211 ( 단통법 )
☞ http://ya-n-ds.tistory.com/543 ( 우측보행 )
☞ http://ya-n-ds.tistory.com/2408 ( 한국판 '블프' )
☞ http://ya-n-ds.tistory.com/2544 ( 정부부처 문양 통일?!? )
☞ http://ya-n-ds.tistory.com/2020 ( 개성공단 중단 )
☞ http://ya-n-ds.tistory.com/2556 ( 미세먼지 )
☞ http://ya-n-ds.tistory.com/944 ( 과학벨트 & 남동권공항 )
☞ http://ya-n-ds.tistory.com/1647 ( 대중교통 정책 )
☞ http://ya-n-ds.tistory.com/2342 ( 메르스 )
☞ http://ya-n-ds.tistory.com/2784 ( 조류독감, 구제역 )
그럼 애비 밥은? ( 이종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3
( 지난 3월엔 EU 집행위원회가 재정준칙(연간 재정적자 < GDP의 3%, ‘GDP 대비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 < 60%) 중단을 선언
-> 기획재정부 : 9월 '재정준칙' 발표 :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에 집착하는 ‘지적 컬트’? )
'조두순 피해자'가 도망다녀라?…스마트워치 논란
법무부, '조두순 피해자'에 스마트워치 지급 방안 검토
피해자 보호라더니…"매순간 불안에 떨 피해자 입장은?"
https://www.nocutnews.co.kr/news/5412954
이름만 검색해도 뜨는 교직원 개인정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82
쌍방향은 커녕 EBS재방 수업…'D-1' 온라인개학 현장 혼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하루 앞으로
실시간 원격 수업 어려워…'EBS 영상'으로 수업 준비하는 교사들
쌍방향 수업 준비하다가 ‘서버 과부화 현상’도…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
학생들은 ‘혼란’…장애학생 가정은 ‘한숨’
https://www.nocutnews.co.kr/news/5323455
'들판에 들어서는 전철역'…이용자 외면하는 수원인천복선전철
[수인선 협궤열차의 오늘과 내일 ②]
마을로부터 600여m 이상 떨어진 들판자락에
고령층 많은 마을주민들 접근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239355
( 한국철도공사 )
[단독] "면세랄땐 언제고 이제와 세금 물린다고?" 납품업계 부글부글
감사원, 방사청·ADD 관세혜택 감사…납품업체들 '불안불안'
감사원, 관세면제 품목 아닌데 혜택주거나 처리과정 '부적정' 판단
납품업체들 "처음부터 관세면제라 했는데 뒤늦게 세금 내랄까 걱정"
관세청 "감사원과 관세 감면 용어 놓고 이견…법개정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165
주민 반발에도 결국…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시세대로'
국토부 "산정기준 변경은 사후적용 논란 있어…이미 3만 3천호 전환돼 곤란"
분양전환권 포기하면 최대 8년간 추가 임대키로…주민들 거센 반발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5077187
(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려면, 그 근처에 그만큼 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완도 구계등 산책로 곳곳 파손... 명승 이름 '머쓱'
목재데크 400m 부서지거나 휘고 분진가루 날려
하자제품 시공 탓... 유네스코 보전지역 차질 우려
https://news.v.daum.net/v/20181112093501235
( 자갈밭에 왜 돈을 들여서 흉물스러운 데크를 깔았을까? 이거 제안한 사람 '인터뷰' 해야 하지 않을까? )
남북경협, '바다로 가는 철길'…오영식 코레일사장 역할 의문
정치인 출신 오 사장, '남의 잔칫집서 주인행세' 논란
남북철도연결사업에 비전문 공기업 참가…예산 퍼주기 논란 우려
http://www.nocutnews.co.kr/news/5033574
( 왜, 어떻게 갔을까? ^^;
"남북 간에 끊어진 철길을 연결하고, 북한에 새로운 철로를 깔기 위해선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이 관여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
한글 이름 못쓰게 한 법무부 서류, 황당
중국동포들은 왜 한글 이름을 쓰지 못할까?
http://www.nocutnews.co.kr/news/5023929
대입 개편안, 고교교육정상화 엇박자 …보완 절실
수능 확대, 학교교육 황폐화 우려…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불가능
수능 확대- 재정지원 연계, 대학 자율성 훼손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실현 의문…다양하고 충분한 협의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16929
[단독] 미투 전담 부서 신설 보류되고 예산도 삭감 위기
- 미투 담당부서 신설 추진에 행안부 반대
- 미투 관련 예산 확보도 기재부 제동으로 난항
- "정부 보여주기 회의만 열어, 개선 의지 있나" 여성계 개탄
http://www.nocutnews.co.kr/news/5017965
세무조사 면제…자영업자 반응은 ‘싸늘’, 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5404
( ☞ http://www.nocutnews.co.kr/news/5015997 :
국세청 "자영업자 세무조사 2019년까지 전면유예" )
[단독] "건물주에 세금혜택"… 산으로 가는 '상가법' 논의
민주,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 확대 추진...한국 "임대인 재산권 침해, 인센티브 줘야"
시민단체 등 "국민세금으로 수익 보전? "...일본은 '정당 사유' 없이 갱신거부 못해
http://www.nocutnews.co.kr/news/5015635
( 자한당의 건물주를 위한 인센티브? ^^;
"독일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단체를 형성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일본은 건물 철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
< 별 해괴한 헛소리가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입에서 나온다. > ( 임화섭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2092803607416196
< 빈 점포는 비어 있는 이유가 있다. > ( 임화섭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2082492431780647
( ☞ https://news.v.daum.net/v/20180724170123167 : 정부가 빈 점포 사서 싸게 세준다···자영업 '긴급 처방' )
컨테이너 문 여니 쓰레기에 벌레까지…"문열기 겁나"
트레일러 기사들 "표본조사라도 해서 위험요소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82249
재활용 어렵게 만드는 등급제?…시민의식 못 미치는 행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9437
( "환경부 관계자 :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이 접착식 일일이 다 조사해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조합에서 그 업무를 하니까요." )
냄비 대책 될라, 미투 100일 특별조사 명단도 없이 출범
100일 한정된 기간에 위원회 명단도 없어…땜질식 처방 우려 목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37535
[단독] "미투에 너무 안이하다" 유엔서 혼난 한국정부
2차 피해 심각·가해자의 역고소 대책 미흡
http://m.media.daum.net/v/20180228182959814
( 정백현님과 법무부 관계자, 스위스에 놀러 간 걸까? ^^; )
강원도 문화시설이 서울보다 3배 윤택해?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986
( '입지지수(positioning index)' : '수요'와 '접근성'을 만족하는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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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양말까지? '전안법' 어기고 자수하겠다"
- 천원짜리 양말도 일일이 KC마크 부착해야
- 건당 비용 10만원까지, 영세상인 죽으란 말
- 산자부 전직관료와 연결된 인증기관만 좋은 일
http://www.nocutnews.co.kr/news/4898762
경복궁 프리미엄’ 없이 홀로 설 수 있을까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 박물관 중 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민속박물관을 옮기려는 계획을 밝혀왔는데, 이전 후보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782
'조세회피처' 오명 씌운 외국인 감세…'국익' 도움되나
정부 "아무 문제 없다"며 존속 입장…투자유치 실효성엔 의문 제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90373
(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세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두 곳뿐이었지만, 이번에 터키가 이를 폐지하기로 )
'7살은 NO, 8살은 OK' 아동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
'미취학 아동과 고등학생 이용 불가' 규정이 돌봄 사각지대 만들어
http://www.nocutnews.co.kr/news/4885004
성범죄자정보 SNS 공유하면 처벌, 왜?
"공개가 목적 아니냐" 지적에도 "개인정보"란 원론적 답변
http://www.nocutnews.co.kr/news/4882117
'용가리 과자' 퇴출…액체질소 식품 잔류 금지
식약처, 질소 등 식품첨가물 157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37988
( 뒷북 ^^; )
간염 소시지 '일파만파'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 7천톤 어디로?
식약처, 인력부족·감염 가능성 낮아 차순위 조사…또 '안일한 대응' 도마위
http://www.nocutnews.co.kr/news/4836969
이런데도 믿어야 할까요…식약처 뒷북의 역사
2008년 ‘멜라민 분유’부터 2017년 ‘살충제 달걀’까지
‘오락가락’ 해명·‘늑장 대응’· ‘안이한 대처’ 일관
“오히려 국민 불신 키운다” 지적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7922.html
교대생들의 목소리 “정책 실패가 본질이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만난 예비 교원들은 임용 절벽의 본질이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며 분개했다. 당장 시험 전, 지역 선택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장 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45
( "죽어도 시골은 싫다" )
교원 임용 절벽, 누가 키웠나?
바늘구멍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학교에는 남는 교사 자리가 없다. 미발령 임용 대기자가 쌓이고 거기에 또 신규 통과자들이 밀려든다. 교원 수급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46
( "교대생·사범대생·임용고시생과 기간제 교사의 이해관계는 그리 상충되지 않는다." )
닭 진드기 7~8월 극성부리는데 검사는 3월에 한 정부
살충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 알아…잔류농약 검사 소홀히 해 화 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831261
'임산부 먼저'라면서…자리 양보 부탁하면 "유난떤다"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도입 5년…예비엄마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
http://www.nocutnews.co.kr/news/4830431
"안중근 동상, 시진핑이 지시했나?"…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의정부 시 "우리도 전해 들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8580
서울~양양 90분?…주차장 고속도로에 '분통'
34만대 몰리며 극심한 정체…"90분이라더니 4시간 동안 주차장 방불"
http://www.nocutnews.co.kr/news/4808713
( 여기도 장로가카의 손길이? ^^;
"국고로 개통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를 수도권 거주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자 경춘고속도로를 지나야 한다." )
애플만 배불리고 위헌이라는 선택약정할인, 소비자는?
고가 단말기 '선택약정', 보급형 단말 '지원금' 유리
http://www.nocutnews.co.kr/news/4803332
<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302390229838112&id=100002014420228
계열화가 양계 농가에 이롭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12
세월호 유실방지책, 뒷북도 모자라 유명무실 우려
유실 방지 9개월 넘게 방치했던 정부… 이번 방지책도 '헛점투성이'
http://www.nocutnews.co.kr/news/4756250
( 인양에 관심이 없던 해수부와 해경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 )
[단독] '성매매 장소 제공' 야놀자에 국민혈세 투자…미래부 뭐했나
국민연금·KDB 산업은행 출자금도 유입…"정부 지원 수백업체 실시간 모니터링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753760
"어떻게 이런 괴물 차량에 애들을 태우나"
아이들 위험으로 내모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규정
http://www.nocutnews.co.kr/news/4750797
'백신 함정'에 빠진 정부…항체율 100% 무의미, '알고도 쉬쉬'
의미 없는 항체 형성률, 백신접종 판단 기준 삼아 살처분 보상금 연계
http://www.nocutnews.co.kr/news/4732359
( 통계의 함정 - 표본조사, 항체 형성률보다는 방어 면역력이 더 중요 )
조류 인플루엔자가 ‘호재’라고?
지난 12월 말 닭 수천만 마리가 생매장당하고도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 닭 소유주인 기업이 갑, 기업에 소속된 계약 농가가 을인 구조에 따른 결과다. 기업이 달걀 시장에 뛰어들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77
'신뢰회복' 외친 문체부,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침묵
최순실 그림자 지우고, 박근혜표 '문화융성' 단어 빼고
http://www.nocutnews.co.kr/news/4713019
( 먼저 조유선님, 송수근님부터 해임되어야~ )
